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경제동향 브리핑

[과유불급]

9월 경제동향 브리핑

시화노동정책연구소

* 본글은 시화노동정책연구소의 비상임 객원연구위원인 한선범, 백남주동지의 경제동향을 재구성 및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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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경제동향

가. 2014년 예산 분석 : 공약은 공약(空約)

2014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총 357.7조원인데 총괄적으로 요약하면 복지 줄고 경기부양 예산은 늘었다.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총수입은 전년(372.6조원) 대비 0.5%(1.9조원) 감소한 370.7조원으로 전망됐고, 총지출은 357.7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추경 제외) 4.6%(15.7조원) 증가했다.

재정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25.9조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올해와 같은 –1.8% 수준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는 올해 480.3조원에서 내년 515.2조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6.5%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전제가 되는 올해 및 내년 성장률을 각각 2.7%와 3.9%로 전망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민생-복지’ 아닌 ‘경기부양-성장 지원’ 예산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민생’이나 ‘복지’가 아닌, ‘경제활력, 일자리 예산’으로 규정한다. 즉 성장을 위한 기업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는 보건복지 예산이 축소되고, SOC나 산업 분야는 예상보다 축소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우선 투자 촉진을 위해 정책금융 자금을 24.3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지원에 13조원,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 수출금융에 10.2조원이 각각 늘어났다. 또 2조8273억원을 투입해 재정 일자리 64.6만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연구·개발 예산은 17.5조원으로 지난해보다 6,000억원 확대된다. 연구개발 예산은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일자리 예산으로도 11.8조원을 편성해 지난해보다 8,000억원 늘린다.

당초 대폭 감소가 예상됐던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각각 23.3조원, 15.3조원으로 4.3%, 1.7% 줄어드는 데 그쳤다. 4대강 예산 규모를 제외하면 예년보다 늘어난 수준이다. 중소기업 예산만 따로 떼면 7조원으로 지난해보다 4,000억원 늘어났다.

국방예산은 35.8조원으로 올해보다 1.5조원 증가했다. 차기 전투기 사업이 원점 재검토되면서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나, 내년 예산에서는 관련 예산(7,328억원)이 국회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일자리 예산은 105.9조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일자리예산(11.8조원)을 제외하면 94.1조원으로 줄어들었고, 105.9조원 중 60조원 가량은 공적 연금과 보훈, 주택건설 예산으로 순수 복지예산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내년 증가분의 절반 가량은 공적연금 증가액(3.3조원), 건강보험 국고지원액(5,000억원) 등 제도운영에 따른 것이다.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5.9%(2009년 기준, 중앙·지방정부 합산)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2) 노령연금 축소, 반값등록금, 고교 의무교육 제외

기초노령연금의 수혜범위는 당초 공약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에서 ‘소득하위 70%에 10~20만원 차등지급’으로 수정돼 당초 필요한 10조원 안팍에서 5.2조원만 배정되었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진료비 부담 2016년까지 단계적 경감, 75세 이상 노령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상용형 시간제노동자 고용 시 사회보험료(2년)·인건비 50%(1년) 지원 등이 이뤄지지만 공약보다 축소되면서 예상보다는 예산이 줄어들었다.

반값 등록금의 경우 대학 등록금 총액 14조원 중 학생이 7조원, 정부와 대학이 각각 4조원과 3조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교육부 요구분 1.6조원 중 1조원 가량만 지원되며 향후 이행이 불투명해졌다.

고교 의무교육 관련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당초 공약집에서는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해 2017년에 전면 실시한다고 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떠넘긴 것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갈등 소지를 남겼다.

3)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률 하향

무상보육 예산도 국고보조율을 크게 낮춰 10%포인트만 높이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고보조율이 10%포인트 오르면 7.5조원이 투입되는 무상보육사업에서 국가부담은 현행 3.7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어나지만 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 인상분을 적용해도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으로 3257억원이 더 필요하며, 이는 올해 부담한 추가 예산 2285억원보다 1000억원가량 큰 규모이다. 경기도와 인천·광주·대전시 등도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대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보수는 3급 이상은 동결하고, 하위직은 올해 물가상승률 수준인 1.7% 인상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는 올해보다 9.2% 줄이고, 국외 여비도 5.1% 절감하기로 했다.

이밖에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필수 예방접종을 할 때 내던 본인부담금 5000원은 내년부터 내지 않아도 되고, 국공립 어린이집 121곳이 추가 확충된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1,943억원으로 늘어 10만명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내년 1학기부터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등록금이 지원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450만원 한도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내년 지원 대상은 1학년이다.

주거급여를 내년 10월 주택바우처 제도로 전환, 지급 대상을 73만가구에서 94만400가구로, 임대료 지원은 연 96만원에서 연 130만원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은 예산 4,460억원을 투입해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린다.

