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뉴스 교육기사 브리핑 [02/24(수)] - 장학사 상납 최종 도착지는 공정택?

[참교육]

[교육기사브리핑].hwp

교육기사 브리핑 [02/24(수)]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교육비리를 척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매관매직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구속된 서울시교육청 전 고위간부들이 '피라미드 상납'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뇌물을 건네 받은 데다, 이들이 공정택 전 교육감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공 전 교육감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장학사 매관매직 상납… 최종 도착지는 공정택? 중에서 (한국)
1. 사교육비 지출 '양극화 격차' 더 커졌다 (2/23) 2. 작년 사교육비 21조6천억…증가세 둔화 (2/23) 3. 李법무 "교육비리 전국서 집중 단속하라" (2/23) 4. 초ㆍ중ㆍ고 학생부 교외 수상실적 기록 금지 (2/23) 5. "정원 미달 자율高들, 부적격자 응시 부추겨" (2/24) 6. 장학사 매관매직 상납… 최종 도착지는 공정택? (2/24)
영역	제목		내용
교 육 현 안	1	사교육비 지출 '양극화 격차' 더 커졌다	사교육 경감대책에도 사교육비 3.4%증가 [CBS사회부 구용회 기자] "드디어 사교육비가 줄었습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은 '2009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교육비 증가율이 처음으로 감소했다며 일성을 터트렸다. 그러나 정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전체규모가 늘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더 커져 소득수준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는 21조 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3.4%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08년 조사때 증가율 4.3%보다 0.9%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4만 2천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2천원으로 2008년 23만 3천원보다 3.9% 증가했다. 학급별로는 초등학교가 24만 5천원, 중학교 26만원, 일반계 고교 26만 9천원으로 조사됐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4.2%가 증가했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 사교육비가 더 증가한 것이다. ◈ 사교육비 및 참여율 서울이 가장 높고 전북은 최하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국.영.수 등 일반교과가 19만 7천원이고 예체능 및 취미교양 분야는 4만 5천원이었다. 과목별로는 영어 과외에 8만원을 썼고, 수학에는 8만 4천원을 지불했다. 시도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을 보면 특별시와 광역시중에는 서울시가 가장 높았고 부산이 가장 낮았으며도 단위에서는 경기와 경남이 높고 전북이 가장 낮았다. 서울지역은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33만 1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교육 참여율도 79.6%로 가장 높았다. 이에반해 전북은 1인당 사교육비가 15만 7천원으로 서울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쳤고 사교육 참여율도 64.8%를 기록했다. ◈ 소득 높고 성적 높을수록 사교육 더 받는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다. 월평균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계층은 51만 4천원을 지출한 반면, 100만원 미만 계층 6만 1천원으로 9배가까이 많았다. 또 맞벌이 가구보다 아버지만 소득이 있는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버지만 소득이 있는 가구의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5만 2천원에서 25만 6천원으로 5.6% 증가했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는 2.9%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성적이 상위권일수록 1인당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높았으며 상위 10%이내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31만 9천원인 반면, 하위 20%이내 학생은 13만 9천원이었다. 사교육 참여율도 상위 10%이내 학생은 10명 중 9명 가까운 수가(87%)가 사교육에 참여한 반면 하위 20%이내 학생은 절반(50.4%)에 그쳤다.
	2	작년 사교육비 21조6천억…증가세 둔화	3.4% 늘었지만 증가율은 전년보다 1%P 감소 1인당 월 24만2천원…서울 최고, 전북 최저 학원 수강 줄고 개인.그룹과외 늘어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총 규모가 매년 늘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는 평균 24만2천원으로 서울, 경기, 대구 순으로 높았고 전북이 가장 낮았다. 학원수강 비율은 전년보다 약간 줄었으나 개인ㆍ그룹 과외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2009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천12개 초ㆍ중ㆍ고교의 학부모 약 4만4천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조사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1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총액은 늘었지만 전년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4.3%에서 올해 3.4%로 1%포인트 가까이 줄어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사교육 참여율(75%)도 전년(75.1%)보다 근소하게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4명 중 3명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7.4시간으로 전년(7.6시간)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4만2천원으로 역시 전년(23만3천원)보다 3.9%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전년(5%)보다 감소했다. 특히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를 상ㆍ하반기로 구분했을 때 작년 상반기 24만2천200원에서 하반기 24만1천600원으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이주호 제1차관은 "경제위기 회복으로 작년 하반기 국민소득이 증가했으나 사교육비는 오히려 줄었다"며 "불법 학원운영 단속, 학원 교습시간 제한, 사교육없는 학교 운영 등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시행한 대책들이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목별 월 평균 사교육비는 영어(8만원), 수학(6만7천원), 국어(2만2천원), 사회ㆍ과학(1만6천원) 등 순이었는데 이 중 수학이 전년보다 8.1%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어(4.3% 감소)와 논술(14.3% 감소)은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유형별로는 학원수강이 61.9%로 전년(64.4%)보다 감소한 반면 개인과외(15.4%→16.8%)와 그룹과외(9.6%→10.7%), 인터넷 강의수강(1.1%→1.5%)은 늘었다. 전국 16개 시도의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는 광역시 중에서 서울(33만1천원), 대구(25만1천원), 대전(23만4천원) 순으로, 도 지역에서는 경기(26만9천원), 경남(21만3천원), 경북(19만7천원) 순으로 높았다. 반면 지출이 가장 낮은 곳은 광역시에서는 부산(20만3천원), 도 지역에서는 전북(15만7천원)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사교육비를 조사해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교과부는 올해 각 시도의 사교육비 절감 노력, 성과 등을 분석해 내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 때 반영할 계획이다.
	3	한풀꺾인 사교육비 증가세…해석 분분	교과부 "정책효과"…"초등생에만 해당" 학원 줄고 과외 늘어 `풍선효과' 논란도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09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사교육비 총액,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분명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증가세는 한풀 꺾였다는 것인데, 교과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펼친 사교육 대책이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자평했다. 실제 학생 전체 1인당 사교육비는 작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소폭 줄었고, 경제위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드는 가운데 사교육비 증가세가 주춤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게 교과부의 해석이다. 하지만 초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이 둔화한 대신 중ㆍ고교는 오히려 상승폭이 커졌고, 학원수강이 줄어든 대신 개인과외가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 대책의 실효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사교육비 21조6천억…3.4% 증가 =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1조6천억원으로 작년 정부 예산의 약 10분의 1 수준에 육박했다. 전년(20조9천억원) 대비 3.4%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2008년 4.3%에서 1%포인트 가량 감소했다. 교과부는 "전국 단위의 사교육비 조사가 시작된 2001년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01~2006년 통계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과부와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는 2008년(2007년 사교육비에 대한 조사)에 처음 시작됐고, 2001~2006년 통계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다른 방식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교육 참여율(75%)과 주당 참여시간(7.4시간)은 전년(75.1%, 7.6시간)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줄었다. ◇1인당 사교육비 중ㆍ고교 크게 상승 = 전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4만2천원으로 전년(23만3천원)보다 3.9% 증가했으나 역시 증가율(2008년 5%)은 둔화됐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한 것이므로,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특히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는 상반기(24만2천200원)보다 하반기(24만1천600원)에 소폭 감소했다.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사교육비가 줄어든 것은 조사 이래 처음으로, 교과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불법학원 운영 단속, 학원 교습시간 제한,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등의 대책이 효과를 거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의 월 사교육비는 24만5천원, 중학생 26만원, 고교생 21만7천원(일반고생 26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2%, 7.9%, 5.3%(일반고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전년도의 경우 초등학생은 6.6%, 중학생 3%, 고등학생 4.6%, 일반고생 3.7%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증가율만 둔화했을 뿐 중ㆍ고교생의 증가폭은 오히려 커진 셈이다. 1인당 월 사교육비를 과목별로 보면 일반교과 19만7천원, 예체능 및 취미교양 4만5천원이었으며, 교과 중에서는 영어 8만원, 수학 6만7천원, 국어 2만2천원, 사회ㆍ과학 1만6천원 등 순이었다. 수학이 전년보다 8%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는데, 이는 2008년 11월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리영역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그만큼 사교육 수요를 끌어올렸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영어는 전년대비 5.3% 증가했고, 국어와 논술은 각각 4.3%, 14.3% 감소했다. 논술은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면서 사교육 수요도 계속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 서울 최고, 전북 최저…지역 편차 커 =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16개 시도별 사교육비가 처음 공개됐다.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곳은 서울(33만1천원)로 가장 낮은 전북(15만7천원)보다 배 넘게 많았다. 광역시 중에서는 서울에 이어 대구(25만1천원), 대전(23만4천원), 울산(23만4천원), 인천(22만1천원), 광주(20만9천원), 부산(20만3천원) 등 순이었다. 도 지역에서는 경기(26만9천원), 경남(21만3천원), 경북(19만7천원), 충남(18만7천원), 강원(18만4천원), 제주(18만1천원), 충북(17만3천원), 전남(16만3천원), 전북(15만7천원) 순으로 높았다. 광역시에서 사교육비가 가장 낮게 나온 부산의 경우 부산시교육청이 지난해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고 교과부는 소개했다. 광주 역시 고교 1인당 사교육비(15만1천원)와 사교육 참여율(47.6%)이 광역시 중 가장 낮았는데, 광주는 그동안 수능 및 고교 학업성취도 성적에서도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한 바 있다. ◇학원수강 줄고 개인과외 늘어 = 사교육 유형별로는 학원수강이 61.9%로 가장 많고 이어 개인과외 16.8%, 그룹과외 10.7% 등이었다. 학원수강은 전년(64.4%)에 비해 비율이 하락했지만 개인과외(전년도 15.4%)와 그룹과외(전년도 9.6%)는 오히려 상승했다. 학생 1인당 학원에 지출하는 비용도 작년 상반기에는 월 12만2천400원에서 하반기 12만1천900원으로 줄어들었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학원 불법운영 신고제도(학파라치) 등 학원 단속 결과, 학원수강 비중은 줄었으나 우려했던대로 사교육 수요가 학원에서 개인 및 그룹과외로 옮겨간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을 낳을 수 있는 대목이다. ◇"방과후학교ㆍEBS 효과"…"특목고가 사교육 유발" = 정부가 사교육 대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과후학교와 EBS 강의는 실제 사교육 대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08년 45.1%에서 지난해 51.3%로 높아졌고, 특히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연간 53만원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EBS 방송을 시청하면 중학교에서는 연간 약 14만원, 고교는 19만5천원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고 등 특수목적고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은 또 한번 사실로 입증됐다. 이번 사교육비 조사와 함께 초ㆍ중ㆍ고 학생 및 학부모 약 7만4천명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에서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월 평균 사교육비(43만5천원)와 사교육 참여율(92.1%)이 가장 높았다. 자립형 사립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월 사교육비는 42만8천원, 사교육 참여율은 91.8%로 나타났으며, 일반계고가 월 평균 25만4천원, 사교육 참여율 77.8%로 뒤를 이었다. 사교육 증가의 원인으로는 `기업체 채용 등에서 출신 대학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사교육 감소효과가 가장 큰 정책은 `학벌보다 능력 중심의 채용방식 확산'이 꼽혀 `취직'을 위한 사교육 수요가 그만큼 큰 것으로 분석됐다.
