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이 사건, 입양아 학대 살인한 교회 목사 자녀

[홍진주]

■ 정인이 사건, 입양아 학대 살인한 교회 목사 자녀

● ‘정인이 방지법’ 2021년 01월 임시 국회 처리 합의

‘정인이 사건’은 16개월된 입양 아이 정인이가 양부모의 아동 학대로 인하여 2019년 10월 13일 참혹하게 사망했던 사건이다. 여야(與野) 국회는 2021년 01월 05일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정인이 방지법’을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아동법은 부모가 요구할 경우, 학대당한 아이를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원(原)가정 보호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서 악법 개정이 시급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1년 01월 05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아동 학대 대응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 후, “아동 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 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정인이 사건’, 대형 교통사고에서나 볼 수 있는 참혹한 상처로 사망

‘정인이 사건’은 16개월된 입양 아이 정인이가 양부모의 아동 학대로 인하여 2019년 10월 13일 참혹하게 사망했던 사건이다.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하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입양부(父) 안성은, 입양모(母) 장하영, 이들은 본인들이 출산한 딸에게 같은 성별의 동생을 만들어 주기 위해 홀트(Holt) 아동복지회에서 8개월 여아를 입양하게 된다. 하지만, 입양 이후, 장기간의 아동 학대로 인하여 결국 정인이는 사망했다. 당시 이 사건이 경악스러웠던 점은 가해자가 EBS에서 추석 특선으로 방영된 ‘어느 평범한 가족’에 출연하여 천사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부부였다는 점 때문이다. 카메라 앞에서는 착한 척 연기를 한 것이었고, 현실에서는 학대를 일삼은 가정이란 점에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정인’이의 사망 과정은 너무나 굉장히 참혹했다, 우선 직접 사인(死因)이 된 장기 파열의 경우, 장간막 출혈, 소장 대장의 파열, 췌장 절단 등인데, 이것은 대형 교통사고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외부 충격에 의하여 일어나는 손상들이다. 특히, 췌장이 절단되려면, 배가 척추에 닿을 정도로 납작 눌려야 가능한데,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충격의 크기와 외상에 대한 척도인 AIS (Abbreviated Injury Scale) 척도를 기준으로 측정 결과, 그 정도의 충격을 주려면,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쇼파 위에서 배 위로 뛰어내려야 가능한 손상이었다. 사망 당일, "아랫집에서 덤벨 등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쿵쿵 소리가 나서 항의하러 갔다" 라는 증언까지 있는 것을 보면, 학대의 강도가 매우 참혹했단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다. 이미 정인이의 장기 일부에서 적어도 1주일 이전에 충격을 받아 장기가 손상되었다가 회복된 흔적이 보였다. 적어도 양 팔과 가슴에만 10군데 가량의 골절 유합 흔적이 존재했다. 이것을 보면, 어깨부터 심하게 떨어졌을 가능성, 혹은 역시나 발로 밟히거나 물건에 깔리거나, 무언가로 맞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 ‘정인이 사건’, 입양부(父)와 입양모(母)의 부친 모두 교회 목사였다.

정인이 사건에서 정인이를 학대한 양부모는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날,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아이의 상태가 안 좋다. 꼭 병원부터 데려가 달라!" 라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한 채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며, 죽어가는 아이를 구급차가 아닌 택시에 태워 느긋하게 갔다. 택시기사가 봐도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119를 불러야 하지 않느냐?" 라고 물었지만, 그들은 "119가 택시보다 빨라요?" 라는 반응만 보였다고 한다. 택시기사가 몇 번이나 말해서야 겨우 119에 연락했고, 아이가 죽은 시점에서는 어묵 공동 구매 글이나 올리고 있었다. 더군다나 입양부(父), 입양모(母) 모두 기독교 교회 목사 집안에서 자란 신자임이 밝혀져서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입양부(父) 안성은, 입양모(母) 장하영의 부친 모두 교회 목사였다. 교양 바르게 성장했고, 교양을 충분히 갖추었으리라는 사회적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더욱 더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 정인이를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하게 만든 양모(養母) 장씨(34)는 과거 부친이 운영하는 경북 포항의 한 교회에서 아동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활동했다고 헤럴드경제가 2021년 01월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장씨는 미취학 아동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맡아 기독교 교리 등을 훈육했었다. 또한, 기독교 캠프 등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교사 활동을 했다. 장씨 부친은 현재도 해당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재임 중이며, 모친은 교회 부설 어린이집 원장이었으나, 정인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자리에서 내려왔다.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장씨 모친을 아동학대방조 및 살인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입양 부모의 정인이 입양 목적은 은행 대출?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