4) 세입 규모 220조원, 법인세 빼고 모두 증가

내년 국세 세입 규모는 218.5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의 210.4조원에 비해 3.9% 증가하는 것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는 올해보다 9.0% 증가한 54.2조원, 부가세는 올해보다 7.4% 증가한 60.8조원으로 예상된다. 반면 법인세는 올해 대비 0.1% 증가한 46조원에 그칠 전망이다.

한편 내년 국민 1인당 세금은 552만5723만원으로 예상된다. 국세 218.5조원과 지방세 예측분 59조원을 통계청 인구 추산치 5,021만9669명으로 나눈 것으로, 올해보다 10만원 올라간다.

한편, 정부의 내년 국채 발행규모는 97.9조원으로 예정된다. 이는 1998년 본격적으로 국고채를 발행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이다. 올해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고채 발행 물량 88.4조원에 비해서는 10.7%(9.5조원) 증가한 것이다.

적자 국채 27.8조원을 포함한 순증 물량은 38.6조원이고, 상환 물량은 59.3조원이다.

5) 기은, 산은, 인천공항 매각 제외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세외 수입은 26.7조원으로 올해의 36.9조원에 비해 10조원 이상 감소한다. 이는 기업은행(5.1조원), 산업은행(2.6조원), 인천공항(4,000억원) 매각이 빠졌기 때문이다.

나. 전세값 상승에 소비심리 위축

9월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2로 전월비 3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는 지난 5월 104를 거쳐 6월에는 13개월 만의 최고치인 105로 오른 뒤 8월까지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보다 크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다.

한은 관계자는 “전세가 상승에 더해 추석 연휴 기간 늘어난 지출로 가계의 추가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세부지표인 소비지출전망지수는 8월 109에서 9월 105로 하락했다. 특히 교육비(104→101), 의료·보건비(111→107) 등 꼭 필요한 항목에서도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주거비는 8월 106에서 9월 116으로 큰 폭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1년간 물가에 영향을 미칠 부문으로도 응답자의 37.0%가 ‘집세’를 꼽았다”며 “‘집세’란 답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드문 일”이라고 언급했다.

가계의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현재생활형편지수는 8월 91에서 9월 89로 떨어졌다. 가계수입전망지수(99→97) 역시 악화되었다.

앞으로 1년간의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9%로 8월(3.0%)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2~3%대의 안정적인 물가상승을 점친 응답자가 전월 25.7%에서 이달 33.3%로 늘어난 때문이다.

다. 환률

1) 원달러 환율 하락

이번 달 원달러 환율은 1,075원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였다.

약화되고는 있으나 외국투기자본의 증시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월말 수출업체들의 환전 수요가 지속되면서 1,070원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달러 환률 추이(2007년~2013.9.30현재) / 자료: 한국은행

2) 원엔 환율 소폭 하락

원엔 환율은 1,090원대 수준에서 1,100원 부근까지 소폭 상승했다.

원화가치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엔 달러 환율이 98엔대 후반에서 98엔대 초반으로 소폭 하락(엔화 강세)하면서 엔화 대비 원화가치는 약세를 보였다(원엔 환율 상승).

엔화 가치는 예산안 협상 결렬에 따른 미 연방정부 일시폐쇄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률 추이(2007년~2013.9.30현재) / 자료: 한국은행

3) 시중금리 소폭 하락

시중금리는 지난 주 양적완화 축소 연기로 인해 급락한 후 소폭 반등했다.

대표적 장기 채권인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9월 23일 2.8%에서 26일 2.85%까지 올랐으나 30일 다시 2.82%까지 하락하며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대표적 단기 채권인 통안채(통화안정채권 : 한국은행이 시중 자금을 흡수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금리는 9월 23일 2.54%에서 30일 2.57%로 소폭 상승했다.

3년만기 국고채 금리 추이(%, 2007년~2013년 9월 30일 현재) / 자료: 한국은행

라. 고령자 통계

통계청에서는 매년「노인의 날(10. 2)」에 맞추어 발표한 고령자 관련 통계를 소개한다.

2013년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2.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령자의 성비는 70.7, 2030년에는 81.1로 높아질 전망이다. 노년부양비는 16.7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꼴이다.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 낮은 지역은 울산이다. 2011년 기준 65세 고령자의 기대여명은 남자 17.4년, 여자 21.9년이다.

고령가구의 비율은 19.5%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0년 고령화율과 노년부양비는 주요 선진국 수준보다 낮으나 향후 2040년에는 일본 다음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고령자의 가장 큰 사망원인은 암인 것을 밝혀졌다. 고령자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⅓ 수준, 1인당 진료비는 293만원이다.

고령자의 이혼 및 재혼건수는 남녀 모두 급속한 증가세이다. 부모 부양에 대해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견해는 증가 추세이다. 고령자가 비고령자보다 「자녀와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다소 낮다.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0.7% 수준이다. 고령층(55~79세) 인구 10명 중 6명은 취업을 희망한다. 고령층(55~79세)의 일자리 선택기준은 「일의 양과 시간대」가 가장 높았다. 60세 이상 취업자의 월 급여 수준은 전체 평균(100.0)의 77.7 수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고령자의 비율은 28.9%이다. 공적연금을 받는 고령자는 34.8% 수준이고, 고령자의 인터넷 이용률과 SNS이용률은 모두 증가하였다.