	4	자율’ 외치다 되레 ‘경쟁’만 부채질… 과외비 부담 가중 (세계)	정부 “증가세 줄어 정책 효과” 큰소리 치지만… 일반고생 사교육비 11.4% 증가… 영어·수학 과외 늘고 논술은 줄어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야심 차게 추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정부는 23일 ‘2009년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하반기 사교육비 증가세가 주춤해지면서 ‘방과 후 학교·EBS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정부 주장과 달리 사교육 총 규모와 연간 증가율은 끝없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외고, 자율고, 국제중 등의 입시제도를 다양하게 변화시킨 것이 오히려 진학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어 정부 대책의 ‘약발’을 떨어트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효과’냐, ‘풍선효과’냐=정부는 이날 2007년부터 국가차원의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3.4%의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조사한 2001∼06년 사교육비 증가율은 연평균 12.1%. 지난해 발표한 2008년 증가율도 4.3%였다. 특히 정부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4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에 그치고, 지난해 하반기(24만1600원)가 상반기(24만2200원)보다 처음으로 0.25% 감소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국내총소득(GDO)이 462조3000억원에서 하반기 481조5000억원으로 4.15% 늘어난 상태에서 이 같은 증가세 둔화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주호 교과부 1차관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중 시행해온 교과교실제, 입학사정관제, 교원평가제 등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현실은 180도 달라진다. 사교육 총액이 3.5% 늘어났고, 이 가운데 입시와 직결되는 일반계고 학생과 중학생의 사교육비는 각각 11.4%, 7.8% 증가했다. 전문계고(6.5% ↓)와 초등학교(1.9% ↓)만 줄었을 뿐이다. 사교육 유형에서는 ‘풍선효과’ 조짐도 감지됐다. 학원 수강이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2만2400원에서 하반기 12만1900원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개인과외와 그룹과외는 각각 늘었다. ◆영어·수학 사교육비는 늘었다=사교육 대책의 목적도 다소 이상하게 바뀌는 분위기다. 정부는 사교육대책 효과로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이유의 대부분이던 ‘선행학습’과 ‘불안심리’가 2008년 59.5%, 33.1%에서 지난해 49.2%, 23.3%로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반면, ‘학교수업 보충’이 목적이라는 비율은 52.3%에서 72.3%로 늘었다. 정부 대책이 사교육을 ‘근절’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짙게 깔려 있는 대목이다. 수능 등 입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영어와 수학과목에 대한 사교육비도 사교육 참여율이 소폭 줄긴 했지만 금액에서는 크게 늘었다. 수학과 과학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각각 8.1%, 5.3% 늘었다. 현 정부가 초중등 영어회화 수업을 확대하고, 2009년 수능에서 수리영역이 어렵게 출제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반면, 수능에서 논술 비중이 줄면서 논술 사교육은 14.3% 감소, 학부모들이 그 비용을 수학과 영어로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5	"정원 미달 자율高들, 부적격자 응시 부추겨" (조선)	"자격 안돼도 일단 추천서 내라" 의혹… 조사 전국으로 확대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부적격자가 다수 합격했다는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 같은 부정입학이 입학 정원을 채우려는 자율고측 주도로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자녀를 위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일반모집에서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자 자율고들이 중학교나 학생·학부모를 상대로 지원자 유치 활동을 벌여 부적격 학생을 추가모집했다는 것이다. 본지 취재 결과, 서울 S중학교는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학교장 추천서만 내면 된다"는 A자율고의 말을 듣고 학생 2명에게 추가모집을 안내해 합격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 B자율고는 중산층의 한 학생에게 "학교장 추천서만 받아오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시켜주겠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이날까지 본지가 자율고 부정입학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한 곳은 중학교 6곳, 자율고 3곳에 달한다. 이날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서울교육청만 실시하고 있는 입시부정 의혹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주 기자 carol@chosun.com] [오현석 기자 socia@chosun.com]
	6	"특목高 낙방자 보내달라" 입시 마케팅 (조선)	자율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부정 의혹 "경제적 어려움 없어도 교장 추천서면 OK" 모집정원 채우기 힘들자 교사들 동원해 결원 메워 2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 한 학부모가 찾아왔다. 두 달 전 B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추가 모집에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해 합격한 학생 학부모였다. 이 학생은 입학금·등록금을 내고 교복·교과서까지 구입한 상태였다. 그런데 지난주 갑자기 학생이 재학 중인 C중학교에서 "귀댁 자녀는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닌데 우리가 학교장 추천서를 잘못 써줬으니 철회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고교 입학을 일주일여 앞두고 날벼락을 맞은 학부모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청을 찾은 것이다. 학부모는 "원서접수를 할 때는 자율고·중학교 모두 '가정 형편은 상관없으니 학교장 추천서만 쓰면 된다'고 하더니 갑자기 합격을 철회하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학부모들은 중학교·자율고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도 시사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이 같은 상황은 자율고가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교사들까지 동원해 중학교와 학생·학부모를 상대로 '학교장 추천제 마케팅'을 벌인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만으로는 사회적배려대상자 모집 정원(전체 모집 정원의 20% 이상)을 채우기 힘들어지자, 자율고가 별도 증빙 서류가 필요없는 '학교장 추천제'에 부적격 학생들의 지원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외고 떨어진 애들 지원시켜 달라" 서울 S중 관계자에 따르면, A자율고는 작년 12월 추가 모집을 하면서 S중에 전화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추가 모집하니, 자율고 일반 전형에 떨어진 학생들이 지원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S중은 "떨어진 애들 중엔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없다"고 말하자, A자율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아니라도 교장 추천서만 내면 되니까 보내라"고 안심시켰다. 특히 A자율고는 일반 전형에 지원해 떨어진 학생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그 학생도 지원하도록 해달라"고까지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자율고는 "학생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명히 안내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자율고가 학생들에게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학교장 추천서만 있으면 합격을 보장한다'고 홍보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 C중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B자율고는 학생 설명회를 열고 "학교장 추천서만 써오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하게 해주겠다"고 홍보했다. 이 설명회에 참석한 학생은 "자율고가 된다고 했으니까 추천서 써달라"고 학교측에 요구했고, C중은 학생의 말을 듣고 교장 추천서를 써줬다는 것이다. 자율고가 사회적배려대상자 추가모집에 과학고·외고 등 특목고 탈락자들을 의도적으로 유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우리 학교 과학고 탈락자가 자율고 추가모집에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율고에서 먼저 '과고·외고 탈락자'를 지원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한 학부모 역시 "강남 지역 C자율고 추가모집 합격자는 대부분 특목고 떨어진 공부 잘하는 애들이라는 얘기가 많다"고 했다. ◆예산 손실 커… 부정입학 유혹 본지가 접촉한 자율고들은 대부분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모집 요강대로 '기타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로 안내했을 뿐, 부적격자 지원을 유도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 지역 중학교 교장들은 "사회적배려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자율고들이 그렇게 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모집이 안 되면 그만큼 예산 손실이 크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한 '학교장 추천서' 전형을 신입생 모집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첫 학생을 모집한 서울 지역 자율고 13곳 중 8곳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합격자가 215명 미달돼 추가모집을 통해 190여명을 채웠다. 서울의 한 자율고 재단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운 학교들은 학생 머릿수라도 채우기 위해 사회적배려대상자 자격이 안 되는 학생이라도 모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학교장 추천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자녀를 자율고에 입학시킨 한 학부모는 "아이는 교복과 교과서를 다 갖춰놓고 입학식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자율고 말만 믿었는데, 지금 와서 전학 가라고 하면 아이가 입을 마음의 상처는 어떡하느냐"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3일 "사회적배려대상자 요건이 되지 않는 학생이 합격했을 경우 합격을 취소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주 기자 carol@chosun.com] [오현석 기자 socia@chosun.com]
	7	'일파만파' 입시부정 교육당국 '수수방관' (세계)	‘자율고 편법입학’ 서울서 전국으로 확산 서울서 부정추천 첫 확인… 타지역 제보 쏟아져 교과부 “비리 단정못해” 징계조치 등 ‘미적미적’ 지난해 말 첫 시행된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입시에서 비리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아직 비리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오히려 비리 사실을 감싸는 듯한 인상을 풍겨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당국이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서긴 했지만 내달 학기 시작을 앞두고서 해당 학생이나 학교에 대한 징계조치 등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비리 의혹 ‘일파만파’=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용산구의 Y중학교는 이번 자율고 입시에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학생들에게 자율고 2곳에 대한 학교장 추천서를 써줬다. 학교 관계자는 “해당 자율고에서 추가 모집한다는 내용만 전해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교장 추천서를 써줬다”며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인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시교육청이 최근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닌 일반학생에게 교장추천서를 써준 사례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하자, 추천서를 내준 해당 학부모들에게 ‘추천서 취소’를 뒤늦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과 각 지역교육청에는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 실제 편법입학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은 D중학교와 M중학교 등에서도 부적격자를 추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 자율고는 학교와 학부모에게 추천서를 받아 지원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관계자는 “편법입학 소문은 이미 파다하다”며 “한두개 학교에 국한된 비리가 아닐 것”이라고 단언했다. ◆손놓고 있던 교과부는 강 건너 불 구경=이 같은 입시부정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교과부는 자율고를 도입하면서 ‘귀족학교’ 논란이 일자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정원의 20%까지 뽑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차차상위계층, 새터민, 한부모 가정 등 경제적, 환경적 취약계층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만으로 20%를 다 채울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학교장 추천서를 받은 학생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추천서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에게만 써주도록 했지만 검증 절차를 두지 않아 제도 악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해 서울 13개 자율고에서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8곳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 미달됐고 이들은 원서만 내면 합격이 가능했다. 또 추가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자율고와 교육당국이 지원자 추천을 독려하면서 이 같은 편법입학이 더 늘어났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현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자율고가 도입 첫해 입시부터 삐걱대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날 전국의 자율고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지만 입시제도 개선, 해당학생 합격 취소여부, 연루 학교장 징계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말이나 돼야 구체적인 명단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어 자율고 학사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8	자사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악용 속출… 허술한 제도가 부정입학 불렀다 (국민)	2010학년도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 입시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악용해 부적격 학생이 잇따라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엄정 대처와 함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Y중학교는 2010학년도 자율고 입시에서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학생들에게 학교장 추천서를 써주었다. 학교 관계자는 “자율고에서 추가 모집한다는 내용만 듣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인 줄 모르고 추천서를 작성해 줬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복수의 학생들에게 자율고 2곳에 대한 추천서를 써줬다. A중학교는 금융사 고위 간부의 자녀에게 추천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합격 취소 등)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역교육청별로 진행 중인 조사가 끝난 뒤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이처럼 부정입학 사례가 속출하자 해당 전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교육 현실을 무시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정원(총 정원의 20%)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지난 자율고 입시에서 13개 학교 중 8개 학교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무더기 정원 미달 사태를 겪었다. B중학교 교장은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선발한 뒤에도 20%를 못 채우면 나머지 정원은 일반전형을 통해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 입학 사례가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부정입학 사태’는 교육당국이 제도를 완벽하게 갖춰놓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고 설립을 성급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뚜렷한 기준 없이 학교장 추천서만으로도 해당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입학을 유도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박지훈 기자
	9	알몸졸업식,교육비리…환부 드러낸 교육계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연초부터 교육계가 각종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기의 한 중학교 졸업식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알몸 뒤풀이'를 벌여 세상을 경악케 하더니 서울지역에서는 각 학교의 시설공사 비리, 장학사 매관매직 비리 등이 연일 터져 나오는 등 교육계가 `탈선'과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저부터 회초리를 맞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자책하면서 앞으로 교육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했을 정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잇따른 파문에 곤혹스러워 하면서 고강도의 공직윤리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련의 사건이 단순 사건이 아닌 우리사회 전반의 그릇된 문화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단기 처방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 대통령도 경악시킨 `알몸 뒤풀이' = 졸업식 뒤풀이 추태는 매년 반복돼 온 것이지만 올해는 그 강도가 훨씬 높아져 국민적 우려를 자아낸다. 각 학교 졸업식이 한창이던 이달 초 청주와 부산에서는 중ㆍ고교 학생들이 팬티 차림으로 도심을 활보하고 바닷가에서 옷을 찢는 등 일탈 소동을 부려 물의를 빚었다. 청주에서는 팬티만 입은 중학교 졸업생 20여명이 시내 한복판을 돌아다녀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가 하면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속옷 차림의 남학생과 블라우스, 치마, 속옷이 찢긴 상태의 여학생들이 서로 밀가루와 계란을 집어던지고 옷을 찢는 추태를 부렸다. 파문이 커진 것은 남녀 학생들이 전라의 모습으로 뒤풀이를 하는 사진 수십여장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였다. 단순 뒤풀이가 아닌 일종의 `학교폭력'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결과 경기도 한 중학교의 졸업식이 끝난 뒤 졸업생 15명과 선배 고교생 20명이 근처 공터에서 속옷조차 걸치지 않고 뒤풀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들은 밀가루와 계란을 뒤집어쓴 채 알몸으로 인간 피라미드를 쌓고 중요 부위만 가린 채 담 아래 서 있거나 속옷을 벗기도 했는데, 이러한 행위를 강요한 선배 고교생들은 그동안 이들 후배로부터 수차례 돈까지 빼앗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알몸 뒤풀이를 한 후배 학생들은 이들 선배로부터 `졸업빵(뒤풀이)에 참석하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고 보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고 진술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교과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긴급히 각 학교의 졸업식 실태를 점검할 것을 지시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해당 학교와 가해 학생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라디오 연설에서 알몸 뒤풀이와 관련, "충격이었다"고 언급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하루가 멀다하고 불거진 교육비리 = 지난해 중반께부터 시작된 검찰의 교육관련 비리 수사는 올해 들어 일선 초ㆍ중ㆍ고 시설공사 비리, 인사청탁 비리 등으로 확대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이 지난달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 주겠다며 여교사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임모씨를 구속한 데 이어 최근에는 강남권의 현직 교장 2명이 가담한 혐의가 확인돼 역시 구속됐다. 지난달 초에는 방과후학교 업체로 선정해 주겠다며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 5명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학교의 창호공사 수주 등을 둘러싸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시의원과 교육청 사무관 등 최근까지 11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이고도 가장 큰 비리 유형인 `인사'와 `시설공사' 비리가 동시에 터져 나오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문제는 검찰 수사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검찰은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인사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에 비춰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등 시교육청 전ㆍ현직 최고위층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 수사가 지금까지는 서울에만 집중됐지만 이러한 교육비리가 비단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검찰의 행보에 따라서는 전국적인 파문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일련의 사건으로 자칫 `교육계=비리집단'으로 매도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교과부는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없앤다는 취지로 감사관을 처음으로 외부 공모하기로 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리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 포상금까지 내걸었다. 하지만 인맥과 학맥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교육집단의 구조, 온정주의가 판을 치는 현실 속에서 이 같은 땜질식 처방이 과연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10	李법무 "교육비리 전국서 집중단속하라"(종합)	대검 중수부, 중점수사대상 교육비리 구체화 (서울=연합뉴스) 이웅 강건택 기자 =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23일 검찰에 교육 관련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건전하고 투명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관련 비리 사범에 대해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교육예산 편성ㆍ집행 및 교비 집행 ▲기자재ㆍ급식 식품 및 시설공사 ▲교수ㆍ교직원 채용 및 승진 ▲대학 연구비 ▲사학재단 설립ㆍ운영 ▲대학 입학 및 각종 학위 취득 관련 비리 등을 중점 대상으로 놓고 수사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창호(窓戶. 창문 또는 출입문) 시공 업체들의 교육계 인사 매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최근에는 학교 시설공사 비리뿐 아니라 장학사 임용과 관련한 금품수수 혐의 등 각종 교육계 부조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중수부는 "교육 관련 비리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점차 확산돼 가는 등 구조적 고질적 신종부패로 토착화돼 가는 징후가 발견됨에 따라, 그 동안 사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교육비리를 대표적인 '숨은 비리'로 규정하고 올해 초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교육비리 외에도 ▲의약품 리베이트 등 납품 비리 ▲공사하도급 비리 ▲복지 관련 국가보조금 편취 등 각계의 제도화된 관행적 비리에 대해서도 엄정한 단속을 주문했다. 중수부 관계자는 "향후 지방선거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조적ㆍ고질적 부패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육계 곳곳의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교육비리와 토착비리 척결을 강조했다.
