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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행정고시제도 폐지안.
2004년 참여정부 제1기 호남내각이 밀려나고
로스쿨제도, 입학 사정관제, 등록금 인상, 사학법 재개정 등 친보수정책으로 갈등이 시작되었고,
한미FTA, 수입쇠고기, 이라크 아르빌 파병, 물가인상 등 보수정권이 해야할 일을 모두 해치우고
졸속 북한방문과 대연정 제의로 탄핵을 맞았다.
[참여정부 1기 부자증세로 준조세 5조원을 증세하여 진보정책을 펼치는 호남내각을 전면 교체하고
참여2기부터 진보정권이 보수정책을 펼쳐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이라크 아르빌에 강제 파병시켜 버림]
로스쿨제도가 선진국에서 하고 있으니 진보적인 제도라고 도입하였으나
이것은 전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는 사법고시 응시자들에게 진입 장벽을 쌓아 놓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노비를 제외한 평민(잡과)에게 까지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는
진보적인 제도였다. [물론 노비를 유전시키는 일은 연좌제법으로 악법중의 악법이었음]
원래 노비는 죄인들에게 부여되는 제도였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범죄 결격 사유자에 해당한다.
진보적인 제도를 구시대적이고 보수적인 제도라며 로스쿨 도입으로 진입 장벽을 쌓아
사법고시의 질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제는 5급 행정고시 제도를 폐지하고 7급 공무원시험과 통합하겠다며 내놓았다.
5급 행정고시 응시자가 7급으로 응시하면 7급 응시에 합격할 수험생들은 탈락하고
5급이 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7급 응시생은 9급으로 옮겨가게 되어 9급들과 함께 근무하게 되므로 일의 능률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행정고시 제도 변화로 6급, 5급, 4급등의 수급이 비게 되는 현상이 머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데
그 빈자리를 7급 합격자가 낮은 급수로 5급, 4급 이상의 일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결국은 그 빈공간을 특채로 채워 넣으려 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음서제도의 역 출현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공채와 특채차이는 시험을 보고 당당하게 합격한 자와 시험을 보지 않고 스펙만을 가지고
특채로 특별 채용되는 차이이다.
당당하게 공채로 시험에 통과한 자들이 들어가야 건강한 공무원 조직이 되는 것이지,
특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무원 조직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퇴보할 뿐이다.
물론 진짜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특채인도 있다.
이들을 방패삼아 그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려 하는 자들이 문제다.
5급 응시자가 7급에 합격하고 고위 공무원으로 승진하려면 지방 순환근무를 거쳐야 하고
경험을 쌓는 것은 행시에 합격하면 당연히 해야하는 근무다.
5급에 합격할 수 있는 행시 패스자에게 7급부터 순환 근무하며 고생하라고 요구하여
고급 인력이 공무원 조직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막는 조치를 취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승진을 포기하고 전문직 공무원을 선택하여 순환 근무없이 정년 보장에 호봉이 늘어나는 구조가
장기화되면, 목적의식이 사라져 결국 나태해지고 비효율적인 공무원조직으로 전락하고
말것이다.
과거 고려, 조선시대 때부터 과거 급제자에게 자기 출신 지방으로 바로 내려가 고위관직을
맡기지 않는 것은 지방 토호들과의 유착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었고
부정부패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폐해가 컸기 때문이었다.
사법고시, 외무고시가 폐지되고 그전보다 역동적으로 잘돌아갔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해외여행에 간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대사관, 영사관에서 해당국 언어도 제대로 몰라
자국민을 감옥에 가두는 등 그 폐해가 말도 못할 지경이다.
로스쿨 검사보가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행시제도까지 폐지되면 제대로된 국민의 행정서비스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예측이 된다.
누구를 위한 폐지인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더민주는 결국 3대고시가 구시대적인 제도라며 모두 폐지시키는 수순으로 가는 길을 열어 놓았다.
정동영, 손학규, 천정배, 박지원, 김한길 등 모두 탈당하거나 국민의 당으로 분당하고,
한명숙이 감옥에 간 상황에서 독단적 공천권을 행사하여 초재선 의원들이 내놓은 개혁안은
개혁안이 아닌 퇴혁이라고 판단된다.
특채가 늘어나는 공무원 조직은 정상적인 공채로 들어온 공무원 조직을 위축시키고
특정인들이 5급 조직을 특채로 차지하게 될 뿐이고 이는 퇴보적인 역개혁이다.
선진국은 부패가 적고 적발시 강력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부패가 만연하여 실력으로 평가를 받아 공정하게 시험을 쳐서 뽑는 구조가
지속되어야 한다.
크게 반발을 하여 문제가 되면 당론이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야 말로
궤변에 불과하다.
