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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표면에서 바람이 부는 원리에 관한 어떤 가설이다. 이 가설에 의해 잘 설명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지표면 온도가 서로 다른 인접한 두 지역에 공기가 정체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온인 지표 위의 공기는 고온인 지표 위의 공기보다 더 차가워진다. 그 결과 전자의 공기 밀도는 후자의 경우보다 커진다. 밀도가 다른 두 공기 덩어리가 수평으로 맞닿게 되면, 밀도가 큰 공기가 작은 공기의 아래로 파고들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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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낮에 지표 온도가 높은 평지로부터 지표 온도가 낮은 계곡 지역을 향해 부는 바람이 관측된다. ㄴ.겨울철에 시베리아에 정체하여 냉각된 찬 공기가 해수면 온도가 높은 남쪽 해상을 향해 분다. ㄷ.낮에 해안 지역에서 육지로 부는 해풍이 관측되는데 이때 해수면 온도가 육상의 지표면 온도보다 낮다. ㄹ.봄철에 따뜻한 남쪽 해양에 정체하여 따뜻해진 공기가 저온의 고위도 육상을 향해 부는 바람이 관측된다. |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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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언어추리 (함축된 정보의 파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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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설 정리 1) 저온인 지표 위의 공기 → 고압(밀도 상승) 2) 고온인 지표 위의 공기 → 저압(밀도 하락) 3) 고압 저온의 공기가 저압 고온의 공기로 파고들며 바람이 생성
2. 보기 검토 ㄱ.(X) 반대로 바람이 분다. ㄴ.(O) 저온 고압의 공기가 고온 저압의 남쪽 해상을 향해 분다. ㄷ.(O) 저온 고압의 해안으로부터 고온 저압의 육지로 바람이 분다. ㄹ.(X) 반대로 바람이 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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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사원 A, B, C를 업무 능력, 리더십, 인화력의 세 영역에서 평가한다. 평가는 절대 평가 방식에 따라 -1(부족), 0(보통), 1(우수)로 이루어지고, 세 영역의 점수를 합산하여 개인 별로 총점을 낸다. 다음을 만족시킬 때 가능한 평가 결과표의 개수는? |
평가 결과표
◦각자의 총점은 0이다. ◦각 영역의 점수 합은 0이다. ◦인화력 점수는 A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은 B, C 순이다. |
① 4 ② 5 ③ 6 ④ 7 ⑤ 8
수리추리 (이산수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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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문 조건 정리
2. 경우의 수 검토
1) 사원별 총점만을 고려할 때는 위와 같이 2×3×2 = 12 가지의 경우가 존재하나, 영역별 총점을 고려하게 되면 경우의 수는 4 가지로 줄어든다. 2) 영역별 총점 조건 고려 ① A가 ⓐ (-1. 0) 인 경우 → B는 ⓒ (0,0), C는 ⓖ (1,0) 인 경우와 B는 ⓓ (1, -1), C는 ⓕ (0, 1) 인 두 가지 경우만 가능하고 B가 ⓔ(-1, 1) 인 경우는 영역별 총점을 0을 만들 수 없다. ② A가 ⓑ (0, -1) 인 경우 → B는 ⓒ (0,0), C는 ⓕ (0, 1) 인 경우와 B가 ⓔ(-1, 1), C는 ⓖ (1,0) 인 두 가지 경우만 가능하고 B가 ⓓ (1, -1)인 경우는 영역별 총점을 0을 만들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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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의 의견을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사건개요:북위 선무제 때인 514년에 백성 갑은 모친이 사망했지만 가난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7세 된 자식을 을에게 양민임을 알리고 노비로 팔았다. ◦ 선무제의 판결:그대들 네 명의 의견을 보면 갑에 대해 각각 사면, 1년 형, 5년 형, 사형으로 다 다르고, 역시 을에 대해 사면, 1년 형, 5년 형, 사형으로 다 다르오. 또한 갑과 을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내리자고 하는 사람도 없소. 갑을 사면하거나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두 명은 을에게 1년 형이나 5년 형을 내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견해는 받아들이겠소. 갑은 모친의 장례를 치르고자 자식을 팔았으니 특별히 사면하도록 하시오. 하지만 을은 5년 형에 처하도록 하시오.
