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2009-5-30 발표
Ⅱ. 정 치
1. 정 체
입헌군주국으로, 국왕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다원주의에 따라 나라를 다스림
2. 국 왕
가. 지위 및 권한
- 국왕은 생존기간 중 국가원수의 지위를 유지
▪ The King of Cambodia shall reign but shall not govern
- 국회의 동의에 따라 각료 등 고위직 공무원, 군인, 대사, 법관 임명에 대한 서명권, 군 최고통수권, 국제 조약에 대한 최종서명 및 비준권 등을 보유
나. 승 계
- 국왕 사망 또는 퇴위 시 7일 이내 ‘국왕 선출위원회(The Royal Council of Throne)’에서 비밀투표에 의해 단순 과반수로 후계자 선출
▪ 위원 : 상원의장(위원장), 국회의장, 총리, 불교 종정(2), 국회 부의장(2), 상원 부의장(2) (총 9명)
▪ 왕위 계승자격 : Ang Duong, Norodom 또는 Sisowath 왕가 출신의 30세 이상 남자 자손
- 국왕 유고 또는 부재 시 상원의장이 국가원수직 대행
다. 현 국왕 : Norodom Sihamoni(시하모니 국왕)
- 공식명칭 : His Majesty Preah Bat Samdech Preah Boromneath Norodom Sihamoni, King of Cambodia
- 약 칭 : His Majesty King of Cambodia
- 즉위일 : 2004년 10월 29일
3. 정 부
가. 형 태 : 의원내각제
나. 내 각
- 구 성
▪ 총리, 부총리(9), 선임장관(16), 장관(26개 부처 장관, 총리직속 장관 8명), 각료급 차관(2)
- 임 명
▪ 총리는 국회부의장의 동의에 따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제1당 인사를 국왕이 임명
▪ 기타 각료는 총리 내정자가 국회의원 또는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 국회의 신임을 얻으면 국왕이 일괄 임명
다. 현 총리 : Hun Sen(훈센 총리)
- 공식명칭 : Prime Minister of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4. 의 회
가. 국 회
(1) 구 성
-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123명으로 구성
- 각 정당이 15개 선거구별로 선정하는 후보 중에서 득표 수에 따라 의석 배분
(지역적 비례대표제)
▪ 단, 23개 선거구 중 8개 선거구는 다수득표제에 의해 국회의원 1인만 선출
- 의장, 부의장은 재적의원 2/3 다수제 투표로 선출
- 현 국회의장 : Heng Samrin(헹 삼린, 국민당 명예총재)
(2) 임기 및 선거
- 임기 : 5년 (신의회 개회 시 종료)
▪ 전시에는 재적의원 2/3 찬성으로 임기 1년 연장 가능
▪ 총선거 실시 후 60일 이내 개원
- 12개월 이내의 기간 중 2차례 이상 내각이 불신임되고, 총리의 제안과 국회의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국왕의 국회 해산 가능
- 국회의원 선거는 임기 종료 또는 해산 후 60일 이내 실시
(3) 약 사
- 1993년 5월 제1차 총선 결과 훈신펙당 58석, CPP 51석, BLDP 10석, Molinaka당 1석 획득
(총 120석으로 제헌국회 구성)
- 1998년 7월 제2차 총선 결과 CPP 64석, 훈신펙당 43석, 삼랑시당 15석 획득
(총 122석으로 국회 구성)
- 2003년 7월 제3차 총선 결과 CPP 73석, 훈신펙당 26석, 삼랑시당 24석 획득
(총 123석으로 국회 구성)
- 2008년 7월 제4차 총선 결과 CPP 90석, 삼랑시당 26석, 인권당 3석, 라나리드당 2석, 훈신펙당 2석 획득(총 123석으로 국회 구성)
나. 상원(Senate)
- 1999년 3월 상원 신설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국회 재적의원 122명중 111명이 출석, 찬성 106, 반대 5로 국회 통과 ▪1999년 3월 25일 상원 개원
- 상원은 40세 이상 6년 임기의 61명(국회 재적의원의 절반) 선출직 의원으로 구성
