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수도권 규제를 크게 완화--*산업단지 안에서 공장 신,증설을 전면허용!!! 산업단지 외에도 증설 이전
확대.
*공장총량제 적용을 받지 않는 공장의 면적을 200mº 미만>>500mº 미만
으로 높이고
*자연보전권 내에서 오염총량만 넘지 않으면 대형 건축물을 허가
**이명박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개념을 실천----선 지방.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고수
**수도권엔 11.8% 면적에 49%의 인구가 밀집!!---교통혼잡,공해발생에 따른 사회적비용이 15조원을 넘는다 한다
쾌적한 환경도 중요한 경쟁력이다. 기업 투자는 활성화 시키되
인구는 지금보다 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륙을 향하여 카페지기: 박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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