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지도사(교통사고처리사례) 모의문제

교통안전지도사(교통사고처리사례) 모의문제 입니다.. <문1> 다음 중 음주운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자전거도 음주운전죄 형사처벌 대상이다.② 형사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③ 명시적은 음주측정거부의사 1회만으로도 음주측정 거부죄가 될 수 있다.④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도와줄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 ■ 정답 : 2■ 해설 :「도로교통법」상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모든 건설기계, 노면전차, 자전거 등이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고, 명시적인 음주측정거부의사가 있으면 1회 거부의사만으로도 측정거부죄 성립된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여 도와줄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로 형사처벌 된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 제148조의2, 형법 제31조) <문2> 다음 중 음주운전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 형사처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된다.②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③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④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이 형사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 정답 : 4■ 해설 :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 <문3> 다음 중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마음가짐으로 옳은 것은?①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하지 않는다.② 회식자리에 갈 때는 대중교통 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한다.③ 대리기사가 올 때까지 시동 켜 놓고 운전석에 앉아 기다린다.④ 지하주차장의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 아니므로 조심히 주차한다. ■ 정답 : 1■ 해설 : 음주운전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말한다. 그러나 이는 음주운전 형사처벌의 기준이고 한잔 마셔도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음에 운전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문4> 다음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이다.②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는 시설권자의 재량이다.③ 신호, 속도,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통행금지, 주정차 등 위반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가중된다.④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정답 : 2■ 해설 : 일명 민식이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는 의무규정이다.(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문5> 다음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운전자는 어린이의 보행특성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② 신호에 따라 진행한다면 무단횡단 어린이를 살필 필요는 없다.③ 차량정체로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 무단횡단 어린이가 있음을 예상한다.④ 학교 정문에서는 주정차 금지구간이라도 일시적으로 어린이를 하차시킬 수 있다. ■ 정답 : 3■ 해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무단횡단할 수 있을 인식하고 안전운전해야 한다. 어린이의 보행특성을 이해하여야 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무단횡단 어린이가 있음을 살펴야 한다. 주정차 금지구간에서 어린이를 하차하면 안 된다. <문6> 다음 중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고인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바퀴에 고정한다.②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자동차와 가까운) 방향으로 틀어 놓는다.③ 기타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④ 도로가 아닌 곳이나 주차장이라면 이런 규정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 ■ 정답 : 4■ 해설 : 도로교통법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 포함한다)의 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 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문7> 다음 중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① 횡단보도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②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③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④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정답 : 3■ 해설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5미터 이내인 곳 <문8> 다음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한다.③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등을 말한다.④ 전동외륜, 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등도 개인형 이동장치로 본다. ■ 정답 : 4■ 해설 :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도교법 제2조 제19의2). 행정안전부령을 정하는 것이란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으로 ①전동킥보드, ②전동이륜 평행차, ③전기자전거 등을 말한다(도교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전동 외륜, 이륜 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9> 다음 중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한 처벌로 옳지 않는 것은?① 자전거가 아니므로 자동차와 같은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②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③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④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했어도 벌점이나 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 정답 : 1■ 해설 : 도로에서는 자전거와 같은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0.03% 이상 운전하였으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의 범칙금(도교법 제156조 제11호, 제12호, 동법 시행령 별표8, 64의2, 64의3),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였더라도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도교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문10> 다음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자전거 운전 중 보도(인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2주 상해를 입혔다면 합의되어도 형사처벌 된다.