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고 10가지] 청색신호에 의해 정상 주행을 했는데 내가 가해자?

[라 훈]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을 했는데 나도 과실이?

사건개요 신호대기중 진진 신호인 청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선행 신호에 의해 교차로를 미쳐 빠져나가지 못한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였다. 분면 상대는 무리하게 진입을 했고 나는 정상신호로 진행을 했는데 왜! 경찰서 및 상대 보험회사에서 나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는지? 정말 억울하다.

해 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주행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된다.(안전운전 불이행) - 교차로를 주향할 때에는 반대 방향에서 선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통행우선권을 양보하여야 한다.(교차로통행방법) case> 1. 교통정체로 인하여 교차로 안에서 정차중인 차량을    신호대기중 자기 신호라고 하여 주행하다가 발생한 경우 2. 신호 대기중 전방진행 신호가 떨어져 막연히 출발하다가 선신호에 따라    진입통과중 정체현상 등으로 미처 통화하지 못한 차량과 충돌한 경우 - 법원의 판례에 따른 보험회사의 각각의 과실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상대방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인정시 상대방에게 100% 과실을 인정된다.
상대방도 좌회전 신호에 진입하고 도중 신호가 바뀌어 자차도 직진 신호에 의하여 진행중 발생한 사고는	자차 기본 과실을  60 ~ 80%을 적용
좌회전 차량의 시속이 10km 혹은 20km이상 속도 위반시 및 현저한 과실이 있을 때	10% ~ 20%과실을 추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