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 등 미 제5항모강습단이 12일부터 16일까지 부산에 기항합니다. 이 항모강습단은 동중국해 등지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사일경보정보 연계훈련을 전개했으며 지난 9일과 10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열린 한미일 연합 대북해양차단훈련에도 참가했습니다. 8일에는 로널드 레이건함에서 한미일 해상지휘관 회의도 열렸다고 합니다.
- 우리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한 한미일 동맹 구축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번 로널드 레이건 핵항모강습단의 한미일 연합 훈련과 부산 입항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 핵항모 등 미국 전략자산의 수시 전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압도적, 결정적으로 대응한다는 확장억제정책 강화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확장억제정책은 북한이 지난 해 선제핵공력 전략을 채택한 핵 법령을 새로 발표한 데 이어 지난 4월에 개정한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기한 것에서 보듯 북한 핵 위협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을 뿐입니다. 한미일 정상들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NPT(핵비확산)을 서약했지만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위협을 전제로 하는 정책으로서 북의 핵보유와 확산의 명분이 됩니다. 북한의 핵위협을 막고자 한다면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부터 폐기해야 합니다.
- 확장억제를 위해 한반도에 수시 전개하는 미국 전략자산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자칫 핵전쟁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에 입항한 레이건 핵항모 강습단 전력은 그 자체로 북한 뿐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를 자극하고 대결을 부추깁니다. 레이건 항모에 장착한 고성능 4.5세대 전투기 F/A-18 슈퍼호넷 전투기들은 물론, 레이건호를 호위하는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이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들은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레이건 핵항모 전단 입항을 계기로 러시아가 IL-20 정보수집기를 동해로 보냈다는 일본 통합막료감부의 발표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불러올 한반도와 동북아 위기의 실상을 보여주는 단초입니다.
- 레이건 핵항모 강습단이 참가한 한미일 대북 해상차단훈련은 공해 사용의 자유를 규정한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을 위배하는 것으로, 북한은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합니다. 만약 북한이 실제 무력행사로 대응한다면 일본은 이를 ‘무력공격사태’나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하고 적기지공격(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들이 “3자훈련을 연 단위로, 훈련 명칭을 부여해, 다영역에서 정례 실시”(‘캠프 데이비드 정신’)한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훈련은 일본의 한반도 개입을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일 정상들이 아시아판 나토를 지향하며 한반도 역외에서의 활동을 공약한 상황에서 벌이는 이 훈련들은 동북아에서의 북중러 대 한미일 간 진영 대결을 부추기고 고착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질식시킬 것이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우리는 레이건 핵 항모 등 미국 전략자산의 입항과 한미일 연합연습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는 북한이 남침한 경우에 남한을 방위하기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하고 무력의 위협과 무력행사를 강행규범으로서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 전쟁을 도모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결연히 반대합니다. 오직 평화주권 평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 사용 금지, 내정 불간섭 원칙 등 유엔헌장과 ‘우호관계선언’(유엔총회 결의, 1970년)에 따라 평화를 세워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 이 같은 취지에서 연속 1인시위를 전개합니다.
12일 : 강문수 대표와 여종숙 회원이 주한미해군사령부(해군작전사령부) 앞과 용호동 부두에서 1인시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군을 태운 관광버스가 쉴새없이 해작사 정문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13일 : 미 영사관 앞
이명옥 운영위원과 도라지 회원이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