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폭탄을 제조하는 공범자 목록

[비빔밥]

http://v.media.daum.net/v/20171104030141796?f=m&rcmd=rn

(아래 글은 지금 작성 중인 글입니다)

창원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게 화물업계 종사자로서 깊이 사죄드리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헌법과 법령, 그리고 평균적인 상식에 근거한 근무여건 조성을 정부에 건의한다.

언론의 보도처럼 지입사가 [땅위의 세월호=달리는 폭탄]을 멈추지 않고 계속 제조하여 운행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부역하는 부역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책임이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

화물차량이 야기한 사고로 인하여 억울한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고발생 요인들을 세상에 알린다. 

대통령, 국회, 국토부 등은 남의 책임추궁만 할 것이 아니라 화물운임기본료 및 대기요금 법제화, 과적을 요구하는 주선사와 화주의 처벌입법, 톤급제한 철폐, 휴식을 보장하는 운송체계 조성 등을 하여 주기를 바란다.

지입제에 부역한 부역행위에 관하여

1. 지입제 역사

1. 국회

  1)

1948년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을 제정하여 놓고 보니 농지 소작제도를 그대로 두고는 공화국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낯간지러워서 1949년 농지개혁법을 입법하여 소작을 일소하였다. 일제가 남기고 간 소작보다 악랄한 운수업계 지입제는 1961년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입법하여 불법화

헌법을 위반한
불로소득을 인정해도 되는 것같은 애매한 화물법 입법(법 이론을 아는 사람이라면 위수탁제를 언굽한 규정은 도저히 법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한심한 국회다. 이 부분 다음에 언급)
ㅡ 지입제 척결을 선처하라는 의견서 결의하여 교통부에 송부 : 지입제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인정한 것임

2) 국토부
ㅡ 지입회사에 불법특혜증차 해주고,
증차취소 소송을 제기한
ㅡ 카페지기에게 소취하를 요구하다 듣지 않자, 개별협회에 카페지기를 파면하라고 압박하여 파면케 하였으며,
ㅡ 2001년 내부 실무자들이 화물운송사업의 안전 및 발전을 위한 걸림돌 지입제 청산 연구보고서를 지금까지 묵살,
ㅡ 지입회사 지입차주 모집 및 지입료 인상에 유리하도록 개별차량 톤급을 법령 근거없이 33년동안 5톤 미만으로 제한
ㅡ 육운진흥법에 근거한 화물공제조합이 본래 차주들이 낸 화물공제 분담금은 사고 배상 외 다른 용도 사용이 불가능 하였는데 육운진흥법을 폐지하고 화물법으로 끌어다 놓으면서 사고배상 외 지입회사들을 위한 다른 용도로 쓰도록 하용,

(아! 숨막히네요. 좀 쉬었다가 쓰겠습니다)

3) 법원+검찰

- 지입차주 번호판 탈취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500만원까지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범인 회사 대표는 무혐의, 실무자에게만 껌값에 불과한  벌금 100만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약12644, 대법원장에게 해당 판사 파면 요청 예정)에 처하고 있다. 형법의 권능을 말살하는 부역자들이다.

4) 지입회사

-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화물이 대형화 중량화 추세에 있는데 불로소득을 챙기는데 유리한 대형화물차량의 등록을 독점하기 위하여 국토부에 로비하여 개별차량의 톤급을 5톤 미만으로 제한케 하였으며,

- 지입차주를 회유하여 지입회사 증차건의서를 받아 불법 증차 : 이 부분 카페지기가 행정소송제기 확인

- 번호판 4,000만원까지 매매, 번호판 탈취, 번호판 반납 강요 등 헤아릴 수가 없음

5) 언론사

- 카페지기가 불법증차취소소송 판결문 보도요청 했으나, 모든 언론사가 거절, 카페지기등 4인이 이를 사건화 시키려고 교통부장관 폭행하려고 방문했다가 부재중이어서 비서들만 혼냈으나, 역시 보도 않음,

- 지입제를 발본색원 하지 않고,화물법에 차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등록 입법을 하는 것은 일본의 신민통치하에서 착취수법을 조금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도해 달라고 했으나 묵살 : 현물출자등록제 시행했다고 해서 지입차주 여러분 좀 나아진 것 있나요?

