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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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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안 점 모
주민등록번호 570120-1773022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 150, 202호
상호 대운 태양광발전소
전화번호 010 3501 1935
신청
내용
사업의 종류 : 태양광발전
설치장소(지번주소) : 경북 의성군 안계면 도덕리 360번지
전체부지면적:3,283㎡ 사업부지면적:1,402㎡ 모듈설치면적:542㎡ 설치형태:토지위)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설비용량: 99.28KW, 공급전압: 380V, 설치방식: 3상4선식
사업에 필요한 준비기간 : 허가일로부터 36개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 )사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안 점 모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각 1부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 첨부서류(「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2. 사업개시 후 5년 동안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3. 배전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4.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5.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6.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7.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전원가명세서
8. 신용평가의견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및 재원 조달계획서
9.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11.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12.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 제11조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 중인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 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은 제외합니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2호 서류를 첨부하고,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 수
검 토
전기위원회 심의
허가증 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시·군)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시·군)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시·군)
210mm×297mm(백상지 80g/㎡)
1. 사업계획서
가. 사업구분
- 발전사업(태양광 발전사업)
나. 사업 계획개요
- 발전소의 명칭 : 대운 태양광발전소
- 발전소의 위치 : 경북 의성군 안계면 도덕리 360번지
- 설 비 용 량 : 99.28kWp
- 설 치 방 법 : 토지위 (1 필지, 사용면적 1,402㎡ / 전체면적 3,283㎡)
- 발 전 방 식 : 고정가변형
- 전력수급방식 : 전압 380V / 교류 3상 4선식
- 선 로 규 격 : TFR-CV 95SQ, L / 4회선
- 사 용 연 료 : 태양광(별도연료 없음)
- 건축물(관리동 및 건축면적) : 없음
- 총 사 업 비 : 150,000천원(내자.: 150,000천원, 외자 : 0천원)
- 건 설 단 가 : 1,531천원/kWp
- 연간전력생산량 : 131MWh(완공시점) ⇒ 상세내역표 참조
다. 사업개시의 예정일 : 허가일로부터 36개월
라. 전기사업의 개시일로부터 5년간 연도별공급계획
구분
발 전 량(MWh)
송 전 량(MWh)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계
1호기
131
131
131
131
131
655
131
131
131
131
131
655
계
131
131
131
131
131
655
131
131
131
131
131
655