	11	“교육개혁, 국민합의 전제돼야”	[내일신문] 잦은 정책변화로 국 불신 심각 … 40년 걸쳐 추진한 ‘핀란드 모델’ 눈길 “입시제도 변화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 바뀌면 또 바뀔 건데 뭐하러 신경씁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라디오연설을 통해 앞으로 매달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여는 등 직접 교육개혁을 챙기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광복 후 16번 바뀐 입시제도 = 이런 반응은 역대 정부가 교육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대부분 백지화되고 새 정부가 또 다른 정책을 제시하고 밀어붙이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임기 안에 개혁성과를 거두겠다는 자세보다는 정권이 바뀌어도 변경하기 어렵도록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정책의 신뢰를 떨어트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대학입시 제도를 꼽고 있다. 1945년 이후 60년 간 우리나라는 수많은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로 인해 16차례나 대학입시 제도를 바꾸었다. 심지어 단 한해만 실시되고 사라진 제도까지 있다. 참여정부 출범 후 논란을 거듭하다 2008학년도 수능시험 때 도입된 수능 등급제가 대표적인 정책이다. 특히 대학들의 반발 속에서도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자 이른바 주요대학들은 논술고사라는 카드로 대응해 사교육비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 정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과 논의하고 있는 ‘수능 연2회 실시’ 방안도 이미 도입했다 1년 만에 포기했던 제도다. 1994년 실시됐던 이 제도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시험이 훨씬 어렵게 출제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정부는 ‘3년 예고제’ 원칙까지 어기며 제도를 변경했다. 무엇보다 고3 기간 전체를 입시체제로 지내야 하며 고2까지 사실상 교과 진도를 모두 끝내야 하는 부담이 학생, 교사에게 전가된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교육 관료는 “정권이 바뀌면 교육 당국은 수년간 강조해왔던 정책과 정반대 논리를 펴야한다”며 “이 과정에서 소신을 내세운 공무원은 이른바 외곽부서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많은 교육 정책이 정권 교체기마다 나타나는 일부 정치적 학자들의 머리에서 나온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이런 정책들은 현장에 착근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실패의 반복 때문에 교육계 일부에서는 수년 전부터 정권과 관계없는 형태의 교육개혁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에서 너무나 민감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성공할 수 있는 교육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기가 정해진 정치권력이 개입하는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속성 있는 리더십’ 필요 =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은 국내에 소개돼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핀란드 교육개혁 모델 때문이다. 최근 세계 각국은 앞 다퉈 핀란드 교육개혁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이미 따라 배우기에 나서고 있다. 핀란드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에서 2000년 대 이후 최고 성취도를 보이는 국가이다. 특히 이 나라는 한때 전 세계를 강타했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을 실천한 국가들과 달리 학교·계층간 편차가 매우 낮아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핀란드의 교육개혁은 20세기 초부터 기초를 다지기 시작해 196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핀란드의 교육개혁은 학제, 교육과정, 교사교육. 행정체제 등 기존 시스템을 통째로 뒤바꾸는 ‘대변혁’이었으며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핀란드도 교육개혁 이전에는 유럽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던 이원화된 교육체제(대학진학과 직업교육 분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원화된 교육체제를 하나로 묶는 ‘종합학교’가 탄생했으며 이를 기초로 40여년간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변화를 시도했다. 이 때문에 일부 교육전문가들은 핀란드 교육개혁의 성공 배경 중 하나로 ‘지속성 있는 리더십’을 꼽고 있다. 핀란드는 교육에 관한 한 정당에 따라 견해가 다르지 않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나라다. 이런 핀란드의 사회적 합의는 지난 40여 년간 어느 한 세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다. 실제로 1972년부터 1992년까지 국가교육청의 사무총장을 맡았던 에르키 아호는 사민당 소속이었지만 연립정부의 성격이 여러 번 바뀌는 과정에서도 교체되지 않고 일관성 있는 교육개혁을 주관했다. 즉 교육문제를 어느 한 정파의 이익이나 이념에 치우치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우선시하는 문화의 결과물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심지어 장관이나 차관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교육정책을 제시하는 우리나라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12	경기교육청, 용인외고 자율고 신청 반려	"학생납입금 기준 초과"..올해 신청 전무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한국외대 부속 용인외고가 제출한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신청서를 23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자율고 신청서 반려는 도교육청이 제시한 자율고 심의기준 가운데 학생납입금을 일반사립고의 200% 이내로 책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총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용인외고는 당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법인전입금을 도교육청 기준(학생납입금 총액의 5% 이상)을 웃도는 25%로 높이는 대신 학생납입금을 현 수준(연간 440만원)인 일반사립고의 300%로 책정했고, 도교육청은 학생납입금 기준을 총족하라며 신청서 보완을 요구했다. 용인외고는 "양질의 교육환경과 장학혜택 확대,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기존 자사고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현행 수준대로 등록금을 받도록 재고해달라"고 도교육청에 건의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장학생을 15%까지 높인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심의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할 수 밖에 없다"며 "기존에 자율고로 지정된 안산동산고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용인외고 관계자는 "올 하반기 신청 공고가 있을 경우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려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을 기대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용인외고는 지난 10일 전국 특목고 가운데 처음으로, 전국단위 신입생 모집이 가능한 기존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형태의 자율고 전환을 신청해 관심을 모았다. 자율고는 교육과정의 절반을 자율편성할 수 있고 비평준화지역에서는 학교장이 학생선발권을 가지는 대신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이 없고 법인전입금을 학생납입금 총액의 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납입금 기준을 서울시보다 낮은 일반사립고의 2배로 설정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 안산동산고 한 곳만 신청했고 올 상반기에는 용인외고만 신청했었다. 대부분의 도내 사립고의 경우 일반사립고 2배 이내의 학생납입금으로는 재정압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자율고 신청을 주저하고 있다.
