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성추행 손해배상금 받아내는 방법 !

[김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유명 정치인 또는 연예인의 성추행 또는 성추문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사실을 쉽게 신고하지 못하던 사회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발생 원인이 피해자에게도 있다면서 가해자의 죄책을 경감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 만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하나씩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성범죄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성추행 범죄의 신고 또는 고소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증명하여 손해배상 청구해야

특히, 성추행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경우, 성추행 피해자가 입은 각종 손해에 대한 직접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처벌만큼이나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형사소송에서 가해자가 유죄가 나왔을 경우,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론 형사소송절차에서 가해자가 무혐의 또는 무죄가 되었더라도 민사소송에서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의 무혐의, 무죄판결의 이유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판가름 됩니다.

한편, 성추행 손해배상 사안에서는 궁극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손해배생액으로 인정될 것인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성추행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그 배상액은 이른바 '손해 3분설'에 기초하여, 

소극적 손해(사고가 없었을 경우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으리라 예측되는 소득)

적극적 손해(치료비, 향후 치료비, 진단서 비용 등의 물질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로 나뉘어 책정되는데요.

민사소송에서는 이러한 손해가 가해자의 성추행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직접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입증하여야 합니다. 

성추행 민사소송에서 주로 활용되는 증거로는 통화 녹음, 카카오톡 등 대화 내역, CCTV, 증인, 물리적 증거(DNA 검사) 등이 있는데요. 

특히 가해자가 피해 상황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녹음 내용,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카톡이나 문자 내용 등이 제일 중요하고,

가해자의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자료는 손해배상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한편, 성추행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에는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동원되는데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때 장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PTSD가 뒤늦게 나타나거나, 성범죄 직후 일부 증상들이 발생하더라도 당시에는 장차 증상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그것이 고착화되어 질환으로 진단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성범죄로 인한 PTSD 발현 진단을 받은 때를 손해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으로 보아 이때부터 장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성추행 등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특례도 존재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성추행 손해배상 청구부터 보전처분까지 원할하게

또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났더라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손해배상액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성추행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에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손해배상 청구의 법률적인 요건을 하나하나 따지는 것도 어려운데, 성추행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거나 범죄 피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정하는 작업 역시 결코 간단치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성추행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소송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쟁점들을 고려할 때,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여 형사소송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가해자와의 합의 과정에 있어서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을 빠뜨리지 않고 주장함으로써 청구 인용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는 보전처분(가압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는 여러분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

김렬구 변호사가

궁금하다면?

김렬구 변호사 블로그 확인하기 ↓ ↓ ↓

https://blog.naver.com/lawyerkrg/223319000082

김렬구 변호사에게

상담받고 싶다면?

◆ 상담 예약하기

→ → → 051-924-0123

◆ 문자 먼저 남기기

→ → →  010-4850-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