<판결 이후 네 명의 대화> A:결국 우리 중에서 황제의 판결과 완전히 일치하는 견해를 내놓은 사람은 없구려. 갑이나 을 누구도 사형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 의견을 다행히 황제께서 받아들이셨소. B:그 의견은 나도 올렸소. 다만 갑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것은 안타깝구려. C:을을 사형시키자는 D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으셨소. D:그런데 내가 갑에 대해 주장한 처분이 공교롭게도 A가 을에 대해 주장한 처분과 같구려. |
①A는 갑을 5년 형에 처하자고 했을 것이다.
②B는 을을 사면하자고 했을 것이다.
③C는 갑을 사형에 처하자고 했을 것이다.
④C는 을을 5년 형에 처하자고 했을 것이다.
⑤D는 갑을 1년 형에 처하자고 했을 것이다.
논리게임 (연결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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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된 조건 정리1
신하의 갑을에 대한 의견이 각각 다르므로 각각의 신화와 형량간의 일대일 대응관계의 문제이다. 위와 같은 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아래와 같이 대응표를 구성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2. 제시된 조건 정리2
3. 결과 및 선택지 검토
①(X) A는 갑을 사면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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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A]에 들어갈 ‘을’의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자신에게 별다른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는 부도덕하기 때문이다. 을:법은 도덕을 반영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거나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형벌권을 남용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갑:국가가 부도덕한 행위를 금지하고 도덕적인 행위를 권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국가는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죽거나 다친 의사상자(義死傷者)에 대해서도 보상하고 있다. 을:의사상자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법률로써 도덕적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처벌과 보상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다. 갑:그렇지 않다. 부도덕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도덕적인 행위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은 도덕의식을 고양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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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배적인 도덕에 반하는 법률도 일단 제정되면 구속력을 갖는다.
②국가는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처벌하여야 한다.
③법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고 또한 분리되어야 한다.
④지배적인 도덕에 반하는 법률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⑤도덕적인 행위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논증의 비판과 반론 (반론 제기하기, 법적논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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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문 분석 갑 : 위급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행위는 부도덕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을 : 부도덕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형벌권을 남용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갑 : 부도덕한 행위 금지와 도덕적 행위 권장은 국가가 해야 할 일로서 의사상자에 대해서도 보상하고 있다. 을 : 처벌과 보상은 별개의 문제이다.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의 처벌은 잘못이다. 갑 : 처벌과 보상은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
2. 을의 진술 추론 을은 처벌과 보상이 갑이 언급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님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택지 ⑤번과 같이 도덕적인 행위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지만,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른 결과를 낳음을 언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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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주장에 대한 정부의 반론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정부는 전국에 난립해 있는 중소 소주 제조 업체를 1도 1사 원칙에 따라 통․폐합하였고, 소주 도매업자는 영업장 소재지가 속한 도에서 생산되는 소주를 의무적으로 총 구입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구입하도록 하는 자도(自道) 소주 의무 구입 제도를 법제화하였다. 갑은 이 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소주 판매업자가 구입․판매할 소주의 종류와 양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했다. ◦ 이 제도 때문에 이런 제도가 없는 다른 주종의 판매업자나 다른 업계의 판매업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 이 제도는 주류 판매업자의 계약 상대방․구입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제한하여 경제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 이 제도는 특정 지역의 특정 업체에 그 지역의 독과점을 보장해 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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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기호를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통해 충족시킬 권리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ㄴ.전통주가 아닌 일반 소주는 국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전통 문화 유산이 아니므로 공익을 위하여 보호가 불가피한 대상으로 격상될 수 없다. ㄷ.경쟁을 다소 완화하여 시장 지배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훌륭한 독과점 규제책일 수 있다. 경쟁 제한 요소 철폐라는 원론적 방법에 집착한다면 시장 지배와 독과점화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 |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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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논증의 비판과 반론 (반론 제기하기, 정책논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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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문 분석 1) 시행 제도 - 중소 소주 제조업체 통폐합, 소주 도매업자의 소재지 생산 소주 50/100 의무구입 2) 갑의 주장 ⓐ 소주 판매업자의 선택권 침해 ⓑ 다른 주종 및 다른 업계 판매업자에 비해 차별 ⓒ 경제활동의 자유 침해 ⓓ 특정 업체의 지역 독과점 보장