정인이를 죽인 정인이 입양 부모의 입양 목적이 바로 다름 아닌 은행 대출 확대를 위해서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상황 정황이 너무나도 딱 들어맞아서 의심스러울만 하다. 내용을 자세히 따져본다면, 집을 사려고 정인이를 입양해서, 은행 대출 혜택 요건 ‘2자녀 이상’ 상태를 맞추려고 했고, 그 목적을 달성한 뒤, 저렇게 학대를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 부부 합산 연간 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단, 2자녀 이상, 신혼, 생애 최초의 경우,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 가능), 주택 담보 가치의 70%까지 최대 2억원 (단, 2자녀 이상, 최고 2.6억원).

2019년 10월 13일 사망한 입양아 ‘정인이 사건’은 정인이 입양 부모의 참혹한 학대, 3번에 신고해도 증거가 없다며 기회를 날린 경찰, 그리고 금전 목적의 입양 의혹 등이 얽혀 있다. 굉장히 참혹한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은 정인이 입양 부모를 살인죄로 적용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challenge) :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는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들과 대한 아동학대 방지협회가 제안했다. 방송 직후,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시청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주요 포털 사이트 실검 1위 및 약 6천 개가 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인 김상중을 포함하여 류현진. 배지현. 심진화. 김원효 부부. 황인영 등 여러 연예인들도 챌린지를 통해 정인이를 추모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챌린지에 방탄소년단 지민 또한 참여하여 이윽고 외국의 방탄소년단 팬들도 마음을 모아 ‘Sorry Jungin 해시태그’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 키워드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정인이 사건’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총정리 (분노 주의!)

1) 입양아 정은이 아기에 음식을 줄 때, 아멘(Amen) 합장을 해야만 음식을 주었다.

2) 정은이 아기를 목덜미만 잡은 채로 들고 다녔다.

3) 12개월 돌 무렵에 정인이에게 ‘쇄골 골절’ 상처가 있었다. 2019년 06월에 있었던 어린이집 생일 파티에 찍은 사진에 온몸에 멍과 어깨에 팔자 붕대를 하고 있고, 얼굴은 꼬집힌 흔적이 있다.

4) 서있는 아기 다리 벌려서 넘어지게 하고, 걸음마 중인데, 다리 걸고, 그 모습 보며, 깔깔거리며 영상 촬영했다.

5)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 중간에 설치된 안전 손잡이 위에 아기를 세워두고, 엄마는 거울을 보고 있었다.

6) 전자레인지에 돌린 뜨거운 이유식을 그냥 2-3분 만에 모두 다 먹였다.

7) 아기 집에 혼자 두기, 방에 가두기, 차 안에 아기 놔 두고 외식하기 등등은 기본이었다.

8) 굶기고 배고파할 때, 고추장. 초고추장 등을 먹였다.

9) 애기를 저녁 7시부터 방에 가둬 놓았고, 혼자 울다가 지쳐서 잠들게 했다.

10) 유모차에서 울면,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폭행했다.

11) 입양모(母)는 남편에게 잘 어필하고자 2019년 09월경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다.

12. 어린이 집에서 낮잠 자는 이불 덮개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는데, ‘정인이는 얼굴에 수건 한장 덮어주면 그냥 잔다’ 라며 묵살했다.

13) 입양 가족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정작 아기는 유모차에 가만히 방치하고 참석했다. 학대를 너무 심하게 하면서 애기 피부색이나 얼굴 상태가 남루했다.

