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한민국은 부패공무원의 천국인가?

[鶴山]

우리 사회가 1970년대 이후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예외없이 빈익빈

(貧益貧), 부익부(富益富)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물질문화의 속도에 상응하여, 정신문화가 따르지 못함으로써, 마치 급성전염병처럼 금권만능(金權萬能)의 풍조가 사회에 전반적으로 걸쳐 만연되어, 어느새 그 도가 이제는 한계점 수준을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사회라고 하더라도, 1970년대 이전에 비한다면,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살림살이는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삶의 질이 짧은 기간에 너무 급하게 분수에 넘치도록 좋아지다 보니, 상대적인 빈곤 현상과 더불어 점점 도시빈민을 양산하고 있는 가운데 너도나도 금권만능(金權萬能)의 정신으로 공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Populism) 행태로 인해, 국채와 지방채는 수백 조(兆)에 이르고 있는데도,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노블레스(noblesse)계층이 부패를 솔선해서 저지르고, 그에 대한 처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이고 보니, 이제는 중견공무원, 하급공무원, 공기관 직원 등 계층이나 직책이나 직급의 구분도 가릴 것 없이 너도나도 공금은 눈먼 돈이요, 먼저 보는 임자라는 식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서로 경쟁을 하는 듯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국민들은 소위 뼈빠지게 일해서꼬박꼬박 세금을 내다보면,

마치 '고양이 보고 반찬 가게 지키라'는 꼴이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감사기관이라고 하는 '감사원'에서부터, 차관급의 감사위원 나리가 부패를 선도적으로 저지르고 있으니,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이제는 그 하부의 감사관들도 덩달아 기강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높기로 이름난 싱가포르도 한 때는  다른 나라처럼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1959년부터 1990년까지 장기 집권을 한 리콴유 초대 총리가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부패행위조사국(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CPIB)을 세우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부패행위조사국은 부패 용의자 및 그의 가족들의 체포와 수색, 증인 소환, 계좌 및 소득세 환급 추적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하고, 또한, 리콴유는 깨끗하고 정직한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장관의 소득이 높아야한다고 생각해 1994년에는 장관, 판사, 고위 공직자의 연봉을 사기업의 전문직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맞추는 안건을 제출하여, 이런 높은 소득이 공공 부문으로 인재를 끌어오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 썩을대로 ?어빠진 으며, 부패공무원의 천국이 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이 잡혀갈까 봐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CPIB) 같은 기구의 설치법을 누가 발의해 만들 수 있겠으며, 현재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라면, 급여를 아무리 상향 조정하여, 대기업의 전문직 수준으로 지급한다고 해도, 받을 것은 받고, 과외로 먹을 것은 현재처럼 그대로 챙길 것은 명약관화 (明若觀火)하니, '망나니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부패공무원들에게는 일벌백계주의(一罰百戒主義)로 이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는 가혹하리 만큼 엄한 처벌로 다스리는 게 효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이 나오는 사회가 일소(

一掃)되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조속히 대한민국은 부패공무원의 천국이라는 일반국민의 허탈감을 씻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진정한 아직도 이 사회에 살아있는 노블레스(noblesse)계층의 인사들로 구성하여, 부패공무원의 천국처럼 되어버린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부패척결을 위해, 싱가포르 리콴유 총리가 만들었던, 부패행위조사국(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CPIB) 같은 기관이라도 하루 속히 만들어서, 이땅에 이제는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사회, 국민의 세금을 눈먼 돈이라 생각하고, 함부로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부패공무원들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하기를 기대합니다.

(단, 이러한 망나니 공무원들 가운데 열심히 소임을 감당하고 있는 청렴한 공무원들에게는 격려의 인사와 함께 박수를 보내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