사법고시와 외무고시는 다시 진보적인 제도로 부활시켜야 하며
행정고시 역시 폐지되어서는 아니된다.
시험으로 당당하게 경쟁을 통하여 실력을 겨뤄 합격하는 것이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제도이다.
이것을 바꾸려는 것은 편법으로 그자리를 차지해보려는 음서제도의 변형일 뿐이다.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라는 권위적인 명칭만 없애고,
5급 공무원 시험제도로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11971791
p/s
과거제도는 고려 광종이 공신 훈구파를 모조리 숙청하고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과거제도가 보수적인 제도라며 보수를 절묘하게 기만하고 도입한 3대 고시제도(5급 공무원 시험)는
지속되어야 한다.^^
음서제도야 말로 보수 수구적인 제도이다.
문재인이 말하는 소득성장론과 경제민주화론은 동시에 추구할 수가 없다고 말하니
경제민주화를 슬그머니 빼버린 것이다.
그런데 소득성장론은 현재같이 대내외 정국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실현 불가능한 경제정책이다.
대외정국으로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대북 강경압박 정책,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 주한 미군 주둔군 비용 인상,
4월말 사드배치가 예정되어 있다.
중국은 사드배치에 반대하고 제1야당이 찬성론을 취하며 대변해주지 않자,
직접 군함을 이끌고 부산을 위협하며 대한해협을 지나가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위안부 협상 합의안에 대해 제1야당의 재협상론으로 인해 부산 소녀상 설치건을 명분삼아
주한 일본대사를 소환하고 한일 통화스와프를 중단시켜 외환위기를 가중시켰다.
국민의당만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위안부 협상 합의안에 폐기를 주장하여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국내정국으로는
낮은 경제성장율과 물가인상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않아 저축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기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다.
고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빈공약이라, 현정권에 속고 더부리에 속은 김종인이
경제 민주화정책의 입안자로서 무지 열받긴 하시겠다.^^
김종인이 보수당으로 들어가서 진보적인 정책인 경제민주화를 입안하여 새누리에서 공약으로 내세워
박근혜가 당선되었는데, 진보정책인 것을 알게된 박근혜 정권에게 버림받고,
국민의 당의 분당으로 와해 직전이 된 더부리로 가서 살려주며 경제 민주화 정책을 실현시키려 했다가
다시 문재인에게 사상누각이라며 뺀치를 맞자 "싹수가 노랗다"라는 말로 비판하게 된것이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대내외정국이 불안정하고 낮은 경제성장율과 소비가 위축된 경제상황 하에서는
문재인이 주장하는 소득성장론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원래 제대로 된 경제전문가가 그 당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경제정책에 대해
안정된 무게감을 갖게 된다.
한마디로 안정된 경제전문가만 데려다 놓고 표만 모아 당선되고 나면 버리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친 기업 성장위주의 수출정책으로 낙수효과를 관철시키기 위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낙수효과는 대기업이 선 성장하면 순차적으로 중소기업, 자영업도 발전하게 된다는 경제효과를 말하는데,
친 정부적이고 보수정책을 지지하며 말 잘듣는 국민들에게 먼저 수혜를 주고,
그반대적인 국민들은 그 콩코물이나 받아 먹고 살아가라고 하는 숨은 의미가 있으며,
대자본세력이 만들어낸 말로 수직적, 노예식 피라미드 경제구조를 추구하는 비경제용어이다.
국민 소득성장론에서 제1가치로 내세우는 시장주도 성장은 대자본, 대기업 맘대로 시장질서를
재편하라는 경제정책으로 친 자본 세력만을 위한 정책이다.
트럼프가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하여 NAFTA,TPP, 한미FTA 등을 모두 파기하면
대미 수출액 250여억불을 손해 보게 되고 유일한 탈출로는 중국이다.
제1야당이 사드배치를 반대해서 탈출로를 확보해놓고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유리한 조건에서
완료하게 되는데, 아무런 카드도 없이 사드배치 찬성론만으로 정권을 잡고
미국을 설득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라 딜을 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가야 대화가 되는 인물이다.
[협상 전에 중국 등 브릭스 경제권과 인도 경제권으로 수출로를 모두 돌리려는 듯한 정보를 흘리고
대미협상에 들어가야 하는 것임].
야당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들어주고 사드배치는 일단 반대해서 중국을 안심시키고
정권이 바뀌면 유연하게 대처하며 대미협상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 공식에 해당한다.
변화하는 대외정국을 무시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어 놓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은 북핵을 명분삼아 한미일 vs 북중러구도 형성으로,한국, 일본, 대만, 홍콩 등 동남아,
남태평양 국가들을 동맹으로 두고, 군사적 우위와 방산물자를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므로 북한이 급격히 무너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북한이 살아있어야 태평양, 동북아, 남태평양에서 주둔 명분과 진출의 정당성을 담보받게 된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몰락하고 이란이 붕괴되었다면 북한도 무너뜨리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단지 위협거리인 북핵만 처리하면 모든 위험 요소가 제거되므로 북핵만을 없애려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위해 당연한 판단으로 보고 있다.