14) 똥 냄새 싫어서 돌 지난 정인이 아이에게 이유식, 분유 등만 먹이고, 어린이집에는 식사 먹이지 말고, 집에서 챙겨주는 밥만 먹여달라고 했다. 뭘 챙겨줬는데, 냄새도 이상하고, 재료 추측도 어렵고, 비계 덩어리도 나오고 해서, 몰래 밥 먹여서 보내면, 똥으로 나오는 것이 보이면, 어린이집에 항의했다고 한다.

15) 자신이 학대하여서 정은이 온몸이 멍들고 피부색이 시커멓게 변했다. 그러자, 정인이 피부가 시커멓다고 블로그에 버젓이 그 사진을 올려놓았다.

16) 정인이를 입양한 후, 8개월 동안 약 800여개의 학대 동영상을 입양 부모가 스스로 촬영했다고 한다. 동영상을 촬영까지 한다는 것은 제대로 미쳤지 않나 싶을 정도이다.

17) 입양아 학대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EBS TV ‘어느 특별한 가족’ (2019년 10월 방영) 프로그램에 입양 가족으로 출연하여 천사 코스프레(Cosplay) 행세를 했다.

★ 사망 하루 전인 2019년 10월 12일. 피멍이 든 정인이의 작은 다리는 이미 골절된 상태로 부들거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양부(養父)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의식이라도 한 듯 걸음마를 요구했다. 몇 개월전 학대 의심 신고를 한 선생님들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 정인이 학대와 관련해 2020년 05월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이의 허벅지에 멍 자국을 신고했고, 6월에는 양부모의 지인이 '차량에 홀로 방치됐다'고 신고하는 등 2020년 09월까지 학대, 폭행 관련 신고가 접수됐지만, 양모(養母)는 정인이의 사진과 영상 등을 보내며 "잘 놀고 잘 먹고 있다"며 학대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모는 정인이의 몸에 난 상처에 대해서도 "아토피와 건선 등으로 귀와 몸 등을 많이 긁어서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고 둘러댔다. 양모(養母)는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요즘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아무리 불쌍하게 생각하려 해도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홀트 측은 양부에게 별도로 연락해서 정인이의 건강이 염려되니 소아과 진료를 우선적으로 보도록 안내했다.

● 정인이 입양하고, 410만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았다.

정인이의 양(養)부모가 약 9개월간 아이 몫의 양육 수당과 아동 수당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410만원을 지원받았다. 아이를 입양하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양육수당과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다. 양육수당은 매달 15만원이다. 의료급여의 경우, 병원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는 1종 수급권자로 지정된다.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래진료를 받을 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지자체마다 입양 축하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인이 양부모는 강서구로부터 조례에 따라 입양 축하금과 지원금을 각각 100만원씩 받았다. 2019년 02-04월 강서구에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으로 각각 매달 15만원과 10만원을 받았다. 05월부터는 양천구에서 같은 금액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받았다. 양부모는 2차 아동학대 신고일로부터 3일 뒤인 2019년 07월 02일 입양기관인 홀트(holt) 아동복지회에 정인이의 한시적 재난지원금 지급가능 여부를 묻기도 했다. 이후, 정인이가 2019년 10월 13일 사망한 뒤 양육수당 지급은 곧바로 멈췄지만, 아동수당은 관련 법에 따라 한 차례 더 지급됐다.

● 양(養)부모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지만, 정인이를 병원에 안 데려갔다.

정인이와 같은 입양아동은 1종 의료급여 대상자로 병원 진료시 비용이 사실상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양부모는 정인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길 꺼려했다. 2019년 09월 18일 양모는 아이가 1주일째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병원을 찾지 않았다. 홀트 상담원이 '소아과를 다녀오라'고 권유했으나, 개인 일정과 입양가족 모임이 있다며, 병원 방문을 계속 거부했다. 2019년 10월 13일 정인이가 사망한 후, 2019년 10월 16일 안치 비용이 무료인 경기 양평군의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 묘원을 택했다. 장례식은 없었다.