	13	교과부, 김상곤 이잡듯 뒤진다	[한겨레] 경기교육청 최대규모 감사 내일부턴 도의회 조사도 “정권의 표적수사”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대규모의 감사단을 투입해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와 무상급식 정책 추잔에 대한 ‘보복 감사’라고 비난하고 나섰다.(<한겨레>1월8일치 10면) 22일 감사를 시작한 교과부는 22명의 감사 인원을 투입해 다음달 12일까지 경기도 교육청의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최근 6년 동안 가장 큰 규모다. 교과부가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낸 ‘2005년 이후 각 시·도 교육청별 교과부 감사 수감 현황’을 보면, 교과부의 시·도 교육청 감사는 25건으로 이 중 민원 등에 따른 사안감사가 14건, 인사 등 부분감사 3건, 종합감사는 8건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 2007년 서울시 교육청 종합감사 규모가 가장 컸는데, 당시 감사 인원은 21명, 감사 기간은 17일이었다. 나머지 7개 시·도 교육청 종합감사의 감사 인원은 평균 11.4명, 조사 기간은 평균 11.2일이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의 이번 종합감사 기간은 19일, 감사 인원은 22명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이에 앞서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5월 취임 뒤 감사원으로부터 60일간 교육여건 개선시책 추진실태 등에 대한 2차례 감사를 받았다. 또 오는 25일부터 4월까지는 경기도 의회 한나라당 의원들로 구성된 ‘경기도 교육감의 경기교육 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추진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시민단체들은 교과부의 이번 감사에 항의해 이틀째 도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김상곤 교육감 탄압반대 및 민주적 교육가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진영 집행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석달 앞두고 벌이는 이번 감사는 이명박 정권의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명백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8명도 ‘표적감사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감사원을 시켜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을 내쫓았듯, 이번엔 교과부를 동원해 진보적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을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쪽은 “경기도 교육청 감사는 통상적 일정에 따른 정기 감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14	장학사 매관매직 상납… 최종 도착지는 공정택? (한국)	측근들 연루… 檢, 구속 간부 통장 14억 수사 집중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교육비리를 척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매관매직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구속된 서울시교육청 전 고위간부들이 '피라미드 상납'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뇌물을 건네 받은 데다, 이들이 공정택 전 교육감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공 전 교육감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장학사 인사 비리 혐의로 구속된 서울시교육청 전 교육정책국장 김모(60ㆍ현 서울 A고 교장)씨가 자신의 통장에 관리해왔던 의문의 14억여원의 정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 14억여원이 든 통장을 보관해오다 지난해 국무총리 암행감찰팀에 적발됐다. 이 돈은 김씨가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이어서 '비자금'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김씨는 "아파트를 사려고 마련한 대출금"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이 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김씨는 일선 고교 교장을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김씨가 인사비리에 직접 관여한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뒤늦게 이 돈의 출처에 의심을 품고 최근 총리실에 당시 감찰 내용에 대한 자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부하 직원으로부터 상납받은 2,000만원을 윗선에 전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전직 인사담당 장학관이던 장모(59ㆍ구속)씨에게 전화해 "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뒤 장씨의 지시를 받은 임모(50) 장학사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현직 교사가 건넨 뇌물이 임 장학사와 장 장학관을 거쳐 김씨에게 전달된 것인데, 뇌물 상납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윗선으로 다시 돈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공 전 교육감 재임기간(2008년 8월~2009년 10월)에 시교육청 요직을 두루 맡은 공 전 교육감의 핵심 측근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윗선까지 연결됐는지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어서 공 전 교육감 연루 여부는 아직 말할 수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대통령의 주문으로 검찰 수사에 걸림돌은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15	상위 10% 학생 87% 사교육 받아 (세계)	서울 1인당 月 33만원… 광주 2배 23일 공개된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무려 8.4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소득 700만원 이상 계층은 월평균 51만4000원을 지출했으나 100만원 미만인 계층은 6만1000원을 썼다. 이는 2007년 8.83배, 지난해 8.78배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양 계층 모두 사교육비 증감률은 예년에 비해 급증했다.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계층의 사교육비는 지난해에 비해 13%포인트가 늘었고 700만원 이상 계층은 8.4%포인트가 증가했다.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이 ‘2009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성적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아 상위 10% 이내와 하위 20% 이내 학생 간 사교육비는 2배 넘게 차이가 났다. 상위 10% 학생들은 월평균 31만9000원을 지출했고 하위 20% 이내 학생들은 13만9000원을 썼다. 사교육 참여율에서도 차이가 커 상위 10%는 87%가 사교육을 받고 있었지만 하위 20%는 절반만 사교육에 참여했다. 사교육 종류는 학원이 61.9%로 가장 많았고 개인과외 16.8%, 그룹과외 10.7%, 방문학습지 8.6% 순이었다. 전 학년에 걸쳐 학원 수강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개인 및 그룹과외를 받는 비중이 늘어났다. 과목별 사교육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영어가 가장 많았고 수학, 예체능, 국어 등의 순서였다. 다만, 영어는 초3∼중3까지 지출액이 많았고 수학은 중1∼고3까지 꾸준히 지출했다. 예체능 사교육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고 중학교에서 감소했다가 고교 때 다시 증가했다. 사교육을 받는 이유로는 가장 많은 72.3%가 ‘학교수업 보충’을 들었고 선행학습(49.2%), 진학 준비(28.4%), 불안심리(23.3%)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와 사교육비와의 연관성을 보면 방과 후 학교 참여 학생이 사교육비를 연간 53만원 적게 쓰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EBS 강의를 활용하는 학생이 그러지 않은 학생보다 중학교에서는 연간 14만원, 고교에서는 연간 19만5000원을 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공개된 16개 시·도별 사교육비는 시 지역에서는 부산이, 도 지역에서는 전북이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서울과 경기는 시·도 지역에서 각각 1위에 올랐다. 전북 지역의 1인당 월 사교육비는 15만7000원으로 가장 많은 서울 33만1000원의 절반도 안 됐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16	김상곤의 실험…경기도 학생은 '두발 자유'?	도교육청, 두발 자유·체벌 금지 등 학교 생할 규정 권고 [프레시안 선명수 기자]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조례 제정에 앞서 두발 자유, 체벌 금지, 학생 징계 최소화 등을 명문화한 학교 생활 규정 제·개정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3월 새 학기를 맞아 학교별로 학교 생활 규정을 제·개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2010 학생 인권 교육 및 신장 계획'을 일선 학교에 시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계획에는 체벌의 원칙적 금지, 수치로 명시한 두발 길이 규제 금지 등, 학생 인권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학생들의 반감을 유발할 수 있는 비교육적인 지도 방법을 지양하고 학생 자치 활동을 보장해, 학생들의 의사가 생활 규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또 학생 징계 시, 퇴학은 교육적 지도가 불가피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학생 징계 최소화 및 절차 준수 방침을 강화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불합리한 학생회 임원의 자격 제한 규정 삭제, 휴대전화의 과도한 제한 및 압수 지양, 선도부의 명칭 변경('예절부', '질서실천부', '바른생활부' 등) 등도 권장했다. 이밖에도 인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와 방법이 제시됐다. 도교육청은 학기별 2회 이상의 인권 교육 및 연수를 권장하고, 교내 인권 신장 대회, 인권 지킴이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학교 차원에서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을 제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한 학교 생활 규정의 제·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마련된 인권 신장 계획안이 학교 생활 규정 제·개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3~4월 중 학교 구성원의 의견에 기초한 학교 생활 규정 개정을 유도하고, 5~7월에는 각급 학교 생활 규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선 학교가 교육청의 개정 권고를 거부해도 이를 제재할 수단은 없지만, 적극적인 지도를 통해 가이드라인 수용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방침이다. 선명수 기자 (praxis@pressian.com)
	17	`서술형 내신시험' 공교육 정상화 견인할까	서울교육청 "사교육 축소"…교육현장 혼란 우려도 대두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초ㆍ중ㆍ고교의 내신시험 주관식 문제에서 서술형을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은 암기 위주의 교육 관행에서 나타난 각종 병폐를 개선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창의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려면 일선 학교의 시험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서술형 문제 비중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23일 시교육청이 제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PISA)' 자료를 보면 한국 학생들의 창의력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금방 알 수 있다. 2006년 57개 참가국 중 한국의 과학 능력별 성취도는 전체 11위였다. 항목별로는 과학적 문제 인식 11위, 과학적 증거 이용 5위 등이었지만, 현상의 과학적 설명은 18위로 지식을 적용해 현상을 기술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선택형, 단답형, 완성형 문항은 창의력을 신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서술형 평가를 초등학교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도입되는 서술형 평가 시험은 기본적으로 서술 방식을 일정 분량으로 제한하는 `응답 제한형'이다. 시교육청이 이날 공개한 구체적인 평가개선 예시 자료를 보면 기존 시험 유형에서 확실히 탈피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초등학교 4학년 국어는 엄마를 따라 대형 할인매장에 간 학생의 일기를 지문으로 제시한 뒤 `시식코너에서 사람들에게 그냥 음식을 제공하는 까닭'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 과학은 겨울날 버스를 타면 안경에 김이 서리는 이유를 작은 물방울(김)ㆍ버스안의 수증기ㆍ차가운 안경 등의 제시사항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는 문제가, 수학은 각각 다른 4가지의 조각(테트라미노.Tetramino)을 이용해 모눈종이를 채우는 문제가 제시됐다. 종합적인 사고력을 기르지 않고 종전처럼 교과서 지식을 단순히 암기해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다. 중학교 1학년 국어와 수학은 표의문자가 표음문자로 발전하게 된 지문을 100자 이내로 요약하는 문제와 오목거울의 사용 예를 드는 문제, 고등학교 1학년 국어와 수학은 제시문의 모티프를 찾고 그 이유를 서술하는 문제, 분수함수의 상수값과 풀이 과정을 전개하는 문제 등이 예시로 나왔다. 시험문제가 이런 사고력을 요하는 서술형으로 전환되면 암기 위주의 수업이 개선되고 `정답 고르기'를 가르치는 학원 수요도 줄어 공교육 정상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한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서술형, 논술형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당국이 2005년부터 서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왔지만, 평가의 공정성 부분이 문제 돼 대부분 단답형을 서술형으로 간주해 출제하는 상황이어서 이 제도의 성공을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도 있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는 서술형 문제 도입이 처음이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각종 서술형 문제를 이미 상당 부분 출제해왔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18	서울 초중고 시험 단답형→서술형 확대	올해 30%→2012년 50%이상 출제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서울지역 초등학교 3∼6학년과 중ㆍ고교 내신시험의 주관식 문제가 올해부터 기존 단답형에서 서술형, 논술형으로 크게 바뀐다. 서울시교육청은 "창의력 있는 인재를 키우고 사교육을 줄이는 차원에서 서술ㆍ논술형 시험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 내신시험에서 서술ㆍ논술형 문제가 30% 이상 출제되며, 2011년 40% 이상, 2012년 50% 이상으로 출제비율이 확대된다. 특히 작문, 사회 등의 교과에서는 과목 특성을 고려해 특정 주제에 대한 논술, 연구보고서 등 논술형 평가를 시행키로 했다. 다만, 초등학교 3∼4학년의 경우 올해 1학기는 준비 과정으로 보고, 학교가 반영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해 학생들에게 독서와 쓰기를 지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서술형 문제 평가의 공정성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의 특정 과목 교사들이 공동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2005년부터 중고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내신시험 문항 중 30%, 2007년에는 50%를 서술형으로 평가하도록 했지만, 대부분 학교가 평가의 어려움 때문에 단답형 문제를 서술형 문제로 간주해 출제해왔다.
	19	초ㆍ중ㆍ고 학생부 교외 수상실적 기록 금지	사교육 억제 목적…독서활동은 중학교 때부터 기재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올해부터 초ㆍ중ㆍ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교외 수상실적을 기록하는 것이 금지되고 고등학생 학생부에만 반영했던 독서활동 기록은 중학교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간해 이달 말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과 각 학교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학생부 개정은 지난해 12월 교과부가 발표한 `고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월부터 초ㆍ중ㆍ고교 학생부에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실적을 입력할 수 없고 초ㆍ중학교 학생부에 기록하던 자격증 및 인증 실적도 입력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등학생 학생부에만 있었던 독서활동 상황란은 중학교 학생부에도 신설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외 수상실적, 자격증 등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력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자 중학교 학생부에도 독서 상황을 기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다음달에 전국 시도 교육청 학생부 담당자한테 개정을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 외고 입시 때 영어 이외의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 만큼 중학교 학생부를 출력할 때 교과성적은 출력되지 않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수정하는 작업을 4월까지 마무리해 2011학년도 외고 입학전형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20	대학 등록금, 그 불편한 진실	[중앙일보 김시래.진세근.이승녕.김준술.고성표]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학 등록금도 가격의 진실을 알기 어렵다. 복잡한 가격결정 구조 탓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대학들은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부모는 허리가 휜다고 아우성인데 대학은 싸다고 주장하는 등록금 문제를 탐사했다. ＂교수 1명을 미국은 학생 1명이, 일본은 5명이, 한국은 10명이 먹여 살린다. 우리 등록금은 그만큼 싸다.” 등록금을 담당하는 전국 201개 4년제 대학 기획처장들이 늘 하는 말이다. 이기수(고려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도 “교육의 질에 비해 우리만큼 싼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지난해 OECD 30개국 중 한국의 등록금은 국립·사립 불문하고 미국 다음으로 비쌌다. 게다가 대학 교육의 가계 부담은 우리가 1위다. 도대체 이런 '극과 극의 차이'가 어디서 생긴 것일까. 본지 탐사팀은 우선 사립대의 예·결산서와 국립대의 기성회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로 자료를 입수하고 회계사들의 도움을 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비밀코드는 '부당 적립' , 국·공립대는 '기성회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대를 보자. 본지 탐사팀이 입수한 주요 10개 사립대의 예·결산 현황을 분석해 보면 예산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사립대들은 이를 근거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결산 때는 돈이 수백억원씩 남았다. 2008년의 경우 연세대는 680억원, 홍익대는 610억원, 고려대는 443억원, 건국대는 432억원을 남겼다. 2005, 2006, 2007년도 비슷했다. 연세대 한미경 예산팀장은 “예산안과 달리 인력 충원, 건축 추진 등이 안 돼 남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더 큰 문제는 남은 돈을 불법 적립하는 데 있다. 교육부령에 따르면 적립금은 예산에 잡힌 금액만 쌓아야 한다. 수년간 사립대 회계감사를 맡았던 A법인 회계사는 “적립금은 지출항목이다. 따라서 남은 돈을 편법으로 수입이 아닌 지출로 잡는 것은 회계규칙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사립대뿐일까. 국·공립대도 OECD 통계상 등록금 수준이 세계 2위다. 이렇게 비싸진 등록금의 비밀은 기성회비에 숨어 있었다. 국·공립대는 1992년 이후 등록금 중 기성회비만 자율화했다. 그러자 정부의 감시가 없는 기성회비를 기형적으로 많이 올렸다. 실제로 서울대의 올해 수업료는 37만원인데 기성회비는 261만1000원이다. 배(수업료)보다 배꼽(기성회비)이 더 큰 셈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기성회비를 교직원 수당은 물론 경조사비로까지 쓴 것으로 드러났다. 탐사기획팀=김시래·진세근·이승녕·김준술·고성표·권근영 기자, 이정화 정보검색사