2. 보기 검토 ㄱ.(X) 정부의 반론이기라기 보다는 제도의 반대논거로서 소주 판매업자의 주장으로 적절하다. ㄴ.(X) 제도의 반대논거로서 소주 판매업자들의 주장으로 적절하다. ㄷ.(O) 정부의 반론으로 적절하다. 시행 제도의 시장 경쟁 제한적 측면에 대한 해명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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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이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
◦ A법에서는 여권 발급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나 기재 사항의 변경을 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하였다.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 시행 전에 상용 또는 문화 목적으로 발급된 일반 여권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유효확인을 받은 것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권의 발급과 유효 확인은 다른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여권 발급과 유효 확인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에 의한 유효 확인 신청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A법의 여권 발급 신청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 B법에서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배포하는 것을 보호하며, 저작권 침해로부터 구제받기 위하여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권리 침해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모습을 구분하지 않는다. 하지만 B법 다른 조문에서는 B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을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복제 행위 외에 배포 행위에 의해 침해하는 경우까지 B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
①법률의 자구를 가능한 의미 내에서 그 의미를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법의 의미 내용은 그 자구만이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취지, 연혁 등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③법조문은 자구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유사한 사실에까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④법조문에 불확정 개념이나 막연하고 지나치게 다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추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⑤자구의 문자적 의미보다 좁게 법을 해석하여 법률의 자구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입법자의 의사를 발견해야 한다.
논증 분석 및 재구성 (암묵적 전제 찾기, 법적논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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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문 분석 1) 첫 번째 논증 A법에서는 여권의 발급에 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을 통해서 유효확인과 발급이 다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이 유효 확인 신청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A법의 여권 발급 신청과정에서의 부정행위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잘못이다. 2) 두 번째 논증 B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복제 행위에 의한 침해는 처벌되지만 그 외의 배포 행위에 의한 침해까지 B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2. 공통적 전제 추론 첫 번째 논증이나 두 번째 논증 모두 법에서 형식적으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확대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첫 번째 논증에서 유사하다고 A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임을 언급하고 있고, 두 번째 논증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이 잘못임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 법조문은 자구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유사한 사실에까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가 적절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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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을’, ‘병’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A조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A조항은 적어도 적전(敵前)이 아닌 경우 그 동기와 살해에 이르게 된 정황, 살해 방식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양형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비록 남․북한 대치 상태가 존재하는 특수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의 기강과 전력은 A조항이 가져올 효과만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실익이 적다. 을:A조항이 있더라도 원심 법원의 사형 선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으로서는 A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심판 없이도 다른 법에 따라 사형 이외의 형이 선고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꼭 A조항이 위헌임을 다툴 필요는 없다. 병:A조항은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범죄의 책임과 형벌은 비례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다. 그러나 적전에서 지휘 명령권을 가진 자, 즉 상관을 죽인 경우에 A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①지휘 명령권을 가진 자를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적전이 아닌 경우 지휘 명령권을 가진 자를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④적전에서 상관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⑤상관을 살해한 자는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
