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고 10가지]정상 주행중 옆 도로에서 삐집고 나오는 우회전 차량과 충돌사고!

[라 훈]

신호를 받고 직진중에 옆 도로에서 갑자기 우회전해서 나오는 차량과 충돌

사건개요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데 갑자기 우회전하는 차량이 옆을 보지도 않고 튀어나와서 사고가 발생한 사고, 경찰서에서는 내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에게 스티커까지 발부했는데, 왜! 보험사에서는 나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지?

해 설	모든 차량은 전방을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야 한다. 비록 우회전 차량이 신호에 의해 정상 주행중인 차량을 막연하게 튀어나와   발생한 사고로 정상 주행중이던 차량은  "형사적인 피해자" 일지라도 "민사적 과실상계에 의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법원의 판례에 따른 보험회사의 각각의 과실을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등 없는 동일 폭의 도로	동시에 진입시 직진 차	50%	우회전 차	50%
	선 진입 차	40%	후 진입 차	60%
대로 소로의 차이가 있는 도로	동시에 진입시 소로	70%	대로	30%
	소로 선 진입	60%	대로 후 진입	40%
	대로 선 진입	20%	소로 후 진입	80%
한 쪽에서 일시 정지나 양보표시가 있는 경우	양보표시가 없는 도로	20%	양보표시가 있는 도로	80%
신호등 있는 경우	직진 신호 진입한 직진차량	20%	우회전차	80%
	직진 신호 진입한 후진입	30%	명확한 선진입시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