- 연도별 건설 예정량
연 도 별
건설 예정량
년간 발전량
비 고
1차년도
131MWH
131MWH
2차년도
3차년도
계
131MWH
131MWH
마. 소요자금 및 그 조달 방법
(1) 소요자금 ⇒ 150,000천원
◯ 태양광발전설비 : 85,490천원
◯ 부대전기설비 : 12,850천원
◯ 구축 및 구조물 : 44,000천원
◯ 기 타 : 7,660천원
(2) 소요자금 조달방법(자기자금 10%이상, 타인자금 %)
◯ 자기자금 : 천원(자기자금 조달확인서) ⇒ 잔액증명, 통장사본 등
◯ 타인자금 : 천원(에너지합리화자금) ⇒ 융자금 대출가능 사전확인서
◯ 타인자금 : 천원(금융기관 등) ⇒ 대출확약서
※ 자금확보 및 조달계획서 등 확인서 별도붙임(금융기관 발급)
<세부자금조달계획> (단윈 : 천원)
구 분
자금조달
내 용
금 액
비 고
자기자금
현금, 잔액증명
은행통장잔고
정기 예탁금
증권저축, 정기적금
〃
보상금 수입
토지보상(도로편입)
관련자료(해당기관)
부동산 매각
부동산 처분
매매계약서
소 계
타인자금
금융기관 융자
에너지합리화자금
대출가능 사전확인서
〃
신용보증기금
〃
금융기관대출
금융기관대출
대출확약서
부동산담보대출
〃
담보물건
소 계
계
※ 소요금액의 2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이 가능해야만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함
(3) 소요자금 투입시기 (단윈 : 천원)
연 도 별
투 입 자 금
비 고
1차년도
150,000
2차년도
-
3차년도
-
계
150,000
바. 발전설비의 개요
◯ 발전설비
[ 태양광 모듈 ]
- 태양전지방식: 단결정 - 태양전지형식 : 실리콘계
- 모듈의 정격출력 : 한솔365Wp - 모듈 경사각 : 25도
- 개방전압 / 정격전압 : 47.8V / 40.1V -단락전류 / 정격전류 : 9.71A / 9.11A
- 외형크기 : 1,994mm ×1,000mm × 40mm(1장당 단위면적 : 1.994㎡)
- 모듈무게 : 22.5kg
[ 태양광 어레이(배열) ] 이격거리 : 3,680mm
- 어레이(배열) 용량 : 6.57㎾어레이, 전압860.4V / 전류9.71A
- 태양광 모듈 : 365W × 272장( 17직렬 × 16병렬 )
- 설 치 면 적 : 542㎡(모듈면적)
[ 인버터 ]
- 용 량 : 100kW(카코100kw * 1대)
- 주 파 수 : 60Hz
- 입력전압 : 450V ~ 830V(MPPT전압범위)
- 정격전압 : AC 380V ±10%
- 출력전압 : AC 380V
- 크기(W*H*D) : 927mm × 2150mm × 1000mm
- 무 게 : 930kg
◯ 발전설비 총 중량 : 8TON (건축조례에 따라 10톤 이상일 경우 공작물축조신고대상)
◯ 송전관계 일람도
[ 계통연계 ] 전주사진 참조
- 연계점 및 접속점(인근 전주번호) : 6page 참조
- 발전소 구내 거리(인근 전주와의 거리) : 약200m이내
- 한전계통연계 전선규격 : 3상4선식
[ 변전설비 ]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준수)
사. 전기설비의 설치일정
내 용
태양광 발전소 건설기간
10월
12월
2월
4월
6월
8월
1. 사업허가
2. 발*변전 시스템 설계 - 자재 및 설비 도면 설계 - 송 * 변전 설계 - 배전반 설계
3. 발전설비 및 설치 공사 - 지지대 제작
- 태양광 어레이 제작 - 인버터 설치
4. 발전소건축 및 부대설비공사
- 발전소 건축공사
- 발전소 부대 설비공사
5. 송전설로 공사
- 수배전반 설치
- 전기배선 공사
6. 시운전 및 준공검사
- 설비성능 평가
- 시운전
- 현장 최종정리
7. 상업 발전 개시
아. 공사비 계산서 (단위 : 천원)
항
목
절
공 사 비
비 고
자동전기
공급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토지 ․ 지상권
건물 ․ 개선설비
구조 및 구조물
34,000
태양광 발전기기
85,490
부대전기설비
12,850
잡 설 비
보안통신설비
비 품
무형고정자산
공사분담금
계
132,340
◯ 년도 별 공사비 계획 종합표 (단위 : 천원)
공사비 항목
1 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직
접
공
사
비
토 지
설계 기술 용역비
3,000
소계
3,000
기
자
재
비
주기기
내자
85,490
외자
계
85,490
보조기기
내자
34,000
외자
계
34,000
소 계
내자
119,490
외자
계
119,490
시
공
비
기계공사비
전기/계측공사비
12,850
토목공사비
10,000
건축공사비
2,000
부대공사비
소 계
24,850
합 계
내자
147,340
외자
계
147,340
간
접
공
사
비
일 반 비 용
1,000
안전관리비
500
산재보험료
500
기 타 경 비
660
합 계
2,660
총 공사비
150,000
2. 송전관계 일람도 및 발전원가 명세서
1) 송전관계 일람도(별첨)
○ 한국전력설비 연계도면
본 태양광 발전설비는 99.28kw급 태양광모듈을 이용하여 발생된 전력을 저압선로로 연계 운전적용 및 평가를 하고자 하는 발전설비로서 배전선로 일람 관계는 아래와 같다.
