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강압 수사 실체 수면 위] ‘주먹구구식 수사’… 전문가들에게 묻다

[일요서울]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수사기관의 ‘주먹구구식’ 강압 수사는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됐다. 1988년 ‘이춘재 8차 사건’의 윤성여 씨, 1990년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최인철‧장동익 씨, 2000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최모씨 등 이들은 모두 검·경찰의 강압 수사로 사건의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최근 법원은 재심 판결을 통해 ‘무죄’로 인정했다. 수사기관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했지만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비난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절차적 정당성보다는 결과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조직 분위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자백’에 의존했던 수사기관… 과학수사 도입 후 가혹행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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