- 각 언론사에 화물적폐에 대하여 제보하였으나 묵살,

6) 화물연대

- 카페지기가 회원으로 있으면서 1989년에 이미 25톤 트레일러까지 개별전환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으니 회원들에게 1981년 용달처럼 100% 개별전환 홍보를 하면 일거에 지입제는 척결된다고 건의했음에도 묵살하고,

- 지입회사 대표와 지입제와 지입료를 인정한다는 합의서를 써주고

- 전혀 효과가 없는 현물출자등록이 지입차주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국회에 건의하여 지입제를 공고히 해주었으며,

- 해결방법을 외면하고 파워게임에 원들의 대형차량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을 마비시키는 반역행위를 하고

- 회원들을 흥분시켜 자실에 이르도록 오도하였으며,

- 더 있으나 생략

7) 개별협회
- 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며,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업을 시행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화물법 제49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사업

3.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 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

 
- 화물법 제43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화물법 제43조-  -화물법 제45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3. 낡은 차량의 대체

4.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 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의 투자

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7.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

정부와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화물운송사업의 발전과 함께 경제활동의 동맥인 개별화물사업자를 보호 육성한 책임을 포기하고 있으며,

-  협회가 지입회사를 위하여 묵인하고 있는 불법증차를 카페지기가 협회 임원으로 있으면서 홀로 제기한 증차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교통부의 압력을 받아 해임하였으며,

- 홈페이지조차 열어놓지 않은 협회도 있으며,

- 매년 100억원의 협회비를 받아 자신들의 판공비, 해외여행 경비 외에 달리 회원들을 위하여 사용한 사례가 거의 없으며,

- 서울협회의 경우 700억원 상당하는 교통회관 지분과 그 운영수익(1989년 현재 년 10억원에 달하는 임대수익)을 방치하여 그에 상당한 이익을 지입회사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 더 있으나 생략

8) 주선사

- 전자배차를 오로지 자신들의 폭리를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 : 5톤 기준 운임 최소 5만원까지 후려친 운임을 경매형식인 전자배차하고 있아. 차량할부도 벌수 없는 수준이다

(기사들은 수 만명, 수 십만명과 최저가 낙찰 경쟁을 하고 있다. 0.01초을 다투어야 하므로 최신 스마트폰이 나오는대로 바로 구매하여 2대, 또는 3대까지 자동차 운전대에 올려 놓고 눈알도 깜박이지 못하고 매와 같은 눈빛으로 배차화면을 노려봐야 한다. 오후 늦게는 오더가 끊길가봐 운행하면서도 배차화면을 봐야한다. 우리에겐 휴식이란 단어는 사치일 뿐이다. 이런 실정에 있는 우리에게 누가 안전운전과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가? 옛날에 소도 먹일만큼 먹이고, 쉴만큼 쉬게한 다음 부려먹었다)

(부동산 중개료나 택시 기본료처럼 화물기본료 입법추진에 힘을 모아야 : 과적, 과속, 밤을 지세우지 않고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하는 수준에서 평균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은 국가가 보장할 책임이 있음)

- 카페지기의 경험

지입회사들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찾고

증차취소송을 하고 있는

입제=독버섯이 자라나도록 지입료라는 영양제를 계속 투여해 주고 있다.
10) 개별차주
ㅡ 톤급제한 철폐, 과적강요화주와 주선사를 엄벌하는 입법추진, 700억 상당 교통회관 지분 청구 등 전혀 할일을 하지 않는 협회에 대하여 책임추궁은커녕 협회의 [가만히 있어]라는 엄포에 고개숙이고 1년에 100억원씩 회비를 자동이체 해주어 임원들을 해외여행이나 시켜주고 있다.

11) 각 정당

우리는 자존감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이다.
지금 대통령과 내가 마주 앉아 있다면
누가 시선을 내리 깔아야 하는가?
대통령이 깔아야지요.

왜냐하면 적폐청산 등 누구보다 엄청 잘 하겠다고 약속해서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고, 엄청 세금내서 국가예산 및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의 급여를 주고 있으며,
1949년에 척결한 소작보다 더 악랄한 지입제를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하여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화물적폐청산위원회 대표를 2017. 8. 20. 청와대로 불러 약속까지 해 놓고서 지입사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헌법 및 법률위반이기 때문이다.
누구는 헌법위반 했다고 탄핵하고 징역살리면서 누구는 같은 행위를 해도 봐준다는 것은 웃기는 야그 아닌가요?

(잠도 제대로 못자면서 힘들여 번 돈을 아무에게나 쉽게 주니까 아무에게나 얕보이는 것입니다. 유니세프나 국경없는 의사회같은 곳에 쪼끔 후원해도 천사같다는 칭송을 받습니다. 화물적폐청산위원회 회원 가운데 이런 분이 많습니다)


(카페지가 수 십년 동안 위 공범들의 행위를 공개해도 이들은 카페지기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모두 진실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

[박경휘]

정말지당하신말씀
큰 박수를보냅니다
5t차량운송비가 서울서대전을가면15만원전후를 올려놓아도 사람한분모시고가는택시비도안되는가격인데 번쩍하면없어지니 얼마나한심한 생각인지 누굴탓할수도없고 기름값겨우되는운송비도 차고가는그사람의심정은 얼마나절박하실까...
미터기가없는 운송비 평생을가도 개선은켜녕 점점더 알선업자들에게 철저한 이용만당하겟지요 그저 아무보템이없는 한사람으로서 마음이아프네요
콜센타가없는 그시절이 너무그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