다인D/L 태양광발전소(99.28kw)
s/s
수급지점: 전주번호 7661W98275R40
○ 연계 전주사진
2) 발전원가 명세서
ㅇ 고정비 원가 : 연간 고정비 / 연간 순 발전량
= 20,660,000원 / 131MWh = 161원/kWh
ㅇ 변동비 원가 : 연간 변동비 / 연간 순 발전량
= 연료비용 없음
ㅇ 고정비 원가 세부내역
▷ 발 전 원 가 : 고정비 원가 + 변동비 원가 = 161원+ 0 = 161원/kWh
고정비 항목
금액(단위 : 원)
산 출 근 거
비 고
인 건 비
960,000
8만원 × 12개월
용역대행
퇴 직 금
0
인건비 / 12개월
연 료 비
0
태양광 발전은 연료비 없음
감가 상각비
10,000,000
총 투자비 / 내용연수(15년)
수선 유지비
500,000
연간 감가상각비 5%
전력구입비
0
한전전력을 필요시 사용
전기설비
이 용 료
송전
0
한전 설비이용료로 금액 미확정
이며 현재 납부대상 아님
배전
0
이 자 비 용
7,200,000
타인자금의 년간 5% 이자율
제 수 수 료
1,000,000
각종수수료 지출예정액
연 구 개 발 비
0
전력관련 자료 수집 연구비용
기 타 비 용
1,000,000
제세공과금, 보험료
계
20,660,000
연간 고정비용
3. 발전설비 운용을 위한 기술인력 확보계획
1). 기술인력 확보 기준(전기안전관리자 : 대행 )
◯ 전기안전 관리자의 대행 및 선임 여부
- 법 제7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 관리자 대행
2). 기술인력 확보계획
소 요 시 기
등급 및 인원수(명)
비 고
건설준비~대비공사~모듈 지지대 설치
중급기술자 2
모듈조립 ~ 인버터설치
중급기술자 2
고급기술자 1
배전반설치~인입배선공사 및 부대설비공사
중급기술자 2
고급기술자 1
설비성능평가~시운전
고급기술자 1
상업운전
중급기술자 1
3). 기술인력 조직 및 임무
구 분
직 책
임 무
비 고
기술사
대 표
업무총괄, 기술지도, 공사감독, 교육, 검사, 시험
고급기술자
공사감독
주요공정의 공사감독, 일지기록, 사진촬영, 검사, 시험
중급기술자
보조감독
일반공정의 공사감독, 일지기록, 사진촬영, 안전관리
4. 전력거래소 검토신청서 : 해당사항 없음
5. 발전소부지 확보사항 및 사업자 인적사항
○ 대상토지명세서(토지위 설치) (단위 : ㎡)
지 번
지 목
총면적
설치신청
설치적정
등기일자
소 유 자
사용승낙일
360
답
3,283
1,402
2014.04.21
박상로
2018. .
계
3,283
1,402
※ 지번별 위 세부내용은 허가신청서(붙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참조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 번
국토의계획 ․ 도시계획
다른법 지정
360
계획관리지역
-
※ 지번별 위 세부내용은 허가신청서(붙임)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참조
○ 토지권리명세서 (소유자: 사용승낙일:2018. . )
지 번
일 자
근저당․전세권
지 상 권
기타 압류 등
설정권자
-
-
-
-
-
-
※ 지번별 위 세부내용은 허가신청서(붙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대상건물명세서(건물위 설치: 해당사항없음) (단위 : ㎡)
지 번
등기일자
건축면적
연면적
구분
층별
구조
용 도
설치신청
설치적정
계
※ 건물(면적)의 세부내용은 허가신청서(붙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참조
○ 건물권리명세서 (소유자: 사용승낙일:2018. . )
지 번
일 자
근저당․전세권
지 상 권
기타 압류 등
설정권자
6. 신청자(업체 및 대표자) 인적사항(연락처010 3501 1935)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 주소
비 고
안 점 모
570120-1773022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 150, 202호
※ 등록기준지(가족관계증명서), 현주소(주민등록등본) : 신원조회 동의서첨부(별첨)
발전소건설예정 위치도
○ 발전소의 위치 : 경북 의성군 안계면 도덕리 360번지
○ 발전소의 면적 : 토지 위 1,402㎡
신원조회 동의서
이 름 : 안 점 모
주민등록번호 : 570120 – 1773022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 150, 202호
전 화 번 호 : 010 3501 1935
상기인의 전기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전기사업법 제8조의 결격사유조회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안 점 모 (인)
의성군수 귀하
사 전 협 조 동 의 서
발전장치설치 장소 : 경북 의성군 안계면 도덕리 360번지
발전사업허가 신청자 : 안 점 모
전 화 번 호 : 010 3501 1935
상기의 본인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향후 주변시설 및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사 등 제반업무를 진행 할 예정이며, 민원발생 시 무리한 사업진행보다는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함을 확약하며 이에 사전 협조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발전사업허가 신청인 : 안 점 모 (인)
의성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