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들여다보기- 역외가공(개성공단)

[김상우]

한·중 FTA 들여다보기
- 역외가공(개성공단) -

1. 한·중 FTA에서 역외가공이 인정되는가?

답변 : ∴ 양측은 일방 당사국이 제조·가공을 위해 영역 밖으로 반출해 제조·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으로,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보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정별 역외가공 인정 현황】

구분	인정			불인정
	지역 제한 없음	개성공단	위원회
협정명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페루, 콜롬비아, 중국	미국, EU, 호주, 캐나다, 터키	칠레

2. 역외가공 인정 지역이 정해져 있는가?

답변 : ∴ 한·중 FTA 역외가공 조항은 협정 발효 전에 한반도 내에 위치하고 가동되고 있는 공업지구에 한정해 적용합니다. 따라서 한·중 FTA 역외가공 조항은 개성공단만 인정합니다.

∴ 다만 양측은 역외가공 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역외가공 지역의 추가 지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3.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물품도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답변 : ∴ 양측은 한반도 내에 있는 공업단지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해 협정 발효와 동시에 현재 생산 중인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따라서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물품이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성공단 생산 인정대상 품목은?

답변 : ∴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개성공단 품목은 HS 코드 6단위 기준 310개 품목으로 매년 양국 합의에 따라 대상품목을 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구체적인 품목은 관세청 FTA 포털(fta.customs.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 기준은?

답변 : ∴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HS 6단위 기준 310개 품목은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과 관계없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치가 원산지 자격이 부여되는 최종 상품의 FOB 가격의 40%를 넘지 않을 것
②어떤 당사국에서 반출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최종상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 재료의 총 가치의 60% 이상일 것
③일방 당사국에서 반출된 재료에 대해 위 ①과 ②의 조건을 충족해 생산한 상품이 재수입돼 타방 당사국으로 수출

6.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은?

답변 : ∴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별도의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하고, 개성공단에서 생산했음을 나타내는 “OP”를 표시해야 합니다.

7.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답변 : ∴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해서는 협정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개성공단 역외가공을 도입한 한· ASEAN FTA, 한·인도 CEPA 등 이미 체결한 FTA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 관세특례법」)에 따라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 개성공단 생산품에 중국産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 ∴ 개성공단 생산품이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①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치가 원산지 자격이 부여되는 최종 상품의 FOB 가격의 40%를 넘지 않아야 하고, ② 어떤 당사국에서 반출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최종상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 재료의 총 가치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양측은 협상 과정에서 개성공단 생산품에 사용되는 원산지 재료에 중국産 재료를 누적할 수 있다고 상호 동의했으므로, 개성공단 생산품에 중국産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때 중국産 원재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중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와 기타 원산지 증빙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