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사업자에게 이용자 본인인증수단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조항은 게임이용자 일반적행동자유권 제한0
침해x
수형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부터 나온다.
육군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 확정되면 자진신고의무를 규정한 "2020년 장교긴급지시"는
육군장교의 일반적 행동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육군장교 일반적 행동자유 침해한다x
의료사망사고는 원장이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한다고 규정한 의료사고법 사망부분이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범죄행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 위배된다.
선장이 범죄행위를 하면 선박소유자는 벌금형 과하도록 한 것은 법치국가원리 및 책임주의에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는다x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 시혜적인 소급입법 가능하지만, 입법자는 의무는 아니다.
"일제로 부터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포함시켜, 재산을 국고귀속한 것은
진정소급입법이나 합헌이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x
승용차를 버스전용차로 통행금지하는 것은 승용차 소유자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x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1주 동안의 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수로 나누도록 한 규정은 사용자의 계약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대상에서 '금전'제외한 규정은
수증자의 계약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x
임대차 존속기간은 예외없이 20년으로 제한한 조항은 계약의 자유 침해한다.
미군기지 이전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제한하지 않는다. 자기결정권 제한한다x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