▪ 제1기(1999-2005) 상원은 정당별 국회의석 비례에 따라 CPP 31석, 훈신펙당 21석, 삼랑시당에 7석을 배정하고, 국왕이 2명을 지명하여 총 61명으로 구성
▪ 상원의장은 제1대 국회의장인 체아심(Chea Sim) 캄보디아 국민당 총재가 맡고, 제1, 제2 부의장은 훈신펙당에서 수임
- 상원은 정부와 의회간 조정 역할을 하며 상원의장은 국왕 부재 시 국가원수의 역할을 대행
- 2006년 1월 제2대 상원의원 선거 결과 CPP 45석(74%), 훈신펙 14석(23%), 삼랑시당 2석(3%)을 차지
▪ 국민들에 의한 직접 선출이 아닌 면(commune) 평의회 의원들의 선거로 선출되었으며, 각 정당별 총 유효득표 수에 따라 57명을 선출하고 국회 및 국왕이 각각 2명씩 지명하여 총 61명으로 상원을 구성
- 현 상원의장단
▪ 의 장 : Chea Sim(CPP 총재)
▪ 제1부의장 : Sisowath Chivanmonirak(훈신펙당)
▪ 제2부의장 : Por Bun Sroeu(훈신펙당)
다. 입법절차
- 캄보디아는 의원입법이 전무하며, 정부에서 법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검토하여 법안을 채택
- 국회에서 법안이 채택되면 상원의 검토과정을 거쳐 국왕이 서명 후 공포
5. 정 당
![](https://t1.daumcdn.net/cfile/cafe/205F4A0C4A3C85FBEA)
※ KPNLF : Khmer People's National Liberation Front : 반공우익조직
가. 개 요
- 정당법이 미비하여 규제장치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1998년 제2차 총선 당시에는 총 39개의 군소정당이 총선에 참여
- 현재 의석을 가진 정당은 5개이며, 현 4기 연립정부에는 캄보디아 국민당(CPP), 훈신펙당, 삼랑시당, 인권당, 라나리드당이 참여
나. 주요 정당
(1) 캄보디아 국민당(CPP : Cambodian People's Party)
- 캄푸치아 국민혁명당(Kampuchean People's Revolutionary Party)의 후신
- 총 재 : 체아심 상원의장
- 부총재 : 훈센 총리
(2) 훈신펙당(민족연합전선 : Funcinpec)
- 훈신펙(Funcinpec)은 'National United Front for an Independent, Neutral, Peaceful and Cooperative Cambodia'의 프랑스어 표기 약자
- 베트남 투쟁을 위해 시하누크 공이 이끌었던 정파로서, 1993년 시하누크가 국가수반이 되어 아들인 라나리드 왕자가 총재직 수임
▪ 2006년 10월 당내 갈등으로 인해 라나리드 왕자는 총재직에서 축출
(3) 삼랑시당(Sam Rainsy Party)
- 1995년 훈신펙당의 재무장관이었던 Sam Rainsy가 당에서 축출되고 의원직까지 상실한 후 크메르 민족당을 결성
- 인권, 환경, 노동문제를 이슈화, 활발한 반정부활동 전개
- 1997년 2월 훈신펙이 주도하는 민족연합전선에 가담
- 1997년 7월 무력충돌 사태 이후 당수 Sam Rainsy는 6개월간 국외체재 후 1997년 11월 말 귀국, 크메르민족당 재건 등 활발한 정치운동 재개
- 1998년 제2차 총선 기간 중 당명을 삼람시당으로 개명하였으며, 2008년 7월 총선에서 26석을 획득하여 제1야당으로 등장
(4) 인권당(Human Right Party)
- 2007년 창당되었으며 ‘캄보디아 인권센터’ 대표를 맡고 있던 Kem Sokha가 당수를 맡고 있으며, 2008년 7월 총선에서 3석을 획득하여 제2야당으로 부상
(5) 라나리드당 (Norodom Ranariddh Party)
- 2006년 10월 훈신펙당에서 축출된 라나리드 왕자가 2007년 창당하였으며, 2008년 7월 총선에서 당수인 라나리드 왕자가 부재 중임에도 2석을 획득
- 라나리드 왕자는 말레이시아 체재 중 캄보디아 법원으로부터 훈신펙 당사의 불법매각으로 인한 이익 수수로 징역 18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2008년 9월 훈센 총리의 건의에 따른 시하모니 국왕의 사면을 받고 귀국한 후, 정계 은퇴
6. 지방 정부
가. 행정구역
- 전국을 23개 주 및 1개 수도(Phnom Penh)로 나누고 그 아래에 시, 군, 구가 있으며, 다시 면과 동으로 구분
