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id="lawodNm">수산업법</h2><p><br></p><h4 id="nickName"></h4><p><br></p><div class="info_area" style="display: none;"><div class="hp_area"><span class="left"></span> <p class="txt"> 종합법률정보에서 제공하는 약칭은 공식적인 법률명은 아니나, 긴 법률명을 사용함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법학계, 국어학계, 언론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p><a title="약칭명 안내 닫기" class="hp_area_close"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3226017&q=%EC%88%98%EC%82%B0%EC%97%85%EB%B2%95&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abId=#"><img alt="닫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glaw.scourt.go.kr%2Fwsjodocs%2Fimages%2Fbtn%2Fbtn_close_04.gif"></a> </div></div><p class="sub_title" id="subTitle">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3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p><div class="page_area"><div class="tab_typeB"><ul id="areaBmunTab"><li><a name="docType" class="ml__1"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3226017&q=%EC%88%98%EC%82%B0%EC%97%85%EB%B2%95&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abId=#//" type="bMun"><u><font color="#0066cc">본문</font></u></a></li> <li><a name="docType" class="ml__1 on"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3226017&q=%EC%88%98%EC%82%B0%EC%97%85%EB%B2%95&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abId=#//" type="reason"><u><font color="#0066cc">개정이유</font></u></a></li> <li><a name="docType" class="ml__1"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3226017&q=%EC%88%98%EC%82%B0%EC%97%85%EB%B2%95&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abId=#//" type="reform"><u><font color="#0066cc">개정문</font></u></a></li> <li><a name="docType" class="ml__1"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3226017&q=%EC%88%98%EC%82%B0%EC%97%85%EB%B2%95&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abId=#//" type="chjo"><u><font color="#0066cc">변경조문</font></u></a></li> <li><a name="docType" class="ml__1" style="display: none;"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3226017&q=%EC%88%98%EC%82%B0%EC%97%85%EB%B2%95&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abId=#//" type="other"><u><font color="#0066cc">별표</font></u></a></li> </ul><span id="lawodSrc">출처 : 법제처</span> </div><div class="page" id="areaDetail"><h3 class="blind">개정이유</h3><p class="dep_10">[일부개정]<br><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br> 현행법상 어업허가 임차로 인하여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기간이 불분명한바, 그 기간이 임차기간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고, 상속에 따른 어업허가 승계의 경우 장례절차 및 재산 상속 협의 등을 고려할 때 어업허가 승계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는 것은 그 기간이 지나치게 촉박한바, 상속에 따른 어업허가 승계의 경우에는 신고기간을 60일로 연장하며,<br><br>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기 위하여 현재 500만원으로 단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 200만원 및 10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고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br><법제처 제공><br><div class="autosourcing-stub"><br><a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3226017&q=%EC%88%98%EC%82%B0%EC%97%85%EB%B2%95&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abId="><u><font color="#0066cc">(출처 : 수산업법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3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font></u></a></div><br></div></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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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현행법상 어업허가 임차로 인하여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기간이 불분명한바, 그 기간이 임차기간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고, 상속에 따른 어업허가 승계의 경우 장례절차 및 재산 상속 협의 등을 고려할 때 어업허가 승계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는 것은 그 기간이 지나치게 촉박한바, 상속에 따른 어업허가 승계의 경우에는 신고기간을 60일로 연장하며,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기 위하여 현재 500만원으로 단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 200만원 및 10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고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첫댓글 현행법상 어업허가 임차로 인하여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기간이 불분명한바, 그 기간이 임차기간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고, 상속에 따른 어업허가 승계의 경우 장례절차 및 재산 상속 협의 등을 고려할 때 어업허가 승계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는 것은 그 기간이 지나치게 촉박한바, 상속에 따른 어업허가 승계의 경우에는 신고기간을 60일로 연장하며,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기 위하여 현재 500만원으로 단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 200만원 및 10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고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