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점검 내용

[닥터K]

어린이집 지도점검   1.국공립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표이다.   따라서 대표가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해야 한다. 그것이 지도점검이다. 대표(사장)가 자기 사업체의 운영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는 것이다. 단체장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공무원이 대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이 어린이집 업무를 잘 모르니까 안내서로써 보육사업안내책자가 나왔다. 공무원이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할 때 필요한 가이드북 정도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가이드북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법을 모르는 공무원이 이 책자를 법보다 더 강제력이 있는 것처럼 적용하였고 똑같이 법을 모르는 원장은 그 앞에서 벌벌 떨었다. 역시 법을 모르는 연합회는 공무원 편을 들기 일쑤였다. 이렇게 수년이 흐르는 동안 보육사업안내는 헌법도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었다.   2.사립어린이집의 대표는 개인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는 자는 대표자이다. 국공립어린이집에 공무원에 의한 지도점검이 있다면, 사립은 대표자가 자기 사업체인 어린이집을 필요시 확인점검하면 된다. 이것이 사립의 지도점검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제3자인 공무원이 사립어린이집의 운영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국공립을 점검할 때 사용하던 보육사업안내책자를 가지고 말이다. 주인이 자기 사업체를 제3자에게 점검받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법을 모르는 공무원이 법을 모르는 원장 앞에서 큰소리 치고 원장은 한없이 굽신거리기 시작했다.   사실 사립은 보조금내역만 정산해주면 그만이다. 보조금이란 조건없이 지원해주는 비용이니까 그 조건에 알맞게 쓰여졌다는 증빙서류를 보고하면 끝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해괴한 지도점검이 행해지고 있다. 고급인력인 공무원이 어린이집 식단표를 가지고 영수증의 식자재를 일일이 대조하고 모든 금액을 계산기로 두드리며, 스스로 산정한 표준보육료도 못미치게 보육료를 주면서 필요항목이 누락되면 유용이라고 하는 억지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화장지값도 보육료에 들어 있다면서 학부모에게 화장지 받으면 반환하고 행정조치를 받아야 한다.   화장지값이 보육료에 포함되려면 1.스스로 계산한 표준표육료에 화장지가 들어있는지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2.그 표준보육료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보육료를 지급해야 화장지값이 포함되는 것이지   표준보육료는 100만원 산정해놓고 70만원만 주면 거기에는 화장지는 물론 아이들 점심값도 빠져있다는 사실을 그들만 모르는 것일까?

[파멸의눈빛]

우리도 저번주에 지도감사 받았죠 공무원이 와서요~ ;ㅁ; 무사히 잘 지나가서 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