② 경운기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2주 상해를 입히고 합의되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③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보행자를 치어 3주 상해를 입히고 합의되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④ 승용차 운전 중 신호위반하여 보행자에게 3주 상해를 입혔다면 합의되어도 형사처벌 된다. ■ 정답 : 3■ 해설 :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된다.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해 인적 물적피해를 입힌 것을 말한다.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 침범으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문11> 다음 중 일반도로 4차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차로는?① 전 차로 ② 1차로, 2차로  ③ 3차로, 4차로 ④ 4차로 ■ 정답 : 3■ 해설 :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지정차로를 운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하고, 고속도로 추월차로 운영을 현실에 맞게 재규정하게 되었다. 차로를 세세히 구분하지 않고, 왼쪽․오른쪽 차로로 간단히 구분(가운데 차로는 오른쪽 차로)하여 알기 쉽게 했고, 이륜․대형화물차의 경우 편도 3차로부터 주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12> 다음 중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1차로를 포함하여 반으로 나눠 왼쪽과 오른쪽 차로로 구분한다.② 앞지르기 할 때는 지정차로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③ 주행속도가 80km/h미만인 경우, 추월차로 1차로 주행이 가능하다.④ 화약류, 고압가스, 유해물질을 운반하는 자동차는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로 통행한다. ■ 정답 : 1■ 해설 : 1차로를 제외하여 반으로 나눠 좌우측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 중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을 왼쪽차로,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오른쪽 차로로 구분한다. <문13> 다음 중 도로의 중앙선 좌측통행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①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②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 등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③ 중앙선 실선지점에서 앞차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④ 도로 우측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답 : 3■ 해설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차마의 운전자는 다음의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중앙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기하려는 경우 등 <문14> 승용차 운전자가 주차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① 교통장해가 없으므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②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처벌되지 않는다.③ 피해보상 책임과 별도로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된다.④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정답 : 3■ 해설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동법 제156조 제10호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동법 시행령 별표8에 규정에 의해 승용차는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문15> 주․정차된 차량을 경미하게 손괴한 경우 조치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피해자에게 사고사실을 알린다.②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③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경찰관서에 신고한다.④ 현장을 떠났다가 나중에 피해자에게 연락한다. ■ 정답 : 4■ 해설 :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 벌점 15점. 도로가 아닌 곳이면 벌점부과는 안 된다(법 제1호, 제2조 제26호), 이와 별도로 사고원인에 대해서 벌점이 부과된다. <문16> 다음 중 교통사고발생 시 조치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태를 확인한다.②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병원에 후송한다.③ 주차차량만 경미하게 손괴되었다면 현장을 떠났다가 천천히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된다.④ 사고처리 과정에서 피해차량이나 피해자가 사라졌다면 즉시 파출소 등 경찰관서에 신고한다. ■ 정답 : 3■ 해설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문17> 다음 중 안전운전 마음가짐과 거리가 먼 것은?① 교통법규 준수 ② 양보․방어운전 ③ 이상기후 대비 ④ 운전경력 자랑 ■ 정답 : 4■ 해설 : 운전경력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안전운전에 저해된다. <문18> 다음 중 도로교통법 상 이상기후 감속 운행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노면이 젖어 있으면 최고속도의 2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한다.②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최고속도의 2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한다.③ 눈이 20미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초고속도의 5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한다.④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최고속도의 5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한다. ■ 정답 : 2■ 해설 :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문19> 다음 중 덤프트럭 운전자가 운전 부주의로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3명을 사망케 한 경우 운전자 책임은?①「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된다.②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③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유족과 합의되면 형사처벌 되지 않는다.④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5년간 운전면허 취득자격이 상실된다. ■ 정답 : 1■ 해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된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유족과 합의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운전면허 취득자격이 상실된다. <문20> 다음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는 좌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② 늦게 진입한 차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③ 우회전하려는 차는 좌회전하려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④ 넓은 도로 진입 차는 좁은 도로 진입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 정답 : 2■ 해설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우측 차에게 양보해야 한다. ③ 우회전차에게 양보해야 한다. ④ 넓은 도로 진입 차에게 양보해야 한다. <문21> 다음 중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의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녹색신호에 반대차로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좌회전할 수 있다.