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개정관련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한가에 대한 정리.

[115동대표]

최근 주택법 개정 관련,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여부에 대하여 관계기관 공무원에게 확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출처 : 용산구청 건축과 강경모 주무관 2199-7505, 도시계획과 2199-7390, 서울시청 공동주택과 김선영주무관2133-7139)

결 론

1.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이 '국토의 이용및 계획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법)' 상의 고도지구의 완화를 의미하지 않음. 국토법이 주택법보다 더 상위법으로 볼 수 있음.

2. 남산대림아파트는 이미 국토법상의 고도지구에 걸려져 있음 (현재 20미터 높이제한있음. 단 층수제한은 최근 서울시 규제완화로 없어진 상태임)

3. 따라서 현재 우리 아파트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해당사항 없으며 , 20미터 높이 제한 하에서 한두층을 더 만드는 것은

전문가들이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고도제한 완화는 남산경관과 관련되어 있으며 용산구가 아닌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의 소관임. (우리 아파트지역에 고도제한 없애달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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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9187

참고) 서울시 고도지구 완화 관련 고시 내용 :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notice.jsp?search_boardId=4119&act=VIEW&boardId=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