전 교 조	1	전교조 “교과부 아전인수 사교육비분석”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23일 발표한 ‘2009년 사교육비조사 결과’와 그 평가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아전인수식 해석과 자화자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3일 오후 발표한 논평을 통해 교과부가 2009년 하반기에 사교육비가 감소했다고 밝힌 내용 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교과부의 사교육비 감소 주장에 대해’라는 제목의 이 논평은 우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전교조 측은 2008년에는 물가는 4.7%, 사교육비는 5%가 증가해 물가상승률 대비 사교육비 증가율은 1.07배였던데 반해 2009년에는 물가는 2.8%, 사교육비는 3.9%가 증가함으로써 물가상승률 대비 사교육비 증가율은 1.39배였다고 주장했다. 결국 명목상으로는 2009년 사교육비 증가율이 2008년 증가율보다 낮을지 모르지만 실제 사교육비 증가율은 2009년이 2008년의 1.3배로 30%나 더 높다는 것이다. 논평은 또 학원수강료는 줄어들었지만 과외비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과 증가세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총액은 상승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교육 현실이 개선되고 있다는 교과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교조 측은 지난해 하반기의 사교육비 감소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 불법·편법 운영 학원 단속 등 사교육 대책의 집중 시행에 힘입었다는 교과부의 주장 역시 근거가 희박하다고 비판했다.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 대표되는 학교 다양화 정책과 입학 사정관제 등은 사교육비를 증가시켰으면 증가시켰지 감소시키는 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2	울산전교조 "시교육청 특권교육 중단해야"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전교조 울산지부는 23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전교조 울산지부는 시교육청의 특권교육을 반대하는 운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시교육청이 하이스쿨 칼리지, 교원평가, 일제고사 등을 통해 교육현장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을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이런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시교육청은 전교조의 건전한 교육비판 활동을 인정하고 교육 발전의 파트너로 삼아 항상 대회에 나서야 한다"며 "김상만 울산시교육감이 진정 울산의 학력신장을 원한다면 다수 학생이 혜택을 골고루 입는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쟁점	1	[사설] 분쟁 조정은커녕 갈등만 부추기는 사분위	[한겨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그제 세종대와 조선대의 옛 재단 쪽 인사들을 정이사로 선임했다. 새로 선임된 세종대 정이사 7명 가운데 5명은, 학교 돈을 빼돌린 혐의로 2004년 물러난 옛 재단 쪽 추천을 받았다고 한다. 조선대에서도 이날 추가로 선임된 정이사 한 사람을 포함해 이사진 9명 가운데 5명이, 1988년 학내 분규로 물러난 옛 재단 쪽 추천을 받아 임명된 이들이다. 옛 재단 쪽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게 됐으니 학교를 다시 차지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이들의 복귀를 반대해온 학교 구성원들과의 충돌이 빚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실제 두 대학의 총학생회·교수협의회·동창회·직원노조 등은 옛 재단 쪽 이사들의 출근을 저지하겠다는 등 거부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상화는커녕 간신히 안정을 찾았던 두 대학이 새로운 분규에 휩싸일 상황이다. 이런 사태는 이달 초 제2기 사분위가 구성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2기 사분위는 사학의 공공성보다 사학재단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중시하는 성향의 인사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다 보니 마땅히 조화를 이뤄야 할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잡힌 판단을 하고 합의를 추구하는 대신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기운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많았다. 이번 결정으로 그런 우려는 현실이 됐다. 두 대학의 옛 재단은 비리나 비민주적 학교운영 논란으로 큰 갈등과 소란을 빚은 끝에 물러났다. 그런 옛 재단의 손을 들어주면 옛날 같은 분쟁의 소용돌이에 다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애초 사분위의 설립 목적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환경의 조속한 안정’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분쟁 조정을 내건 사분위가 오히려 갈등을 빚어내는 꼴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의 일이다. 세종대·조선대 말고도 10개 대학이 사분위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대부분 옛 재단의 비리와 부정 시비로 오랫동안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은 학교들이다. 부정입학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물러난 옛 재단이 복귀를 시도하는 바람에 다시 교수·학생들이 반발하는 상지대 등 이미 대치상태가 재연된 대학도 있다. 이렇게 갈등 요인이 여전한데도 사분위가 옛 재단의 권리만 앞세운다면 분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것이다. 사분위는 현실을 제대로 살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사설]민주당, 이렇게 지방선거 치를 셈인가 (경향)	6월2일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의미 외에 지방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는 성격도 띠고 있다. 그동안 지방정부 평가의 무대라는 의미가 부각되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영남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와 한몸이고 같은 보수 정권이므로 평가가 어렵지 않다. 하지만 호남 지방정부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 가령 이명박 정부를 견제하는 것과 민주당이 공천한 호남 단체장과 의원들을 무조건 찍어주는 것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호남 지방정권이 부패하고 반개혁적이고 보수적인 정책을 펴며 이명박 정부의 문제 정책을 따랐다면 야당 지지자로서는 그 역시 부정해야 할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를 심판해야 하니 호남의 ‘작은 이명박 정부’를 지지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런 모순, 자가당착이 없다. 요즘 민주당이 야당 지지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와 같은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다른 야당과 시민단체는 호남 의회의 독식가능성을 사전 경고했지만 민주당은 오불관언이었다. 결국 민주당이 장악한 광주시 의회는 경찰을 동원해 다른 야당과 시민단체의 접근을 막은 채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독식하려는 욕심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건으로 비판에 직면하자 중앙당이 어쩔 수 없었다는 얼토당토않은 변명을 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과 독자적으로 맞설 능력이 없어 다른 야당과 연합해 선거를 치르자고 하는 민주당이었다. 그런데 지방문제라 어쩔 수 없다면 어째서 주고받기를 하자고 다른 야당을 유혹하고 있는가.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에 양보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연합은 불가능하다. 이미 선거연합 합의문에 독점 금지 조항을 넣은 바도 있다. 그런데 따로 보따리를 꿰차고 있으면, 누가 연합에 참여하겠는가. 민주당은 연합의 정당성을 훼손했다. 지방정부를 독점하고 지방정치를 후퇴시켰다는 점에서는 민주당 역시 심판의 대상이다. 호남 단체장 중에는 야당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지지하며 이명박 대통령을 찬양한 이가 있었다. 호남의 교육감들은 전교조 시국 선언 교사의 징계를 이명박 정권의 탄압으로 규정한 야당 입장과 정반대로 이명박 정권의 지침에 따라 교사들을 징계하기도 했다. 이런 지방정치를 심판하는 것 역시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한 과제이다. 민주당이 호남 지방정권의 심판을 통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사태를 원치 않는다면 변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교 육 관 련 칼 럼	1	[사설] 눈속임 사교육 경감대책, 전면 재검토해야	[한겨레] 교육과학기술부는 어제 2009년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하면서, 총규모는 21조원을 넘었지만 증가세는 한풀 꺾였다고 강조했다. 3.4%인 지난해 사교육비 증가율은, 4.3%였던 2008년에 비해 낮은 것이며 이는 정부의 사교육비 대책이 효과를 낸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다. 그 자체로 억지에 불과하지만, 더 걱정스런 것은 이를 바탕으로 추진할 이 정부의 사교육비 대책이다. 증가세를 제대로 비교하려면 비교연도의 물가인상률과 가계소득을 고려해야만 한다. 2008년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4.7%이고 2009년에는 2.8%다. 이를 반영하면 2008년 사교육비 총액은 0.3% 준 반면 2009년은 0.5% 늘었다. 또 하반기에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에는 경제가 2.2% 성장한 반면 지난해 성장률은 0.2%에 머물렀다. 결국 경제사정은 어려워졌는데도 사교육비 지출은 더 늘어난 셈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교과부가 증가율만 단순비교해 증가세가 꺾였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정부가 진정 사교육비를 절감할 의지가 있다면, 무엇보다 통계수치를 왜곡해 정책 성과를 분식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그 뜻을 정확히 분석해,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사교육비 지출은 왜 늘었는지, 학원교습보다 돈이 많이 드는 개인교습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기피하는 이유는 이제까지 사교육 대책이 실제로는 사교육 확대 정책임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올해 대폭 확대한 입학사정관 제도와 자율형사립고는 정부 주장과 달리 새로운 사교육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자율형사립고 소재지역의 과외 급증을 확인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실의 조사 결과 등은 그 좋은 실례다. 또한 학원교습보다 개인과외가 느는 현상은 사교육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 정책은 공교육 현장을 사교육에 내준 눈속임이었을 뿐이다. 이번 사교육비 통계는 이명박 정부 사교육 대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교육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이명박 대통령이 할 일은 분명하다. 우선 엉터리 정책으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킨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관련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부단히 새로운 사교육 시장을 창출하는 특목고와 자율고 정책을 크게 수정해야 한다.
	2	[사설] 사교육 해결에 정부 역량 집중을 (국민)	사교육의 뿌리는 역시 깊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의 어제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규모는 약 21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도 24만2000원으로 역시 전년(23만3000원)보다 3.9% 늘어났다. 이는 정부의 사교육 절감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시장은 여전히 팽창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물론 희망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전년 대비 사교육비 증가율이 지난해 4.3%에서 올해 3.4%로 1% 포인트 줄어들었고 사교육 참여율(75%)도 전년(75.1%)보다 근소하게 줄었다.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를 상·하반기로 구분하면 상반기 24만2200원에서 하반기 24만1600원으로 소폭 감소한 것도 긍정적이다. 하반기부터 집중 실시한 학원 심야 교습 단속,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등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이런 정도에 교육당국이 위안해선 안 된다. 둔화됐다곤 하지만 전체 사교육비는 여전히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학원 수강비율도 전년보다 감소했다지만 정부의 단속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 개인과 그룹 과외는 되레 늘어났고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도 7.4시간으로 전년(7.6시간)과 큰 차이가 없는 점만 봐도 그렇다. 사교육비를 경감하려면 영어와 수학 사교육을 잡는 것이 관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영어는 평균 사교육비가 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수학이 6만7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둘의 과외비만 줄일 수 있다면 사교육비 문제는 해결되는 것과 다름없다. 영어 수학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선 다양한 대책이 조합돼야 한다. 영어의 경우는 정부가 추진 중인 외고 입시개혁과 수능에서의 영어 과목 배제 등이 효과가 클 것이다. 수학도 EBS 강의를 유명학원 못지않은 수준으로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다. 대통령이 직접 사교육비 문제 등을 챙기겠다고 나선 만큼 기대가 된다. 학교 공부만 충실히 하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는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3	[사설] 대학등록금 세계에서 두번째로 비싸다는데 (매일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한국 대학의 등록금이 두 번째로 비싸다고 한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2004~2009년 국내 4년제 대학등록금 인상률' 자료에 의하면 사립대는 물가상승률의 2.1배, 국ㆍ공립대는 3.1배에 달했다. 사정이 이러하니 각 가정과 학생회는 "대학 등록금 인상을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소연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부터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제한하는 등록금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 총장은 "한국의 등록금 수준은 아직 세계적으로 싼 편"이라며 더 올릴 기세여서 국민들로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 어리둥절할 정도다. 그런데 면밀히 살펴보면 대학 재정에서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는 평균 78%인 데 비해 우리는 23%에 불과해 표면적인 비교는 무리임을 알 수 있다. 정부 지원을 제외하고 등록금을 단순 비교하면 한국 대학은 상대적으로 재정 결핍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등록금을 거두는 방식과 거둔 재원을 어떻게 쓰느냐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사립대는 예산에서 남은 금액을 상당액 쌓아두고도 등록금 인상에 혈안이고, 국ㆍ공립대는 수업료보다 7배나 많은 기성회비를 징수한다는 비판이 있다. 학생들로부터 돈을 많이 거두지만 쌓아둔 돈이 늘어간다는 것은 등록금 인상이 교육의 질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등록금과 적립금은 용도가 달라 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면 붕어빵 대학만 양산하게 된다. 오히려 대학이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의 법이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원가 개념의 학과단위 1인당 교육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교육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요구된다. 또 개별 학과의 특성을 반영한 일관된 기준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으로 합의된 교육비 산정 방식의 확립이 필요하다. 등록금은 국민 1인당 소득 수준 36위에 걸맞게 정부 지원 규모를 고려해 결정되고 사용 내용의 투명한 공개가 전제될 때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4	[사설]교육개혁은 비리와 폭력 근절이 기본 (헤럴드경제)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22일 라디오 정례 연설을 통해 밝혔다. 비상경제대책회의처럼 대통령 직속 회의체로 ‘교육개혁대책회의’를 만들어 매달 회의를 주재하고 학부모 학생 교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피력한 데다 청와대도 “교육개혁 성공 없이 이명박 정부 성공 없다”며 비장한 각오를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입시 위주 교육과 사교육 극성, 근절되지 않는 비리와 학교 폭력 만연 등 우리 교육계는 지금 중병을 앓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메스를 들겠다고 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지경이다. 대책회의는 일단 대입제도 선진화, 학교 다양화, 대학교육 강화, 교육과정 혁신, 교원제도 개선 등을 중점 과제로 삼았다.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 모두 중요하겠지만 너무 거창하고 넓게 잡은 느낌이 없지 않다. 우선 고질화된 교육계 비리와 학교 폭력부터 근절하는 게 기본이라고 본다. 이들이 기승을 부리는 한 제도를 아무리 정비하고 닦달해 봐야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당장 눈앞의 현실만 봐도 그렇다. 근엄하신 교장 선생님들이 줄줄이 수뢰 혐의로 쇠고랑을 차고 심지어 자살을 하는 반교육적인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막장 졸업식’ 파문은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초등학교 2학년 어린 여학생이 교내 폭력 때문에 항우울제와 수면안정제로 근근이 버틴다는데도 학교 측은 “우리가 해줄 게 없다”며 발을 빼고, 이에 항의하는 부모에게 “오히려 일을 키운다”며 면박을 주는 한심한 일도 포천에서 있었다. 이런 막장 교육현장을 다스리지 않고선 말만 번드르르한 교육개혁은 백년하청이다. 교육개혁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일단 교육계 비리와 학원 폭력 근절에 집중하기 바란다. 대책회의에 검찰 관계자들을 참여시켜 교육 일선의 관행적 비리 척결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교육개혁의 기틀이 마련되고 그 바탕 위에 공교육도 바로 세울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임기가 아직 3년 남아 있다. 이 기간 동안 교육계 비리와 학원 폭력문제만 해결해도 ‘교육개혁에 성공한 대통령’ 평가를 받을 것이다.