2. 세계경제동향

가. 미국 연방정부 폐쇄

미 상·하원이 9월 30일 자정(현지시간)까지 예산안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1일 오전 0시 1분부터 일시폐쇄(셧 다운)에 들어갔다.

그동안 공화당 중심의 하원은 ‘오바마케어’ 예산을 삭감하거나 1년 유예하는 안을 고집했다. 하원은 피임약의 건강보험 의무 적용 배제, 의료기기에 대한 세금(10년간 300억달러) 부과 삭제 등의 조항도 통과시켰다.

반면 민주당 중심의 상원은 오바마케어 예산에 대한 수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하원의 수정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해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왔다(논쟁 과정은 그림 참조).

과거와 달리 새 예산안과 정부부채 상향조정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어 사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고만고만한 후보가 난립한 상황이라 이번 예산전쟁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최대한 타격을 주고 입지를 키우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최대 치적으로 평가 되는 오바마케어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연방정부 폐쇄가 단기간에 끝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지되는 기능과 피해

미국 연방정부가 가장 최근 폐쇄된 것은 1995년 12월 15일부터 1996년 1월 6일까지 21일간. 그 이전에는 1995년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이다. 미 의회 리서치서비스, 이 기간 동안 연방 공무원 80만명이 무급 휴직을 경험했다. 이 기간 중 경제적 손실은 14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정부 폐쇄의 경우 80~100만명의 공무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거나 근무해도 급여를 받지 못한다.

국방부의 경우 모든 군인들은 정상 근무상태를 유지하지만, 일반직 공무원들은 10월1일부터 곧바로 무급휴직에 돌입한다. 국세청(IRS)에서도 9만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미국 국립공원들도 모두 문을 닫게 된다. 이 경우 하루 75만명의 방문자들의 발길이 끊기고 이로 인해 하루 3000만달러의 출입료에 해당하는 경제적 손실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수사국(FBI)이나 세관, 국경 수비대 등의 공무원은 정부 폐쇄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연방준비제도(Fed)와 연준으로부터 운용 재원을 받는 소비자금융보호청(CFPB), 자체 재원을 조달하는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이용 가능한 이월자금이 있다고 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정상 운영된다.

연준을 제외한 정부기관들이 발표하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도 모두 중단된다. 그에 따라 향후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 정부 폐쇄 사태가 3~4주간 지속될 경우 4분기 미 성장률이 예상치인 2.5%에서 1.1%로 1.4%포인트나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사례를 들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1976년 이후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17차례 있었는데 10일 이상 지속됐을 경우 S&P 500지수는 평균 2.5% 하락했고 5일 이하일 때 하락률은 1.4%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준의 출구전략 등으로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충격이 증폭될 수 있다.

2) 美재무장관, “10월 17일엔 정부 자금조달 바닥난다”

9월 25일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은 “지난 5월에 정부 부채한도에 상한선에 도달한 이후 재무부가 취해온 특별 조치에 따른 자금 조달도 10월17일이면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8월 말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했는데, 당시 ‘10월 중순’이라는 표현에서 이번에 명확한 날짜를 밝힌 것이다. 이어 루 장관은 “이후에는 재무부가 수중에 보유한 현금은 300억달러에 불과할 것”이며 “이 금액 역시 최대 600억달러까지 들어가는 하루 순지출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3) 의회예산국 “이르면 내달 22일쯤 정부자금 바닥”

9월 25일 의회 예산국(CBO)은 “연방정부 재정을 추정한 결과, 다음달 22일부터 월말 사이에 재무부가 보유한 현금 잔고는 물론이고 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수단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나. 中 인민은행 부총리, “금리 자율화 단계적 추진”

9월 26일 중국 인민은행 웹사이트(www.pbc.gov.cn), 후 샤오리안(胡曉煉) 부총재는 “시장 지향적인 금리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이런 조치가 단계적인 금리자유화를 위한 시장여건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 금리 시장연동 체제 구축 ▲ 기준금리를 기초로 한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권 부여 ▲ CD 발행 등의 방향으로 금리시장화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금리 시장연동 체제 구축은 금융기관이 여수신 금리 결정을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시장수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CD 발행 허용은 7월 대출금리 자유화에 이어 예금금리 자유화를 위한 선제조치로 해석된다. CD 발행은 시중은행의 금융상품 가격결정권에 도움을 주게 되고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 7월 금리규제 철폐를 위한 조치의 하나로 은행 대출기준금리(연 6.0%)의 0.7배로 규정한 대출금리 하한선을 없앴음.

인민 은행은 또 대형 금융기관에는 대출 이자를 제한하도록 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줄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