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93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등 10인 발의)에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요청합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문제 해결책으로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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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3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등 10인 발의)에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요청합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문제 해결책으로 부적합하고, 불법취업 가짜유학생 넘치는 현실에서 편법/불법 국적취득 악용될 수 있어 반대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문제 해결책으로 외국인 귀화정책을 섣불리 시도하는 건 매우 위험하며, 실제 해결책이 될 수도 없고 부적합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대학에서 무분별하게 외국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고, 위장 등록해놓고 불법취업하는 사례들이 있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이를 간과한 채 한국국적을 외국인에게 쉽게 준다는 건 대한민국 문빗장을 열어놓는 일로 매우 위험합니다.

보다 신중히 숙고한 후 입법 발의해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번 개정법률안은 철회해주십시오.

2019년 5월 5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201993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등 10인 발의)■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N9W0I4G2G2Y1S0K2V5X0K1K7L2T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