	5	<사설>교육개혁, ‘자율과 경쟁’ 원칙 관철이 관건이다 (문화)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개혁 의지를 새삼 다잡고 있다. 이 대통령은 22일 제35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교육개혁이 올해의 주요 국정과제라면서 “매월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어서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이 “비상경제대책회의의 교육판”이라고 부연한 대로 교육개혁을 경제 살리기 못잖게 절실하고 절박한 과제로 삼은 취지에 공감하는 우리는 그 성공의 관건이 이 정부 출범 당시 교육 기조로 천명한 ‘자율과 경쟁’ 원칙의 관철이라고 믿는다. 그 원칙은 다음의 3가지 큰 줄기로 구현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공교육 정상화·활성화가 아니라 입시 규제로 기울어선 안된다.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용할 신설 교육개혁대책회의 첫 의제로 삼은 ‘입학사정관제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만 해도 그렇다. 대학이 소요 인력·시간·경비 등 여건에 걸맞게 입학사정관제 시행 여부와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단계적으로 도입하게 하지 않고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을 앞세워 강권·과속하는 식이어선 안된다. 대입 규제의 상징으로 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등을 금해온 3불(不) 정책 역시 완전 폐지를 지향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수월성 교육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 등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더 북돋우고 확충해야 할 수월성 교육기관을 축소·억제해온 역주행을 되돌려야 한다. 학교 간, 교사 간, 학생 간의 경쟁 결과에 따른 평가를 ‘서열화’ 운운하며 금기시해온 일부 교원단체 등의 평등지상주의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셋째, 이 대통령이 “능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뤄야 참다운 미래 인재”라면서 강조한 인성 교육의 방향과 내용 또한 빗나가지 않아야 한다. 인성 교육의 핵심은 건강한 가치관·국가관 확립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법치주의 등에 대한 교육 없이 윤리·도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국 단위 학력평가를 거부하고 ‘소풍’을 가도록 학생들을 부추기는 식이 인성 교육일 수는 없다.
	6	[독자마당] 학생 가정환경 조사 재고해야 (부산일보)	고등학교 3학년에 진급하는 아들이 며칠 전에 진학 상담자료 조사서를 받아왔다. 예전부터 겪은 일이지만 개인의 상담자료 조사서를 작성할 때마다 학부모로서 다소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 특히 가족사항에서 생년월일, 학력을 기재하거나 직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꺼림칙하다. 학부모의 나이차가 많거나 학력이 낮은 경우 아무래도 사실대로 밝히기가 꺼려진다. 아무리 상담용이라고 하지만 개인의 가정사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싶지 않은 학부모도 있을 것이다. 직업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실직자인 학부모는 아이들 앞에서 더욱 난처해 질 것이다. 한창 사춘기의 중고등학생들이라 혹시 상담자료가 다른 친구들에게 노출되어 오히려 학교 생활이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도 된다. 학생들의 가정환경 조사가 학생 지도에 참고가 되겠지만 공개를 꺼리는 부분은 설문 조사보다 상담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파악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 김영목·부산 금정구 금사동
	7	[세계타워] “중학교 근무가 싫어요” (세계)	학교폭력대책 있으나 마나 당국·교사·학부모 모두 나서야 대한민국에 사는 학부모들의 ‘가슴앓이’가 본격화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담임교사가 어떤 스타일인지, 누가 문제학생인지 등 정보를 모으고 있다. 얼마 전 충격적인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을 본 터라 더 뒤숭숭하다. 더구나 학교가는 것을 내켜하지 않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더 속이 탄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폭력의 온상’이 된 탓이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새 학기만 되면 ‘으레’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는다. 올해도 어김없이 ‘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기대하는 ‘순진한’ 학부모는 없다. ‘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2005∼2009년)이 끝났지만 학교는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2009년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망사례 중 언론에 노출된 것만 10여건에 달하고 올 2월에도 사망 또는 자살 미수가 3건이나 터졌다. 속수무책으로 아이들이 죽어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더 무서운 현실은 학교폭력이 갈수록 진화하는 것이다. 중학생들의 폭력이 급증할 뿐 아니라 흉포해지고 있고, 초등학생 피해도 무섭게 늘고 있다. CCTV는 폭력을 더 은밀한 공간으로 유도하고 있고, 인터넷 유해 매체의 영향과 새로운 사이버 비행도 늘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학교폭력의 가해 정도가 심해지고 저연령화하고 있다. 여학생들이 집요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특징도 두드러진다. 성의식도 극도로 문란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학교폭력과 범죄가 갈수록 학교의 대처 능력 범위를 벗어나고 있지만 정작 교육 관료들은 비리에 연루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출신의 ‘실세’ 교장들이 교사들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장학사 승진 장사’를 하다가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상납비리 수사는 ‘예상대로’ 최고위층을 향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장이 방과후활동 강사들로부터 금품을 챙기다 적발돼 목숨을 끊는 비극마저 벌어졌다. 물론 교사들도 할 말은 있다. 체벌을 못하게 꽁꽁 묶어놔 ‘무서운 선생’이 될 수단이 없다고 항변한다. 학교폭력은 교사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은밀한’ 구조라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상당수 교사들이 “험한 꼴 당하는 게 두려워 안 나선다”며 방관하는 것도 현실이다. 중학교 교사들은 담임 맡기를 꺼리고, 여교사들은 중학교 근무를 기피한다. 교사인 한 친구는 “쉬쉬해서 그렇지 선생들이 학생에게 얻어맞는 등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이 벌어진다”고 털어놓았다. 한 여중 교감은 “학기 초에 학생주임을 모시는 게 큰 일이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런 현실이라면 더 이상 축소하거나 감추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학교와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의 실상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밀한 조사와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다. 우선 학교정보 공시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등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교장은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학교경영 책임을 더 엄중하게 물어야만 교사들의 적극적인 학생지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 유명무실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 학교는 각종 폭력사건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학부모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기존처럼 ‘일단 감추고 보자’라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학생들이 폭력 사용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학교에 경찰을 상주시키는 ‘극약처방’이라도 써야 한다. ‘알몸 뒤풀이’ 피해 학생들이 범죄가 아닌 ‘관행’이라고 스스럼없이 말할 정도로 학교는 폭력을 배우는 공장이 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학교폭력은 사회폭력의 시발점이다. ‘폭력의 온상’을 없애려면 더 강력한 대책을 찾아야 한다. 학교가 확 바뀌지 않는 한 선진국 진입은 요원하다.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이 옥상에서 몸을 던지는 끔찍한 사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교육 당국과 교사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각성과 참여가 필요한 때다. 채희창 사회부장
	8	<연합시론> 자율형사립고, 첫 해부터 편법 방치할텐가	(서울=연합뉴스) 올해 처음 문을 여는 서울지역 13개 자율형사립고(자율고)가 '부정입학' 의혹으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올해 자율고 입시에서 은행 간부의 자녀 등 유복한 가정의 학생들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무더기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일부 극성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이른바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학교와 담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차지해야 할 자리까지 빼앗아 자율고에 입학한 학생이 어른들로부터 무엇을 배울지 정말 기가 막힌다. "도덕은 없어도 된다. 공부만 잘 한다면."이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자율고가 외고처럼 또다른 귀족학교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자율고 정원의 20%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탈북자, 다문화 가정 등 열악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로 뽑고, 지원자는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상당수 학교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미달사태가 벌어진 데다 별도 검증장치 없이 학교장 추천서만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외고 탈락생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자율고 추가 모집에 들어갔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중학교는 "자율고에서 추가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인 줄 모르고 교장 추천서를 써줬다"고 강변하고 있고, 또 다른 중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써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해당 학부모에게 추천서 취소를 통보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은 애초 교육당국이 제도를 허술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뚜렷한 기준 없이 학교장 추천서만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입학을 유도한 셈이 됐다. 해당 중학교와 자율고도 "학부모의 요구일 뿐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무책임하게 발뺌할 일이 아니다. 학부모의 욕심도 문제지만, 학교측의 방조나 도움 없이 이런 사태가 터질 수 없다. 교과부는 해당 교육청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적극 나서서 공교육 체계를 뒤흔드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잘못은 단호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성적이 능사가 아니라 인성이 더 중요하며, 거짓은 발 붙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교육 현장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한 해당 학교를 엄벌하고, 해당 학생의 입학은 취소해야 한다. 또 학비가 많이 들고, 성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작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자율고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살릴 수 있는 개선안을 찾아봐야 한다.
	9	[사설]‘엉터리 추천’처럼 신뢰 무너지면 자율입시 성공 못한다	[동아일보] 올해 문을 여는 자율형 사립고(자율고)에서 부정입학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의 두 자율고에서 정원의 20%를 선발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은행 간부의 자녀 등 무자격 학생 4명이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국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자율고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라도 교육당국은 무자격 합격자를 철저히 가려내 입시 부정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 자율고 입시의 사회적 배려자 전형은 저소득 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이다. 가난한 가정의 자녀에게 입학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서울의 한 중학교는 저소득계층이 아닌데도 학부모가 졸라 교장 추천서를 써줬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 조사에서 무자격 학생의 합격이 확인될 경우 해당 학생들은 빈곤층 학생의 자리를 가로챈 셈이 된다. 자녀의 입학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학부모들의 빗나간 교육열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학부모의 불법에 동조한 중학교 측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엉터리 추천서를 믿고 학생을 받은 자율고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배려자 전형 제도에도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일부 학부모는 교장의 추천서 제출만으로 지원이 가능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입학사정관제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2011학년도 입시부터 특수목적고와 대학의 입시에서 확대될 예정인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사람이 사람을 뽑는’ 시스템이다. 입학사정관은 전형 과정에서 학생이 어떤 소양과 자질을 가졌는가를 판단한다. 이때 활용하는 중요한 자료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추천서다. 학교장이 엉터리 추천서를 쓴다면 입학사정관제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공정성이 담보되는 ‘점수 입시’로 돌아가자는 여론이 늘어날 수 있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제도라도 악용을 막지 못하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엉터리 추천서로 자율고에 부정 입학을 했다는 증거가 나오더라도 해당 학생의 합격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서울지역 자율고 13개교 가운데 8곳이 미달된 데다 과거 시험지 유출 사고가 있었던 김포외국어고의 경우 합격생들을 구제해준 사례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불법에 눈감을 경우 또 다른 입시부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안이한 접근이다. 교육당국은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10	[사설/2월 24일] 교육현장, 오염되지 않은 데가 없다 (한국)	연일 터져 나오는 교육계 비리가 심상치 않다. 장학사 등의 요직을 둘러 싸고 만연해 있는 매관매직행태가 큰 충격을 준 데 이어,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버젓이 일반학생들을 무더기 부정 입학시킨 사례가 적발됐다. 자사고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원을 채우지 못하자 추가 모집하는 과정에서 자격이 안 되는 일부 학생들이 중학교 교장의 추천서를 받아 지원, 합격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다른 자사고에도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나 균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이 원칙인 교육현장을 편법과 속임수로 오염시켰다는 점에서 다른 교육비리에 비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심지어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자격이 안 되는데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느냐"고 의구심을 표한 데 대해 도리어 중학교 측에서 "괜찮다"며 적극 지원을 권유한 사례도 있다는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잃게 된다. 이번 일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전형방식인 만큼 곳곳에 미처 검증되지 않은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크게 보면 우리 교육계 일반에 팽배한 비교육적, 비도덕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무슨 편법을 쓰든, 심지어 적발되지만 않으면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된다는 비뚤어진 인식과 행태다. 이런 풍토에서 교육의 신뢰회복 구호는 부질없다. 거듭 말하건대 교육을 살리려면 찌들대로 찌든 교육현장의 오염환경을 말끔히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발한 개혁대책은 그 다음이다.