▪프놈펜 : 구(khan) - 동(sangkat) - 촌(village/phum)
▪주(Province) : 군(district/srok) - 면(commune/khum) - 촌(village/phum)
시(municipalities) - 동(sangkat) - 촌(village/phum)
나. 지방 분권
- 지방정부 책임자는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며, 여당 출신을 주지사, 시장 등에 임명
- 지방의회 선거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2002년 2월 최초로 대도시의 동과, 각주의 면 평의회(council)에 대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으며 2007년 4월 2대 선거가 실시
▪ 1,621개의 면에서 인구에 따라 5-11명의 평의원이 선출되고, 최다득표 정당이 해당 후보자 명부에서 면장 겸 평의회 의장을 지명
▪ 상위 행정구역인 「주, 수도―시, 군, 구」평의회 선거는 미실시
【 제2대 지방 기초행정구역(동/면) 평의회 선거 결과(2007.4.1) 】
![](https://t1.daumcdn.net/cfile/cafe/1529C10B4A3C869E0D)
- 2008년 4월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2009년 5월 17일「주, 수도―시, 군, 구」평의회에 대한 선거 실시
▪ 국민에 의한 직접 선거가 아닌 동/면 평의회 의원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
7. 사법제도
- 기존의 법률 중 신법에 저촉 또는 무효화되지 않은 법률은 유효
▪ 1989년 이전의 법률은 거의 사문화
▪ 1989-93년 UNTAC 통치 시 프랑스 시민법을 모델로 제정한 법령은 대체로 시행
- 3심제를 채택, 운영하고는 있으나, 정치적・사회적 변화에 따른 법령의 정비가 미비, 국제적으로 인권침해 지적이 많은 편
▪ 지방법원 : 프놈펜과 각 주에 설치
▪ 고등법원 및 대법원 : 프놈펜에 설치
- 헌법위원회(위원 9인) 및 국왕이 주재하는 최고사법위원회가 사법의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헌법에 규정
8. 군 사
- 캄보디아의 군사조직은 육・해・공군 3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6년 이래 지속적으로 군대를 감축하여, 2008년 현재 약 8만 명의 군 병력을 유지
▪ 군 총사령관 : Pol Saroeun 대장
▪ 군 부총사령관 : Kun Kim, Meas Sophea, Mol Roeup, Chea Dara, Sao Sokha, Hing Bun Heang, Ung Samkhan(7명)
▪ 육군 참모총장 : Meas Sophea 대장
▪ 해군 참모총장 : Teah Vinh 중장
▪ 공군 참모총장 : Soeung Samnang 중장
- 1999년 1월 훈센 총리는 시하누크 국왕에게 군・경찰 조직 축소를 위한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자신의 군 최고 사령관직 사임을 건의, 국왕이 인사 칙령에 서명함으로써 군 최고사령관직에서 퇴임
※ Ke Kim Yan 중장이 대장으로 승진, 군 최고사령관직을 수행했으나, 2009년 1월 경질
- 1996-98년간 총 31,500명의 병력 감축 및 1999년 12월까지 병적카드 작업 완료
▪ 병적에 등록된 총 140,693명에 대해 ID 카드를 발급하고, 15,551명의 유령 병적과 163,346명의 유령 군가족 삭제
- 1999년 5월 캄보디아 군개혁위원회를 설립, 5년에 걸쳐 약 55,000명의 추가 병력 감축을 결정하고 지속적인 감군을 추진하였으나, 제대자 퇴직수당 및 직업훈련 예산 부족으로 2003년 이후에는 병력 감축을 연기
- 국방 예산은 2007년 12,373만 불, 2008년도에는 약 14,000만 불 규모
- 한편 캄보디아군은 2006년부터 수단에서 UN 평화유지 활동에 참가 중이며, 2007년 몽골과 2008년 방글라데시에서 개최된 평화유지훈련에도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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