논증 분석 및 재구성 (생략된 전제 찾기, 법적논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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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 A조항이 있더라도 사형선고가 부당하면 다른 법에 의하여 사형 이외의 형이 선고되도록 할 수 있다. → 사형만을 형량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선택지 ①③④) ․ 병 : A조항은 필요한 정도로 구분하지 않았음. 적전에서 지휘 명령권을 가진 자 죽인 경우에 A조항 적용 문제 없음 → 적전에 대한 구체적 명시 없음과 상관 내지 지휘명령권 가진 자를 죽인 범죄를 규정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선택지 ④ 배제) ․ 갑 : A조항은 적어도 적전이 아닌 경우 합리적 양형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 적전이 아닌 경우를 명시하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선택지 ③ 배제)
∴ 따라서 가장 적절한 선택지는 ①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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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논증의 구조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단, 기호 ‘↓’는 글쓴이가 위 진술을 바로 아래 진술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호 ‘+’는 앞뒤의 진술들이 합쳐짐으로써 그 진술들이 지지하는 진술에 대한 근거를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인구는, 제한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식량은 기껏해야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인구의 증가율과 식량의 증산율의 차이를 피할 수 없다. ⓓ사람이 사는 데 식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구의 증가율과 식량의 증산율을 같게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인구는 식량 부족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인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있는 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완전한 사회가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성원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완전한 사회란 있을 수 없다. |
① |
② |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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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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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 분석 및 재구성 (논증구조분석, 논증구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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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 (모든 구성원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완전한 사회란 있을 수 없다.) 를 지지하는 전제들의 구조를 파악해 보면 ⓕ+ⓖ+ⓗ가 합쳐져 결론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선택지 ①④)
전제 ⓖ+ⓗ : 인구제한 → 심각한 위협 → ~완전한 사회 전제 ⓕ : 인구제한 -------------------------------------- 결론 ⓘ : ~ 완전한 사회
2. ⓐ, ⓑ, ⓒ, ⓓ와 ⓔ간의 관계를 파악해 보면, ⓐ+ⓑ가 합쳐져 연역적으로 ⓒ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정답 : ④)
전제 ⓐ : 인구 기하 급수적 증가 전제 ⓑ : 식량 산술 급수적 증가 ------------------------- 소결론 ⓒ : 인구의 증가율과 식량의 증가율의 차이 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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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주장들에 대한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
A:자연의 질서 내에서 동물과 같은 비이성적 존재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이성을 가진 인간을 죽이는 것은 부도덕한 행동이지만 동물을 죽이는 것은 그렇지 않다. 동물은 인간의 자비를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 그러나 모든 이성적 존재는 도덕적 대우를 받을 능력과 자격을 가진다. B:동물의 권리도 인정되어야 한다. 다리 숫자상의 차이, 물속에 사는가 아니면 육지에 사는가에 따라 생기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차이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의 고통을 방관해도 좋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권리의 기준은 이성이 있고 없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음에 있다. C:이성을 가진 모든 존재는, 그리고 오직 그러한 존재만이 권리의 주체이다. 따라서 인간은 다른 이성적 존재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무를 갖는다. 그런데 동물에 대한 가혹한 취급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위배된다. 왜냐하면 인간 내부에 있는 ‘고통에 대한 공감(共感)’이 이러한 가혹한 취급을 통해 둔화되고 그리하여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 도덕성에 유용한 자연적 소질이 약화되거나 점차로 없어지기 때문이다. |
①A의 논지에 따르면,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의 능력이 동물과 인간 간의 차별을 정당화하지만, B의 논지에 따르면, 인간에게도 있는 동물의 능력이 동물의 권리 인정의 근거이다.
②B의 논지에 따르면, 이성은 있지만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있을 경우 이 존재가 동물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③C의 논지에 따르면, 이성은 있지만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있을 경우 인간이 이 존재를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
④C의 논지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가혹한 취급은 ‘동물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동물과 관련된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 위반’이다.
⑤A와 C의 논지에 따르면, 인간보다 탁월한 이성과 감성을 가진 어떤 존재가 있을 경우 이 존재가 이성을 가진 인간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
논증 판단 및 평가 (논증에 대한 종합적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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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문 분석 A : 동물과 같은 비이성적 존재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동물을 죽이는 것은 부도덕한 행동이 아니다. 이성적 존재여부가 도덕적 대우 판단의 근거이다. B : 동물의 권리도 인정되어야 한다. 권리의 기준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의 유무이다. C : 이성을 가진 존재만이 권리의 주체이다. 동물에 대한 가혹한 취급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위배되므로 적절치 못하다.
