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의대증원 2천명', '강매' 할 것이 아니라, '선택' 하게 해야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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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의대증원 2천명', '강매' 할 것이 아니라, '선택' 하게 해야

의료개혁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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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결정 방식은, '자유로운 토론' 과 '자유로운 결정' 에 있다.

'자유로운 토론' 과 '자유로운 결정' 이 없는데 '선택' 하라?

'의대증원 2천명' 정책도 '자유로운 토론' 과 '자유로운 결정' 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자유로운 토론' 과 '자유로운 결정' 에 의한다면,

'의대증원 5백명' 이 될 수도 있고,
'의대증원 1천명' 이 될 수도 있고,
'의대증원 2천명' 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아무런 '토론' 도, 아무런 '결정' 도 없이 '의대증원 2천명' 을 '강매'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국민들이 '의료정책' 을 신뢰하게 하려면,

사전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해 두어야 한다.

정부 2년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사건·사고를 방치하다가,

느닷없이 '의대증원 2천명'?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의사들도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또다른 국민인 점을 감안할 때,

'자유로운 토론' 과 '자유로운 결정' 에 의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 기대한다.

[국민감사] '의대증원 2천명', '강매' 할 것이 아니라, '선택' 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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