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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장 청구원인 및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이하 '준비서면')의 작성 요령을 안내 해 드립니다. (준비서면 등 서면작성 사례는 좌측 메뉴 [준비서면 작성요령 및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준비서면 작성의 기본
가. 주장의 명확성
좋은 준비서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주장과 입증(이하 '주장')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두루뭉술한 내용으로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원도 이해시키지 못합니다. 소송에서 주장내용이 법원을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패소'입니다. 따라서 주장의 명확성은 좋은 준비서면 작성의 기본입니다.
나. 주장의 짜임새
(1) 서론-본론-결론의 순서
다만 주장내용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글의 순서가 뒤죽박죽이라면, 역시 읽는 이로 하여금 매우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는 가급적 [기-승-전-결], 즉 [서론-본론-결론]의 순서에 맞추어 글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신문 사설을 읽듯이 글 구성이나 짜임새가 완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글의 짜임새가 갖추어진 준비서면은 법관 등 준비서면을 읽는 이로 하여금 보다 주장의 명확성을 돋보이게 합니다.
(2) 상대방 주장 순서에 대응하는 반박
[기-승-전-결]의 순서나 [서론-본론-결론]의 순서는 특히 소장 청구원인 작성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짜임새를 추구할 필요는 없으며 이때는 상대방 주장 내용을 그 순서에 따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가급적 반박 내용의 각 소 항목은 [서론-본론-결론]의 순서를 갖추는 게 좋습니다.
명확한 주장의 준비서면은 소송 승패의 전제입니다. 즉 소송의 승패는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문제이며 명확성은 그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제입니다.
2. 준비서면 내용의 타당성(법리)
명확성과 글의 짜임새는 '좋은'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기본입니다. 그러나 준비서면이 명확하고 짜임새 있다고 당연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서면 작성의 핵심은 주장의 타당성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일응 내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비로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당성의 다른 말은 '상식'입니다. 즉 상식에 부합하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과 내 주장이 상식에 부합한다면 타당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상식은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특히 법관에게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상식이어야 합니다. 즉 법리에 따라야 합니다.
가. 법률상담
주장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법률상담은 준비서면 작성에 있어서도 필수입니다. 상식에 부합한 준비서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작성자 개인의 주관적 상식이 아닌 법관이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 상식, 즉 법리적 판단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글의 명확성을 위해서라도 준비서면 작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답변서, 준비서면인 경우 특히 상대방 주장의 요약도 필요합니다. 즉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준비서면에는 가장 먼저 상대방 주장을 요약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항목을 정해 주장한 내용은 그 순서대로 요약 정리한 후 이를 역시 순서대로 반박하면 됩니다.
다. 다양한 법리구사
이는 법률상담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해야 합니다. 상식에 부합하는 글을 작성하면 될 것이나 거꾸로 법에 의해 그 상식이 구성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률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령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채권의 소멸은 원칙적으로 상식에 반합니다. 그러나 법은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를 소멸케 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을 떠나 단순히 일상 생활에서의 상식만을 쫓는다면 결코 주장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좋은 준비서면, 아니 이기기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법률상담을 통해 다양한 법리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적합한 판례 인용
상대방과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내 주장이 보다 타당하다고 인정 받기 위해서는 그 주장이 상식, 즉 법리에 따른 주장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만으로 부족함이 있다면 사안에 가장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찾아 인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실상 하급심 법원을 구속합니다. 즉 법관은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적 판단에 의해 스스로 당해 사건을 독립하여 판결하지만 유사한 사안에서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판합니다. 따라서 나에게 유리한 대법원 판례를 찾아 준비서면에 인용하는 것은 역시 승소를 위해 필요한 작업입니다.
3. 정리
준비서면은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과 법관에게 내 주장에 따라 판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입니다. 따라서 법관이 이해할 수 없는 중구난방의 준비서면은 피해야 합니다. 가급적 법리에 따른 논리정연한 글이 필요하겠으나 소송대리인 없이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는 소송이라도 최소한 법관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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