② 전방의 녹색등화시 좌회전 중 전방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③ 적색신호에 반대차로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할 수 있다.④ 신호와 관계없이 안전이 확인되면 좌회전할 수 있다. ■ 정답 : 1■ 해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의 뜻에서 녹색신호는 비보호좌회전표지판 또는 비보호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적색신호나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게 된다. ② 신호위반의 책임을지지 않는다. ③ 적색신호에 좌회전할 수 없다. ④ 녹색신호에만 좌회전해야 한다. <문22> 다음 중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우회전할 때는 미리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② 좌회전할 때는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야 한다.③ 차량이 정체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있는 경우라면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④ 교통 소통을 위해 안전하게 우측으로 앞지르기한다. ■ 정답 : 4■ 해설 : 교차로는 앞지르기 금지장소이므로 처음부터 정체된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법 제22조 제3항). 그 외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 관련된 내용이다. <문23> 다음 중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① 교차로 전에 황색신호가 바뀌었으나 멈추지 않고 진행하였다.② 적색신호에 정지선 전에서 횡단보도까지 약 5미터를 천천히 이동한 후 멈췄다.③ 적색신호에 다른 차량들에 대한 방해가 없어 일시정지 후 조심히 우회전하였다.④ 적색신호 점멸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 정답 : 3■ 해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다른 교통에 방해가 없는 경우 우회전할 수 있다. <문24> 다음 중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중앙선 점선에서는 좌회전이 가능하다.② 앞차가 서행하면 중앙선 좌측을 통해 앞지르기 할 수 있다.③ 우측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중앙선을 물거나 중앙선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④ 중앙선을 넘어 유턴 중에 맞은편 직진 차와 충돌된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 ■ 정답 : 3■ 해설 : ① 좌회전은 안 된다. ② 서행한다고 하여 앞지르기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④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된다. <문25> 다음 중 횡단보도에서의 안전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횡단보도 정지선 전에 일시정지 한다.②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잘 살핀다.③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통해 횡단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대비한다.④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할 때는 정지선 전에 일시정지 할 필요가 없다. ■ 정답 : 4■ 해설 : 대법원 2009도8222 판결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 녹색일 때 우회전하는 것은 신호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문26> 다음 중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도록 하는 의무이다.② 이를 위반하면 4톤 초과 화물차는 범칙금 5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③ 적재물 추락으로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처벌 된다.④ 적재물의 소유자도 교통사고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진다. ■ 정답 : 4■ 해설 : 도로교통법 제39조, 화물차 범칙금 5만원, 벌점 15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2호, 적재물 소유자는 적재물 추락방지의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문27> 다음 중 도주차량 운전죄(뺑소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보험사에 사고접수 했으면 피해자 허락없이 현장을 떠나도 된다.② 병원에 후송하면 족하고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알릴 필요는 없다.③ 법규위반이 교통 사고발생 직접원인이 되었다면 비접촉 교통사고도 뺑소니 책임을 질 수 있다.④ 피해자가 사고현장에서 사라졌으면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정답 : 3■ 해설 : 비접촉 교통사고도 뺑소니 책임을 질 수 있다. 보험사 사고접수에 더하여,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고, 인적사항을 알려 피해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라졌으면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도교법 제54조 제1항 등) <문28> 다음 중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죄(뺑소니)로 보기 어려운 것은?①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하였으나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② 진로변경 과정에서 이륜차를 넘어지게 했으나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현장을 떠났다.③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였으나 어린이가 어리론가 사라짐에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했다.④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함에 처벌이 두려워 연락처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 정답 : 3■ 해설 : ① 피해가 있다 없다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판단한다. ② 비접촉 사고가 교통사고 발생에 직접원인이 되었다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즉시 병원에 후송해야 함에도 피해자 허락 없어 현장을 떠나면 도주차량 운전죄 적용대상이다. <문29> 다음 중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5년이 아닌 것은?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어 사망케 한 경우② 0.03% 이상의 취한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③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④ 무면허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 ■ 정답 : 1■ 해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득자격 1년 상실 <문30> 다음 중 술 취한 승객을 위험한 장소에 내리게 하여 승객이 교통사고로 사망케 된 경우, 택시운전자 죄책은?① 살인죄 ② 유기치사죄 ③ 업무상과실치사죄 ④ 위험운전치사상죄 ■ 정답 : 2■ 해설 : 형법 제275조 유기치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