사드배치에 반대할 대선이라는 멍석을 깔아주는데도 찬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사드배치 전략적 모호성과 찬성론으로 돌아섰다는 것은 국제정세를 보는 눈이 어둡다는 뜻이므로
그런 정권이 들어서면 묻지마 숭미파적 정치세력으로 보고 날로 벗겨 먹을 공세를 취하며
더욱 많은 요구를 하게 될 뿐이다.
일본주도의 TPP는 바로 탈퇴론을 주장하여 아베를 곤혹스럽게 만들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누가 당선될지 예측하고 있으면서도 좀더 지켜보면서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아베는 적극적 친미파나 숭미파가 아님/외부적으로는 적극적 친미를 주장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친미 우위적 전략적 친미를 펼침- 북중러vs 한미일 전쟁시 일본은 북한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 놓고 있음
조중 수호조약은 수년전에 북한의 요구로 깨졌음.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 못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듬.
미국의 TPP 탈퇴는 표면적으로 경제적 목적을 내세우지만
내부적으로는 아베에게 적극적 친미를 요구하는 것임.
그래서 트럼프는 아에 친러정책으로 돌아서 왕따를 피하고 한중일 등에 미 보호 무역주의로
실리를 취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임.
사드는 대미 수출액 250억불이 담보된 후 배치 여부를 판단해야 함.
차후 사드배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순간이 오면, 한중 군사보호 협정을 대두시켜 중국에
한발을 살짝 걸치고 소극적인 북핵 압박을 명분삼아 중국의 양해를 얻고 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함.
대미수출액과 대중무역을 비교하여 사드배치에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러 경제 협력 개발 등을 활용하여 대러투자를 강화하고 푸틴을 움직여
북핵을 압박케 하는 전략으로 갈음하여, 친러정책을 펴고 있는 트럼프를 안심시키고
대중 무역보복이 풀릴 때까지 버티기 인내 전략으로 가는게 합리적이다.
최대한 노력했다는 신뢰를 보여줌으로서 신용을 회복하고 배치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수순으로 가야 함.
사드 하나만으로도 대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대한투자를
한국이 받아야하는 입장이고, 국가 신용등급을 올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외인 투자유치로 외환 위기 극복에
대비해도 부족할 정도로 큰 사안이며 한국이 손해보는 국가 간의 거래임.
처음부터 더부리가 오락가락 하지 않고 단호하게 사드배치 반대를 관철시켰다면
삼성, 현대, LG, SK, 한화, 롯데 등 대기업이 미국 투자를 늘리겠다는 공헌도 하지 않았을 것임.
그래서 대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로 가치 창조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압박하여 실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야당이 해야할 일이었음.
국정농단 사건으로 연루된 대기업이 국내투자로 경제활성화에 협력하겠다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모든 효과를 트럼프가 회수해 가고 있는 상황임.>>3대 고시 폐지하면 대처 능력이 더욱 떨어짐]
이번 정권교체가 재벌개혁과 대기업의 순환 출자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천명한
국민의당(국민의 당 중 민주평화 대안신당) 등 제3지대가 유력시되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대기업들은 지금쯤 대대적인
국내 신규 투자계획을 발표하여 실업난 해소에 협력하겠다며 위기를 넘기려하고 있었을 것임.
88만원 세대를 없애려면 통진당, 정의당, 친노/친문처럼 보수당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본래의 중도 경제 진보 이념을 가지고 중도 보수 경제권 안으로 들어가서 정치 이념론에서 벗어나
공격받을 기회를 주지 않고 근본 원인을 수술하러 들어가야 하는 것임.
급진/극좌 이념 진보는 극우 이념 보수를 먹여 살리고 보수 정권을 유지시켜 주는 도우미에 지나지 않는 것임.
반대로 극우 이념 보수의 정도를 넘는 활동은 다 죽어가던 급진/극좌 이념 진보가
되살아나는 양념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소득 성장론은 "빛좋은 개살구"로 더더욱 성공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다.
[대기업 협력업체, 중소, 벤처기업, 노동자는 실패하고, 대자본, 대기업만 성공하는 정책임.
소득 성장론은 높은 경제성장율로 경제가 활성화된 시기에 실시해야 중소, 노동자가 성공하는 정책임.
더민주의 전략적 모호성으로 인해 오히려 사드 기습배치로 피아구분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음.
국민의당 사드찬성으로 전략 수정>미국 방문>재협상>포괄적 타결(호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