2. 선택지 검토 ①(O) A의 논지에 따르면,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의 능력 즉 이성이 동물과 인간 간의 차별을 정당화하지만, B의 논지에 따르면, 인간에게도 있는 동물의 능력 즉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동물의 권리 인정의 근거가 된다. ②(X) B의 논지에 따르면,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동물을 죽이는 것은 누가 되었던 간에 잘못된 것이다. ③(O) C의 논지에 따르면, 인간의 가혹한 취급 자체를 문제 삼는 것으로 대상이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없건 간에 어떤 존재를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 ④(O) C의 논지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가혹한 취급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위배된다. ⑤(O) 이성을 가진 인간을 죽이는 것은 A에 의하면 이성적 존재를 죽였기 때문에 잘못이고, C에 의하면 인간보다 탁월한 이성과 감성을 가진 존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위배하였기 때문에 잘못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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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논쟁에 대한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
A:인종은 있다.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의 구별은 생리학적, 집단 유전학적 근거에 입각한 구별이며 따라서 인종은 문화적․사회적 현상과 관계없는 생물학적 실재이다. 그러나 인종들이 있다는 것이 인종들 간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인종 개념을 사용하는 것과 인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양립 가능하다. B:인종은 없다. 생물학적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여러 방식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인간 개체군들을, 특히 피부색에 의해 분류할 방법은 없다. 집단 유전학은 인종 구별에 적용되지 않으며 생물학적 인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재하지 않는 인종 간의 ‘차이’를 언급하는 것은 인종 차별적 사회 제도와 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차이’가 ‘차별’인 것은 아니지만 차이의 언급은 차별의 원인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인종 개념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C:인종은 사회적 구성물이다. 인종은 아무런 생물학적 근거가 없으며 문화적․정치적․경제적 차원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구성된다. 인종 개념은 생물학적 실재를 지시하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특수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인종 개념의 사용은 오로지 사회적 맥락에서만 정당화된다. 인종이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보는 관점은 인종 개념의 사회정치적 발생에 주목하기 때문에 반인종차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유리하다. |
①‘피부색에 의한 인종 구별은 18세기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구별로서 정치경제적 지배 예속 관계로부터 생겨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맞다면, A의 주장은 약화된다.
②노예 제도가 있던 시절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 노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흑인의 피 한 방울만 섞여도 흑인으로 간주된다.’는 기준에 따라 흑인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은 B의 주장을 약화한다.
③‘인종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과 ‘인종에 따른 차별은 정당하다.’는 것은 동일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점에서 A와 B는 일치한다.
④인종이 생물학적 실재라는 것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B와 C는 일치한다.
⑤‘인종 간의 차이는 생식에 성공한 유전자들의 자연적 선택의 결과이다.’라는 주장이 맞다면, 이것은 A의 주장을 강화하고 C의 주장을 약화한다.
논증 판단 및 평가 (결론 강화 또는 약화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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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문 분석 A : 인종은 생리학적, 집단 유전학적 근거에 입각한 구별이며, 문화적 사회적 현상과 관계없는 생물학적 실재이다. B : 피부색에 의해 인간을 분류할 방법은 없다. 생물학적 인종 존재하지 않는다. 차이와 차별은 구별되나 차이의 언급은 차별의 원인을 제공한다. 인종개념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C : 인종은 사회적 구성물이다. 인종 개념의 사용은 사회적 맥락에서만 정당화된다.
2. 선택지 검토 ①(O) 피부색에 의한 인종 구별이 생리학적 집단 유전학적 근거에 입각한 것이라기보다 인종 차별적 사회 제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A주장을 약화시킨다. ②(X) 흑인의 피가 한 방울만 섞여도 흑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실제 생물학적 인종이 존재한다기보다 인종 차별적 사회 제도와 관행에 근거한 분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B의 주장을 약화한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한다고 할 수 있다. ③(O) A와 B 견해 모두에서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고 있다. ④(O) 인종이 생물학적 실재라는 것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B와 C는 일치한다. ⑤(O) ‘인종 간의 차이는 생식에 성공한 유전자들의 자연적 선택의 결과이다.’라는 주장은 인종의 생물학 집단 유전학적 근거를 지지하는 것으로 A의 주장을 강화하고 C의 주장을 약화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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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T 추리논증 기본강의 [12회 완성강의, 2주 속성강의] | |
일정 |
10/6(월)~10/18(토) 월~토[12회] 오후 7 :30 ~ 10:30 |
장소 |
신림동 베리타스 법학교육원 |
교재 |
LEET Joe & You 추리논증 (인해 刊) |
강의 특징 |
1. 2009년 제1회 법학적성시험 분석 및 해설 2. 추리논증 기초이론 및 실전문제해결전략 강의 3. 강의 시작 전 교재에 수록된 핵심문제풀이로 예습부담 최소화 및 학습효과 극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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