	11	[사설] 이번엔 자율고 비리, 교육계 ‘타락의 끝’은 어디인가 (세계)	자율형사립고(자율고)가 ‘부정입학’ 의혹으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올해 처음 문을 여는 서울지역 자율고 입시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부적격 학생들이 교장추천서를 악용해 무더기 합격한 ‘부정 추천’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정원의 20%를 뽑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 자녀, 기타 학교장이 추천한 빈곤가정 학생 등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 전형이다.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를 악용한 것은 끝 간 데 모르고 추락하는 일부 교육주체들의 ‘타락상’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극성 학부모들의 과욕을 먼저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 자녀만을 교육여건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법을 동원했다. 선발 방식의 허점을 이용했다. 상당수 학교(13곳 중 8곳)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미달사태가 벌어진 데다 별도 검증장치 없이 학교장 추천서만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학부모가 중학교에 찾아와 “우리 아이 앞길을 막을 일 있느냐”고 막무가내로 생떼를 부려 학교장추천서를 써주는 사례가 적잖았다고 한다. 주로 사회지도층이라고 하니, 그들의 도덕성 마비 현실이 개탄스럽다. 문제는 학교 측의 ‘협조’ 없이 이런 사태가 터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학부모와 학교의 ‘짬짜미’ 개연성이 농후하다. 교육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뚜렷한 기준 없이 학교장 추천서만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입학을 유도한 셈이 됐다. 자율고에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철학이 담겨 있다. 고교 다양화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 강화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하게 파헤쳐 해당 학교를 엄벌하고, 관련 학생은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제대로 선발할 개선안도 마련해 교육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12	[기고] 사교육비 줄일 IPTV 쌍방향 교육 왜 거부하나 (조선)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교육비는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섰다. 2000년과 비교하면 가구당 교육비가 두 배 급증했다. 이 중 사교육비의 규모는 약 23조원가량으로 공교육비 수준을 추월했다. 실질소득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비 지출만 늘다 보니 내수(內需)가 살아날 리 없고 국민경제 전체의 구매력을 감소시킨다. 장사가 안 되면 일자리가 줄고 청년실업자가 양산된다. 경제의 악순환이다. 사교육비 때문에 30~40대 학부모들은 노후를 준비할 여력마저 없어져 향후 국가의 큰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때 일선 교육 현장에선 교육청 관계자나 학교 교장 등의 비리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위해 선관위에 신고된 비용은 1인당 30억원을 넘었다고 한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들에게 사교육비 줄이기라는 중책을 맡길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정부의 온갖 정책에도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 수업 후 지친 몸을 이끌고 학원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 안타까운 현실은 왜 바뀌지 않는 것일까. '디지털'이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과외를 받는 이상의 교육 효과를 얻을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타(自他)가 인정하는 IT 강국이다.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넓게 깔려 있다. PC의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미 인터넷을 통한 교육은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원격(遠隔) 교육이 이렇게 편리한데도 오프라인 학원을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인터넷 교육의 일(一)방향성 때문이다. 학원처럼 질의응답을 통한 즉시(卽時)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다. 궁금한 것이 있어도 바로 물어볼 수 없으면 이용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IPTV를 활용하면 양(兩)방향성 교육을 할 수 있다.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다. IPTV는 초고속인터넷으로 영상·데이터 등의 콘텐츠를 TV로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다. 당연히 양방향성이고 화면도 고품질이다. IPTV 추진 협회인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는 작년 초 소외계층 아동들을 돌보는 지역 아동센터에 IPTV를 설치했다. 학습 도우미도 배치해 IPTV의 교육 콘텐츠를 통해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했다. 성과는 분명했다. 이제는 아이들이 학원에 갈 필요 없이 IPTV를 보면서 양질의 교육 콘텐츠로 학교 교과목을 비롯한 다양한 내용을 배우고 있다. 수시 응답 등 현장감으로 몰입교육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10월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3월에는 전국 24만개 교실에 IPTV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특별교부금 등 예산도 확보된 상태다. 그러나 교과부는 갑자기 학교측의 신청을 받아 실시 범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가 고민에 빠진 큰 이유 중 하나는 직선제로 선출된 시·도교육감들 일부와 일선 학교 및 일부 교사들의 반발 때문이다. '교육이 실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교권 침해다'는 등의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양이다.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사교육의 폐해가 너무나 크다. 뉴미디어 기술 발전의 혜택을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김원호·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
	13	[시론] 교육계 비리 근절하려면 (세계)	내부고발자 보호조치는 필수 다면평가 결과와 추천 반영을 서울시교육청은 3월의 정기 인사를 바삐 서두를 이유가 없다. 국민이 지켜보는 것처럼 쇄신인사 다운 혁신인사를 바라기 때문이다. 선의의 인사 대상자들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이번에는 인내해 줄 필요가 있다.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내부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일단 더 많은 내부비리 신고나 검찰조사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교육청 비리는 장학사직을 뇌물로 주고받으며 거래한 현직 장학사 당사자들의 싸움 때문에 우연히 터져 나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경찰에게 뇌물을 줬다는 당사자들의 홧김 폭로에 의해 비로소 실체가 드러난 것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비리는 이제 시작일 수 있다.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단기간이라도 더 많고 확실한 선의의, 그리고 익명의 제보가 필요하다. 내부 고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는 필수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고위인사들이 뇌물사건에 엮이고 있는데 비리의 연결고리가 어느 선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른다. 이번에도 적당한 선에서 덮으면 비리는 그대로 커나갈 것이다. 장학사나 교장 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교육계의 비리는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교육계의 일부에선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비리를 학연·지연이나 잘못된 교육행정시스템의 병폐 때문에 생겼다고 진단한다. 듣기에 신물나는 변명일 뿐이다. 또 다른 이들은 이번 사건은 서울시교육청에 한정된 비리라고 말한다. 교육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의 극소수 인사에 한정된 문제라고 비리범위를 제한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늘 듣던 이야기들이라 듣기에 염증이 난다. 이번 비리는 교육계에 깊숙이 뿌리내린 고질병이다. 교사들은 유리상자 안에서 생활하는 처지들이기에 관심 이상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감시당하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다. 하지만 교육계 비리를 조목조목 들어가며 폭로한 전직 교장의 회고록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현실을 읽어내야만 한다. 한국인들은 교사나 교장을 바라보는 일정한 유형의 내재된 방식이 있는데, 그 정보처리 방식 때문에 우리는 교직계 인사들에 대해 번번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교육계 비리에 대해 일상적으로 범하는 실수들은 역시 결코 임의적인 것들이 아니다. 교육계 비리를 예측·예방하는 것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교육계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중단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다른 나라에서도 채택한 것처럼 교사자격증의 갱신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수 후에 다시 갱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제도를 우리가 꺼리는 것은 교사를 윤리의 표본으로 삼는 교사 인품에 대한 사회적 존중 관행 때문인데 이것도 차제에 바꾸어야 한다. 교사자격증을 취득했으니 스승으로서 충분하다는 논리부터 바꿔야 한다. 그것은 공자의 ‘논어’ 위정편(爲政篇)에 나오는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알면 스승이 될 만하다)론에서 나온 것이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은 스승이 스승답기 위해서는 ‘가이위사의 온고이지신’해야 한다고 반대로 일러준다. 그런저런 이유로 교사가 됐을 것이기에 모름지기 스승이 되기 위해서 교사는 더욱더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공부하는 평생 배움인이 돼야 한다는 다산 선생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둘째, 비리를 저지른 교육 공무원을 가중처벌해야 하지만, 교육부에서 내려 보내는 부교육감들의 교육행정력도 함께 쇄신해야 한다. 끝으로 장학관과 장학사를 지낸 뒤에는 인기 있는 지역의 교장, 교감으로 영전시키는 관행도 불식해야 하겠지만, 그 전에 교육행정직의 주요 관문인 장학사보임 조건으로 동료들과 학부모의 다면평가 결과 및 추천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한준상 연세대 교수·교육학