★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사망 당일 이웃집에서 들은 ‘쿵’소리의 정체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다. “아이가 누운 상태에서 충격을 가했고, 췌장이 찌그러질 정도면, 아랫집에서도 굉장히 큰 소리가 들릴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 의하면, 사망 수일 전에 손상이 이미 있었고, 그 부분이 아물고 있었단 소견도 있었다. 사망한 날에는 ‘죽어봐라’하고 칠 정도의 물리력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양모(養母)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아 정인이를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임현택 회장은 이런 주장에 대해 “2020년 09월 22일이 양모의 수술 날이다. 정인이는 3주 뒤, 사망했다. 가슴 확대 수술을 받은 경우, 길어야 2주 정도 가슴 통증이 있고, 3주차 정도부터는 아이를 들어 올리고,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통증으로 아이를 떨어뜨렸다는 것은 거짓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현택 회장은 정인이의 췌장 절단이 “보행자를 차가 부딪쳤을 때의 충격, 황소의 머리에 부딪힐 정도의 충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심폐 소생술 과정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의학 논문에서는 심폐소생술로는 절대로 췌장 손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고, 의견서에 그렇게 적었다”고 설명했다.

● 경찰의 안일한 대응 : 경찰도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3번에 걸쳐서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며 3번 모두 정인이를 다시 양부모의 곁으로 보낸 것이다. 특히, 마지막 신고는 숨지기 1달 전 정인이를 진찰했던 소아청소년과 원장이 직접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원장은 "정인이가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엄마 모르게, 어린이집 선생님이 병원에 데리고 왔다" 라고 진술했지만, 이때도 경찰은 학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아이의 몸 상태를 보고, 병원 원장이 직접 말을 해줘도 증거가 없다며 돌려보내는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안일한 대응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 이유로 현재 경찰들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큰 비판을 받고 있으며. 해당 경찰들에 대한 징계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 물론, 남의 집안 일에 간섭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를 도왔다가 정말 학대가 아니라면, 상황이 난처해지는 면이 있긴 있다. 하지만,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온 어린이집 교사들이 학대 정황을 여러차례 촬영했고, 심지어 정인이를 차 안에 방치했던 것을 신고했을 때는 조사도 안 하고, CCTV 분석도 1달 뒤에나 와서 찾을 정도라고 했다. 또한, 마지막 신고한 소아과 원장은 인터뷰에서 "당연히 격리될 것이라 믿었다"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는 명백히 경찰의 잘못이 크다. 경찰은 이렇게 논란이 되서야 1, 2차 신고받은 담당자에게 경징계를 내렸고, 마지막 3차 신고를 묵살한 5명에 대해서 중징계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 아동 학대 사건에서 현장 경찰들이 겪는 고충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경찰관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학대 의심 아동을 분리했다가 아동의 부모에게 소송을 당한 경험담을 올려 현직 경찰관들의 공감을 얻었다. 해당 경찰관은 블라인드 글에서 “명백히 내가 봤을 때는 학대였기에 선배들에게 물어가며 부모와 아이를 분리시켰지만, 이후, 직무유기, 직권남용, 독직폭행 등 온갖 죄목으로 형사·민사 고소를 당했다”고 전했다. 그는 “23개월을 쉬고 복직하기 전날 ‘다시는 대민 상대하는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정인이는 물론 정인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을 또 다른 아이들아 미안하다. 아저씨는 더 이상 용기가 안 난다”고 글을 끝맺었다. 실제로 학대 예방 경찰관(APO)은 경찰 조직 내에서 대표적인 기피 보직으로 꼽힌다. 일반 폭행 사건과 달리 아동 학대 사건은 증거를 찾기 어려울 때가 많은 데다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점검 작업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 2019년 09월 23일, 입양아 아동 분리 조치를 하고자, 경찰과 아보전 조사팀이 입양 가정을 방문했을 때, 당시 양부모는 억울하다며 오열하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정인이의 양(養)부모는 3번째 학대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앞에서 “억울하다”며 오열했다. 양부모가 정인이에 대한 분리조치에 격한 반응을 보이자, 출동 직원들은 현장회의를 통해서, 사후관리로 방향을 틀었다. ★ '정인이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로 두 차례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아동을 즉시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하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