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인 : 한칠수
주 소 : 포항시 남구 인덕동 161-16번지 인덕빌라
전 화 : 010-97**-33**
행정지도 요청 대상소재 : 포항시 남구 냉천로 82(인덕동) “제철동 주민협의체”
“제철동 주민협의체”는 포항시로부터 연간 4억 3천의 지원금과 복지관(인덕 오아시스목욕탕) 설치지원을 받아 운영합니다. 이것에 있어 주민의 알 권리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도 주민협의체 이병관위원장은 “ 공개 할 수 없다! 법으로 고발을 하라 !” 라고 전화를 답변을 전화로 했습니다.
정관에 따라 서류는 최소 6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주민설명회에서 전임 김복용 위원장 이나 현 이병관 위원장은 “의문이 있으면 공개 하겠다 !” 라고 하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청구내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년간 하절기 복지관 보수공사 계약서 및 공사 내역 과 또 6년간 쓰레기 매립장 환경감시원 지원내역 및 환경감시원 잡비 지원내역”입니다.
회계 연도가 지나면 서류를 파기하니 이를 확인하고자 공개정구를 했지만, 2013년 당 해 연도만 공개를 할 수 있다! 합니다. 당 해 년도를 공개 한다면 지난 연도의 자료도 보관하고 있으니 공개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를 거부하고 고개를 하지 않습니다.
[서류파기]
주민지원으로 발행한 목욕권을 “서류가 아니다!” 라고 하여 정관엔 최소한 6년간 보관을 해야 할 서류를 상임위원 의결로 회계연도에도 회수된 목욕권도 모두 파기 하였습니다. 이에 회계연도 및 그 전 회계도 서류를 대한 정확성을 확인할 자료를 모두 파기하여 회계자료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등 관련하여 본인을 명예훼손을 하여 현재 대구고법에 “명예훼손엔 대한 항고”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련]
제철동 주민협의체 홈페이지가 만들어 지고 2년이 지나도 주민의 글을 게시하거나 의문을 질의할 것을 차단하고 주민협의체의 공지만 게시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줄기차게 주민들이 요구를 했지만 관리인원을 핑계로 2년 이상 정상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컴터 전문가에게 확인한바 단순한 조작만으로 정상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관리인원이 없다! 하여 본인이 무상으로 관리해 준다고 해도 조치가 없으며 이것으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등에 피해가 있습니다.
[대의원 수당 인상]
주민협의체에 지원되는 금액을 주민의 전체에게 고른 해택을 주는 것이 목적이지 일부 참여자만 특정하게 해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 이번엔 대의원등에 수당 인상을 두고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봉사의 의미로 참여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수당을 자신들이 의결하여 인상하는 태도는 주민의 많은 지탄이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에 포항시의 책임자가 수당인상에 대해 “승인” 해 줬다는 것은 더욱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주민의 전체의 대한 혜택으로 조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협의체에 발생하는 의혹을 해결하지 않고 덮으려하고 개인의 명예훼손이 되는 전다지를 배포하여 배포하고 이것에 대해 어떠한 해결의 의지도 없이 자신들의 수당인상에만 눈멀어 봉사의 의미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지급 목용권에 대해]
주민 지원 목욕권을 카드로 바꿔 이것을 대해 사용을 하지 않으면 소멸을 시켜 버립니다. 처음 카드 실시에 있어 어떠한 조치도 없이 카드제로 실시를 하면서 6개원이 지난 “사용하지 않으면 목욕의 권한이 없어진다!” 일방적으로 공포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전임 김복용 위원장이 주민설명회에서 “카드는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 할 수 없다!” 라고 하고 나의 문제 제기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즉 카드제가 실시도기 전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음을 말하지 않고 “ 우리가 정했다 ! 그렇게 알고 따르라!” 란 식이 되어 버립니다.
본인은 역시 신체적 문제로 목용을 하지 못하고 카드제 이전 목욕 티켓으로 배포를 할 때 는 주민에 목욕권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 개인의 권한을 이미지 향상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방적 이런 조치에 대해 2013년 8월 주민 설명회에도 현 제철동 주민협의체 이병관 위원장에게 문제를 해결 해 달라고 했으나 금년이 다 지나가는 되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즉 제철동 주민에게 주어진 해택의 권한을 일방적 조치로 소멸시키면 이것에 대한 다른 혜택을 강구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 ! 그러니 당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의 결정을 따르라 !!” 하는 것은 주민협의체로 바른 태도가 아니라라고 봅니다. 이것으로 주민의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 목욕티켓을 발행할 당시 3000원의 권한의 목욕권을 2500원엔 팔거나 2000원까지 자신의 권한을 손해보고 팔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카드제로 “ 유,무상 양도를 하지 못한다!” 하나 유, 무상의 양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철동 주민의 해택의 권한이 원칙과 상식적이게 이루어지길 조치하고 이것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아무런 조치가 없이 2년을 흘러 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택은 꼭 주민에게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악법을 주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해결할 생각도 없다면 이것은 관리 감독을 해야할 포항시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에 관리감독을 해야 할 포항시가 성실히 조치를 해주길 바랍니다.
2013년 12월 23일 제철동 주민 한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