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구입시 유의점

[밝은미소]

중고자동차 구입 & 계약 할때 무엇을 고려해야할까요?

[중고자동차 구입시 고려사항]

자동차매매업과 같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의 신분을 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제3호).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

자동차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

  매매알선수수료 :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관리비용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해당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만 해당)

자동차매매업자는 위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요금 외의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

※ 중고자동차 구매시 tip!

1. 개인간의 거래인 당사자 거래보다는 가급적 매매업자 거래를 통해 구매한다.

2. 인터넷상에 올려진 차량정보를 꼼꼼히 확인한다.

3. 중고자동차 가격 시세를 사전에 파악한다.

4.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와 자동차등록원부를 반드시 살펴본다.

5. 매매업체 방문시 차량 및 매매업체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한다.

6. 매입 차량은 맑은 날, 평지에서 상태를 정확히 살펴본다.

7. 시운전을 반드시 하도록 한다.

8. 구입예정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교부받는다.

9.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적은 차는 주행거리 실제 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10. 계약 전 자동차등록원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세금문제와 정기검사 시기도 확인한다.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 명의이전사실, 압류상태, 저당권 설정상태 등을 나타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중고자동차를 사거나 팔

  때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의 하나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

※ 이를 위반해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4호).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등록원부(갑)과 자동차등록원부(을)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동차등록원부(갑)에서는 현재의 소유자, 명의이전사실, 자동차의

  등록연월일, 주행거리, 튜닝사항 및 주차위반, 과태료 등으로 인한 압류상태 등을 볼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원부(을)은 자동차의 저당권에 대한 상

  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8조, 제8조의2,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별지 제5호서식)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1항).

자동차 매매시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통상적으로

‘대포차’라 합니다.

세금 체납된 차량인 상태로 운행 중에 적발되면 자동차를 압류 당할 수 있습니다(「지방세징수법」 제33조). 대포차 운행이 적발될 경우

  대포차를 되판 사람은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및 제2호), 대포차를 사서

  자기 앞으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타고 다니는 사람 역시 차량 압류와 함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지방세법」 제133조

  및「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

  으로 고지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려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자동차 구입자)에게 알리는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본문).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 주행거리계 확인 ]

자동차 주행거리계는 누구든지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6호)

※ 5년 이상 사용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사용했던 LPG 자동차를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LPG(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는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본문 및 제2호).

그러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사용하는 LPG연료 사용 승용자동차를 등록한지 5년이 지난 경우는 일반인도 그대로 이전 받아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단서).

"또하나의 내모습"이 될 소중한 자동차.

항상 곁에서 나와함께 동행하게될 소중한 자동차를 구입하실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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