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 </p><p><span style="color: #8a3db6;"><b><8월20일(토)> 부동산거래신고제도 등</b></span></p><p> </p><p> </p><p><span style="color: #8a3db6;"><b>01.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의 포상금 지급 대상을 신고한 甲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총 합계액은?</b></span></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span style="color: #8a3db6;"><b>ㄱ. 甲은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A를 신고하였고, 신고관청은 A에 대하여 과태료를 2천만 원을 부과하였다.<br><br>ㄴ. 甲은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B를 신고하였고, 신고관청은 B에 대하여 과태료를 1억 원을 부과하였다.<br><br>ㄷ. 甲은 토지거래허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한 C를 신고하였고, 검사는 공소제기를 하였고 판사는 무죄판결을 하였다.<br><br>ㄹ. 甲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모두 신고하였다.</b></span></td></tr></tbody></table></div><p><span style="color: #8a3db6;"><b>① 100만 원</b></span></p><p><span style="color: #8a3db6;"><b>② 150만 원</b></span></p><p><span style="color: #8a3db6;"><b>③ 1,400만 원</b></span></p><p><span style="color: #8a3db6;"><b>④ 1,450만 원</b></span></p><p><span style="color: #8a3db6;"><b>⑤ 2,450만 원</b></span></p><p> </p><p> </p><p> </p><p> </p><p> </p><p> </p><p> </p><p><span style="color: #8a3db6;"><b>02. 다음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의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관련된 선매절차에 대한 내용이다. 순서대로 “옳게” 연결된 것은?</b></span></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span style="color: #8a3db6;"><b>*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 ㄱ )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그 토지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를 끝내야 한다.<br><br>*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ㄷ )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ㄹ )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매협의조서를 제출하는 자는 선매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b></span></td></tr></tbody></table></div><p><span style="color: #8a3db6;"><b>① (ㄱ) 1개월 (ㄴ) 1개월 (ㄷ) 15일 (ㄹ) 1개월</b></span></p><p> </p><p><span style="color: #8a3db6;"><b>②(ㄱ) 1개월 (ㄴ) 2개월 (ㄷ) 15일 (ㄹ) 2개월</b></span></p><p> </p><p><span style="color: #8a3db6;"><b>③(ㄱ) 15일 (ㄴ) 15일 (ㄷ) 1개월 (ㄹ) 1개월</b></span></p><p> </p><p><span style="color: #8a3db6;"><b>④ (ㄱ) 15일 (ㄴ) 1개월 (ㄷ) 15일 (ㄹ) 2개월</b></span></p><p> </p><p><span style="color: #8a3db6;"><b>⑤(ㄱ) 1개월 (ㄴ) 1개월 (ㄷ) 1개월 (ㄹ) 1개월</b></span></p><p> </p><p> </p><p> </p><p><span style="color: #8a3db6;"><b><홧팅^^></b></span></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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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답> ④ <해설> ④ ㄱ. 거짓신고의 경우,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포상금(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지급한다. 그러므로 2천만원의 20 % = “400만원”. ㄴ. 거짓신고의 경우,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포상금(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지급한다. 그러므로 1억원의 20 % = 2천만원. 그러나 한도액이 1천만원이므로, 여기서는 “1천만원”이 지급된다. ㄷ. 이 경우는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하게 되면, 신고관청은 포상금을 지급한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였으므로, 판사의 무죄선고와 관계없이 포상금은 지급된다. 이 경우는 1건당 “50만원”. ㄹ. 모두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신고하였으므로, 모두 그대로 지급된다. 총 합산액은 1,450만원이 된다.
첫댓글
01.
<정답> ④
<해설> ④ ㄱ. 거짓신고의 경우,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포상금(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지급한다. 그러므로 2천만원의 20 % = “400만원”.
ㄴ. 거짓신고의 경우,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포상금(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지급한다. 그러므로 1억원의 20 % = 2천만원. 그러나 한도액이 1천만원이므로, 여기서는 “1천만원”이 지급된다.
ㄷ. 이 경우는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하게 되면, 신고관청은 포상금을 지급한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였으므로, 판사의 무죄선고와 관계없이 포상금은 지급된다. 이 경우는 1건당 “50만원”.
ㄹ. 모두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신고하였으므로, 모두 그대로 지급된다. 총 합산액은 1,450만원이 된다.
02. <정답> ① <해설> ① (ㄱ) 1개월 (ㄴ) 1개월 (ㄷ) 15일 (ㄹ) 1개월
<선매자는 “한명”을 “지정”...지정은...“1개월”...선매 “종료”는 지정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 종료....종료끝. 1개월...선매조건은 “15가지”, ㅎㅎ, (아이스크림맛은 31가지, 선매조건은 15가지, “15일”이내 통지>
오늘도 건강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문제가 좀 어렵쥬? 그래도, 이정도는 해야되유~~~괜차나유~~~^^ 홧팅이유~~!^^)
감사합니다. 교수님~~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
DONG JU(메가랜드인강 2차/제주시) 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건강한 날 되세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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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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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틀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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