순 수 과 거	02월	1. 교육委 또… 교육자치법 처리 파행 (2/1) 2. 서울 일반 초.중.고도 `영재반' 운영 (2/1) 3. 2기 사학분쟁조정위 ‘보수 인사’ 일색 재편 (2/1) 4. 전교조, 피의사실 공표 혐의 경찰 고소 (2/1) 5. 경기 혁신학교 2013년 200개교로 확대 (2/1) 6. 서울 교사 자기능력개발계획 제출 의무화 (2/2) 7. 정총리 "초.중.고 서술.논술형 평가확대" (2/2) 8. 서울시민 10명 중 8명 "학교 전면 무상급식 찬성" (2/2) 9. '탈세 온상' 학원 134곳 적발 260억 추징 (2/2) 10. 경기교육청 "2014년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2/2) 11. 노동부-전교조, 교원노조 창구단일화 두고 '갈등' (2/2) 12. 노동부 전교조 시정명령 불이행땐 노조설립 취소 (2/3) 13. 교과부, 교육감 선거 개입 '파문' (2/3) 14. 저출산 여파..취학 아동수 급감 (2/3) 15. "서울지역 서울대 합격자 41% 강남3구 출신" (2/3) 16. 방과후 학교 비리 초등학교장 5명 불구속 기소 (2/3) 17. 대학 ‘기부금 입학’, 반대 의견 20%p 이상 높아 (2/3) 18. “전교조 민노당비 불법계좌로 냈다” (2/3) 19. 서울대 수시모집 특목고생들 독무대 (2/4) 20. 서울시교육청, 교육장 등 17명 보직 사퇴…과장급까지 확대될 듯 (2/4) 21. 너도나도 무상급식..지방선거 공약 논란 (2/4) 22. 전국 초중고 `폭력 안전 인증제' 도입 (2/4) 23. 동일업체 방과후학교 강좌 학교별 수강료 최대 2배차 (2/4) 24. 학부모회 2000개에 교과부, 총100억 지원 (2/4) 25.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교권보호헌장' 제정 (2/4) 26. 입학사정관 제도, ‘신뢰 안간다’ 63% (2/4) 27. “학생 두발단속 과정에서 강제이발은 인권침해” (2/4) 28. 전교조 수사따라 해임사태 올 수도 (2/4) 29. 최홍이 교육위원 "서울교육청 집단사퇴는 '쇼'" (2/5) 30. 법조인·학부모 `교육비리 감사'에 투입 (2/5) 31. 전교조 `학습부진아 살리기운동' (2/5) 32. 서울지역 2014년부터 고교신설 없다 (2/7) 33. 서울교육청 ‘하이힐 폭행’ 장학사 “나만 뇌물 줬나 … ” (2/8) 34. '수능 우수 학교'는 비평준화 지역 사립고 (2/8) 35. 교사 성과급 개인별 차이 최대 137만원 (2/8) 36. 교원단체 "학교단위 성과급 도입 반대" (2/8) 37. 교단에도 막말…교사가 학생을 `벌레'에 비유 (2/8) 38. 檢 '장학사 비리' 교사 2명 추가 기소 (2/8) 39. 경기교육청-교원노조 첫 단체협약 조인 (2/8) 40. 무릎 꿇고 가르치는 교사들 (2/8) 41. 교사성과급에 일제고사 성적도 반영 (2/8) 42. "입학사정관제 취지 무색 사교육비 절감 기대이하" (2/9) 43. 폭력 집단화. 흉포화. 학교공동체 위협 (2/9) 44. "전공노가 불법이면 전교조도 불법이다" (2/9) 45. 경기교육청, 전교조 등 4개 교원단체와 단협 체결 (2/9) 46. 안병만 장관 “전교조 명단 공개 검토중” (2/10) 47. 납품업체, 학교급식 비리 폭로 파장 (2/10) 48. 작년 교육비 40조 가구당 240만원 (2/10) 49. 4인 가족 월소득 436만원 이하 땐 둘째아이부터 유아학비 전액 지급 (2/10) 50. 교육의원 올해만 주민직선 뒤 폐지 (2/10) 51. 두발·복장, 휴대전화 소지 학생 맘대로 (2/11) 52.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또 유죄 판결 (2/11) 53. 춘천지법 "일제고사거부 교사 해임 위법" (2/11) 54. 전교조·전공노 273명 민노당 미신고 계좌에 3년간 5900만원 입금 (2/11) 55. 대법 "수능 원점수 공개하라" (2/11) 56. 서울 첫 고교선택제로 84% `희망고' 배정 (2/11) 57. '무능력ㆍ업무기피' 교사 무더기 강제전보 (2/11) 58. 창원 모 고교 신입생 대상 `우열반 선행학습' 논란 (2/11) 59. 12년 내내 '경력관리' 해야… 학부모 초비상 (2/12) 60. 수능 고득점 '최강 재수생' 쏟아진다 (2/12) 61. 맞벌이 가구 교육비 5년만에 감소 (2/12) 62. 대입전형료 상한선 입법 추진 (2/14) 63. 대학졸업생 ‘학원강사’ 취업 1위 (2/14) 64. `원서 하나로…' 대입 공동원서제 도입한다 (2/15) 65. 시·도교육청 ‘교원비리 심의위’ 있으나마나 (2/15) 66. 충남 모든 초등교서 '돌봄교실' 운영 (2/15) 67 '컴퓨터 활용 영어수업의 달인' 면목고 송형호 교사 (2/16) 68. 경찰, 전교조·전공노 286명 사법처리 방침 (2/16) 69. 檢 '인사비리' 연루 교장 긴급체포 (2/16) 70. 초중고 교사 10명중 1명 ‘비정규직’ (2/16) 71. 등록금 5년간 사립 165만-국공립 129만원↑ (2/17) 72. 경기교육청 고교 모의고사 축소 논란 (2/17) 73. 곽노현, 경기 김상곤과 '투톱' 선언...MB교육 정조준 (2/17) 74. 전교조·전공노위원장에 최후통첩 (2/17) 75. 국보법위반 혐의 전교조 前교사 '무죄' (2/17) 76. 재정자립도 최고 서울, 무상급식 지원 ‘0원’ (2/18) 77. 경기교육청 '주민참여예산조례' 입법예고 (2/18) 78. 학교폭력 70%가 중학생… "그들만의 성인식" (2/18) 79. 국회, `교육의원 일몰제' 처리 (2/18) 80. 경기교육청 중고생 시험횟수 축소 '논란' (2/18) 81. 아이 셋 학원비로 수입 절반 지출 (2/18) 82. 수업·열정·인성교육조차 교사가 학원강사에 졌다 (2/19) 83. 서울시교육청 또… ‘14억 통장’ 前국장 체포 (2/19) 84. 올해 학령인구 1천만명선 붕괴 (2/19) 85. 결식아동 7만명 ‘더 추웠던 방학’ (2/19) 86. 민노 "이주호 차관, 김학송 의원 교사 정치후원금 수령" 폭로 (2/19) 87. 입학사정관 전형, 토익 등 영어성적 반영 금지 (2/19) 88. 교장공모제로 134명 임용 확정 (2/21) 89. 교과편성 자율 더불어 우수생 싹쓸이 노리는 자율형 사립고 (2/21) 90. 우려했던 입학사정관제 부작용만… (2/21) 91. 공 전 교육감 형 확정 무렵 측근이 상납 요구 (2/22) 92. 교복 공동구매 왜 안되나했더니…대형업체 '횡포' (2/22) 93. 교과부 "성과급 균등분배시 학교장 징계" (2/22) 94. 서울지역 자율고 `편법입학' 전면 조사 (2/22) 95. 경기교육청 저소득층 14만5천명 학비 지원 (2/22) 96. 서울교육감 출마 후보군 윤곽… 선거전 열기 고조 (2/22) 97. “교원평가 학부모참여 부정적” 60% (2/22)
	01월	1. 전교조 사상 최대 중징계…해임 14명 (1/4)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1학기 시행 무산 (1/4) 3. 능력 있는 교사는 학교장이 붙잡아둔다 (1/4) 4. 학교 수업 `토론ㆍ탐구' 위주로 바뀐다 (1/4) 5. 국공립고 교장단 “교사들, 교원평가 수용해야” (1/4) 6. 초.중.고교 통합 운영하면 예산 지원 (1/5) 7. '의대·치대·한의대' 평균 8.55대 1… 여전히 바늘구멍 (1/6) 8. 안산·광명·의정부 고교평준화 추진 (1/6) 9. "학부모 86%ㆍ교원 69%, 교원평가제 필요" (1/6) 10.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7월 시행 (1/6) 11. 교원노조 지침까지 바꿔 ‘전교조 옥죄기’ (1/6) 12. 학부모단체, 급식 직영제 위반 학교장 검찰 고발 ‘경고’ (1/7) 13. 교원평가제 다자협의 본격화 (1/7) 14. 수능영어 `한국형 토익'으로 대체 검토 (1/7) 15. 교원평가에 동료교사ㆍ학생ㆍ학부모 참여 (1/8) 16. 서울 대다수 고교 직영급식 전환 유예 (1/8) 17. 감사 또 감사' 경기교육청 8개월간 180일 감사 (1/8) 18. 서울지역 성과저조 학교장 사실상 `퇴출' (1/10) 19. 전교조-교과부, 3년만에 단체교섭 재개하나 (1/10) 20. “등록금 상한제 절대 반대”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성명 (1/11) 21. 교육청 평가 부산ㆍ대전ㆍ경북 최우수 (1/11) 22. 교사간 평가 90% ‘우수’… 신뢰 의문 (1/12) 23. `사교육 열풍' 전국 학원 38년새 50배 급증 (1/12) 24. 교사가 만든 교과서도 학교에서 쓸 수 있다 (1/12) 25. 사립대·국공립대, 올해 등록금 동결 확산..상한제는 반대 (1/12) 26. 평조합원은 “과격한 활동 탓” 지도부는 “승진 불리해 탈퇴” (1/13) 27. 내신 1등급만 뽑은 입학사정관제 (1/13) 28. 국공립대 등록금 10년새 116% 상승 (1/13) 29. 김상곤 경기교육감 오늘 검찰소환 불응 (1/13) 30. 맞벌이 부부 맞춤형 유치원 밤 10시까지 운영 (1/13) 31. 서울시교육감 선거, 진보진영 후보단일화 추진 (1/13) 32. 입학사정관제, 서울대도 내신 '1등급'으로 선발 (1/14) 33. 서울교육감 선거 막 올랐다 (1/14) 34. 대학 등록금 10년새 배 올라… 1인당 국민총소득 2년연속 하락 (1/14) 35. “경기 초·중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 (1/14) 36. 경기교육감 “학부모 교장선출 참여” (1/14) 37. 첫 고교선택제 ‘빅3’ 쏠림 뚜렷 (1/15) 38. 최고·최하차(差) 43배… '교실개혁'이 인기 갈랐다 (1/16) 39. 전국 교육감 선거, 마을에서 시작한다 (1/17) 40. "과도한 국영수 과외, 자녀 공격성 키운다" (1/17) 41. "서울시민 66% 학교 직영 급식 찬성" (1/18) 42. 수업 잘하는 교사 우대 확대 (1/18) 43. ‘인기짱’ 고교의 3키워드 ‘편의-소통-열정’ (1/18) 44. '시국선언 주도' 전북 전교조 간부 4명 무죄 (1/19) 45. "전교조 교사 많으면 수능성적 떨어져" (1/19) 46. 2011학년도 대입전형 특징 (1/19) 47. 일부 고교 ‘강제 보충수업’ 논란 (1/19) 48. 통영지역 초등학교 3월부터 전면 무상급식 실시 (1/19) 49. 교과부, 단체교섭 외면속 보이는 시간끌기 (1/19) 50. “학생 교내집회 조항 삭제 않겠다” (1/20) 51. 교장공모 시범학교 131곳 중 달랑 5곳만 ‘평교사 지원가능’ (1/20) 52. `식중독 막자' 초중고 직영급식률 94% (1/20) 53. 경기교육청 '365일 직무감찰팀' 뜬다 (1/20) 54. '시국선언 무죄'..전북교육청 징계 어떡하나 (1/20) 55. 하이힐 폭행 수사 중 장학사 뇌물수수 들통 (1/21) 56. “EBS강의, 올 수능 70% 반영” (1/21) 57. 입학사정관제 안착되면 ‘大入완전자율화’ 실현 (1/21) 58. 서울대 입학 인센티브제 적용’ 이익진 계양구청장 지시 논란 (1/21) 59. `서울교육청 교직장사' 장학관도 연루 정황 (1/24) 60. `이래서 복마전' 캘수록 커지는 교육비리 (1/24) 61. 사교육 억제에도 서울 학원·교습소 증가 (1/24) 62. 교원노조 조합원 비례해 교섭대표단 꾸려야 (1/24) 63. 교과부 - 전교조, 4년 만에 한자리에 (1/25) 64. 학생들 "소지품 검사, 영장 갖고와서 하라" 주장 (1/25) 65. 경찰, 전교조ㆍ전공노 정치활동 수사 착수 (1/25) 66. 공무원신분 전교조-전공노 290명 민노당 가입-매월 당비 납부 확인 (1/25) 67. "스타강사 되려 SAT시험지 유출" 갈데까지 간 한국 사교육 (1/25) 68. 장학사 선발, 현장실사에 ‘비리구멍’ (1/25) 69. 교과부 ‘강남분실’ 신설…사교육 심장부 손본다 (1/25) 70. 전교조·전공노 고강도 압박수사 (1/26) 71. 확 바뀌는 외고 입시…내용과 `약발'은 (1/26) 72. 고교내신 손본다 교과부 TF 구성 (1/26) 73. 서울시교육청은 '비리교육청'인가 (1/27) 74. 학부모가 全과목 교사 매학기 점수 매긴다 (1/27) 75. 경찰, 전교조ㆍ전공노 224명 무더기 소환통보 (1/27) 76. 鄭총리 "교육패러다임 바꿔 창조형 인재 양성" (1/27) 77. 영국 신문, `광적'인 한국 사교육 꼬집어 (1/27) 78. ‘학교 공사 수뢰의혹’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1/28) 79. 교과부-전교조 신경전…교섭 사전협의 무산 (1/28) 80. 전교조·전공노 수사 적법성 논란 (1/28) 81. `1억 포상금' 교육비리 뿌리뽑힐까 (1/28) 82. 잇단 교육자율화 역주행 정책ㆍ법안…교육계 뿔났다 (1/28) 83. '교육전문직 시험 뇌물사건' 교원들 설문… 78%가 "인사비리 매우 심각" (1/29) 84. “입학사정관제 과속” (1/29) 85. 교과위 ‘교육의원 비례대표제’ 진통 (1/29) 86. 전국 시도교육청 '인사비리 특감' 실시 (1/29) 87. 자율고, 기업·학교 공동운영 가능 (1/29) 88. (맹렬교사 열전) "아이들 제대로 잘 가르치는 게 '참교육 기본" (1/30) 89. `민노당 가입'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위기 (1/31) 90. 교원노조 창구단일화 안되면 교섭거부 가능 (1/31) 91. 서울대 합격 26%가 특목고생 (1/31) 92. 교과부 감찰결과, 34건 105명 적발…44명 징계 (1/31) 93. 교사 커뮤니티 활동 활발 (1/31) 94. 서울 모든 초·중·고 교복 공동구매 실시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