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8일 평가단복습문제^^ (종이로 출력하지 마시고 화면보시고 바로 정답만 확인^^)

[김상진(김박)]

반복 반복은 합격이다~~!!^^

한번보기 아까운 문제(4) (평27 주택임대차~경매대리

0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라도 사실상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 주택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②선순위 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③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둔다.

⑤ 차임 등의 증액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02.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3회 변형)

①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②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주민등록으로도 유효하다.

③ 소액보증금 중의 일정액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주민등록) 이외에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0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ㄴ. 임대인이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책정하여 이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
ㄷ.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경미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ㄹ. 임대인의 형제` 자매가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를 하려는 경우
ㅁ.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임대인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ㄱ, ㄹ

② ㄱ, ㅁ

③ ㄴ, ㄷ, ㅁ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ㄹ, ㅁ

0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 보호규정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6회 변형)

① 이 법상의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행사를 방해하여 발생된 손해배상 금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높은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0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일정한 환산보증금 이하의 상가임대차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②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 대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상가건물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의 권리금 행사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후 5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06.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다툼시에는 판례에 따름)

①정확한 지번과 동 ․ 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지번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제출한 경우라도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의한 경우에는 대항력은 인정된다.

②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다면 설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다 하여도 그 대항력은 인정된다.

③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전차인)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 간접점유자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④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⑤가등기가 경료된 후 비로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서는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없다.

07.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 중 경매신청한 자가 결정한 방법에 따른다.

②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③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2주 이내로 정해야 한다.

④최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가등기는 경매매각에서 소멸된다.

⑤전세권은 압류채권이나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08. 다음은 민사집행법상의 법원경매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재 00아파트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다.
* 법원에서 공고한 물건의 최저매각가는 10억이었고, 감정가도 10억이었다.
* 최고가매수인의 매수신청가격은 20억이었다.

① 매수신청시 입찰보증금은 1억이다.

②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때의 항고공탁금은 2억이다.

③ 차순위매수신고는 매수신청가격이 19억을 초과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④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을 대리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확정이 된 경우, 보수를 1.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⑤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이후에 성립된 유치권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09.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②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인이 부담` 인수해야 할 권리에 대하여도 확인․설명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는 위임인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10.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의 매수 신청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그 영수증에는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신고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 사무소 간판에 법원의 휘장을 표시할 수 있다.

⑤경매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위임인과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허가결정일로 한다.

====^^

<답글 안 다셔도 됩니다^^ 시간 절약입니다^^ >

<정답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삘썽 홥겨억억~~~!!^^ 사랑합니다^^>

<홧팅~~!!^^>

<출력하시면 또 자료가 늘어납니다, 그러니 눈으로만 보시고 확인만 하시는 겁니다^^>

<굳이 출력 고집하실까봐.....파일 올려요 ㅠㅠ>

(주완) 2021년 평가단 복습문제(4) (주임법~경매) 빌413 10월28일 (문제).pdf

214.57KB

[김상진(김박)]

평가단 27회차 문제입니다^^ 시간 진짜 괜찮으시면 27회차 해설강의 참조하셔도 됩니다^^ (유튜브 : 메가랜드)

[행복1004]

앗 해설들으러가겠습니다
감사하고 따랑합니다

[김상진(김박)]

정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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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답> ③<해설> ①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선순위 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후순위 임차권은 경매매각으로 소멸되어, 낙찰자에게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 ④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둔다. ⑤ 차임 등의 증액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02. <정답> ③ <해설> ③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와는상관없다.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이면 인정된다. (대항요건 =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김상진(김박)]

03. <정답> ② <해설> ② ㄱ, ㅁ이 거절사유에 해당된다. (ㄴ. 보상금을 제공하고 “합의”한 경우에는 거절이 가능하다. ㄷ.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거절이 가능하다. ㄹ. “임대인(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절이 가능하다. 형제자매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04번. <정답> ④ <해설> ①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③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거절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05번 <정답> ④ <해설> ④ 임차인의 권리금 행사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후 “3년”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김상진(김박)]

06번. <정답> ① <해설> ① 정확한 지번과 동․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제출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이 된 사안에서, 그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지 않고 이것이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9.1.30., 2006다17850).

07번. <정답> ② <해설> ①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결정한 방법에 따른다. ③ 1주 이내로 정해야 한다. ④소멸되지 아니하고 낙찰자에게인수된다. ⑤말소기준권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08번 <정답> ④ <해설> ①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의 10%이므로, 1억이 맞다. ② 항고공탁금은 매각대금의 10%이므로, 2억이 맞다. ③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20억)에서 입찰보증금(1억)을 뺀 금액보다 높아야 하므로, 19억을 초과한 자만이 할 수 있다. ④ 경매보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확정이 되면, 감정가의 1%, 또는 최저가의 1.5%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받을 수 있다. 최저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

[김상진(김박)]

09번. <정답> ⑤ <해설> ⑤ 경제적 가치는 설명해야 할 사항에 해당된다.

● 경매대리업의 설명사항
1. 당해 대상물의 표시(기본적인 사항)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공법상 제한)
3. 당해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4.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인수하여야 할 권리 등


10번. <정답> ⑤ <해설> ⑤ 경매보수는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김상진(김박)]

편안한 밤 되세요~~^^ 따듯한 우유도 한 잔 하시고요~~^^
오늘도 건강함에 감사하며....우린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필승~~~ 나이스 따봉~~!!^^

[어린왕자스승님]

3,3,2,4,4,1,1,2,5,5 아리송합니다~ 집에서 확인 좀 해봐야겠어요!

[김신지]

[노노링]

확인설명서 양식 외우다가 환기시킬겸 문제 풀러 카페 들어왔는데 반가운 맘에 바로 풀어버렸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모두들 끝까지 화이팅!!

[뚠땡 할 수 있다!]

33 ㄱ, ㅁ2 4 4 1 2 4 5 5 감사합니다 교수님~~~
댓글 달지 말라고 하셨지만~~ 눈 1분 더 일찍 뜨면 되는일~~ 너무 감사합니다 전국 1타!! 전세계1타!! 중개사법 교수님 감사했습니다!!
꼭 합격!!! 필승!!! 뽀뽀하자~ 차차하자~ 우선 우선~ 합격부터 입찰하자~

[32회 필승]

잠이 도저히 안와 카페 들어와봅니다.
내일, 정확히 오늘 지나면 ...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할 수 있겠죠?

[민리]

무조건 합격하실꺼에요^^♡ 화이팅

[piggy]

화이팅 아자아자

[민리]

3324412455 ㅠㅠ헐 다 맞았떠요ㅎㅎㅎㅎ감사합니다 ~~~합격 가즈앗~~~^^

[piggy]

3324412455

[짱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매미가맴맴]

댓글들 너무 귀여워요!!! 내일 합격해서 여기에 떠 댓글쓰길~~~~~~

[최가은]

교수님~ 행정수수료 급질문이용~~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시 수수료 납부 안하잖아요~ 지정서 재교부신청시에도 수수료 납부안하는게 맞나요~?
테마40선 보다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김상진(김박)]

국장은 푼돈 안받아요 ^^ 홧팅 ^^합격~%!!^^

[최가은]

큽큽 네~^^저는 교수님의 유머가 너무 좋아요~!!!!

[슬기로운]

교수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1년동안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꼭 합격할께요^^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관리 잘하세요^.~

[여름]

3324412455 홧팅홧팅! 교수님최고!

[간접점유자]

조금 흔들리며 풀었는데
100점이네요~

이 기운으로 시험 잘 보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