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 <br>의안번호 2200867 <br>제안일자 2024-06-24 <br>제안자 이해민의원 등 12인 <br>문서 attfileattfile의안원문<br>제안회기<br>제22대 (2024~2028) 제415회<br><br>▶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br><br>현행법상 심리불속행 제도는 민사나 가사ㆍ행정ㆍ특허 분야 상고 사건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임.<br><br>그러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문에는<br><br>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 <br>위 법 제5조에 입각해 상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br>취지의 문구만 기재될 뿐 판결이유가 설시되지 않아 소송당사자들이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어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br><br>이에 심리불속행 판결에는 상고를 기각하는 주문이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판단의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br><br><br>참고사항<br><br>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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