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444444;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일부개정]</span><br><span style="color: #444444;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span><br><span style="color: #444444;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국민적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려 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음.</span></p><p><br><span style="color: #444444;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 이에 <span style="color: #006dd7;"><b>심신미약자</b></span>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b><span style="color: #006dd7;">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span></b>하여 「형법」상 책임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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