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 결과발표 기자회견 발언문문

[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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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 발언문 (2020년 10월27일 화요일. 부산시교육청)

이번달에 부산학부모연대에서 온라인 행동으로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상한제 도입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넣은 민원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갈 시간이 줄어들면서 많은 문제가 야기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온라인수업으로 수업시수를 맞추고 교과과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은 온라인수업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되려 온라인 중독만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이 미래교육의 대안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합니다. 학교에 갈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합니다.

실제 학급당 인원수가 많지 않은 작은학교는 매일 등교를 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의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했고, 이탈리아는 교사 수만명 충원과 수업공간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자칠판이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날이 많아져야 수업이 수업답게 되고 학교가 학교답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미래를 생각해서 부디 우리나라 교육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교육청은 답변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반교실 전환이나 증축의 방법으로도 과밀해소가 어려울 경우 학교를 신설해야 하나, 학교신설의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이 필요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단순 과밀해소를 위해서는 학교신설을 승인하지 않고 있고, 학교설립에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학교설립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급당 학급 수 조정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지만, 학급당 학생 수 조정을 위해서는 교사수급 문제와 학교시설 여건 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교사수급, 학교신설 등의 문제는 교육청의 업무영역을 넘어선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 교육청의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과밀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교육부 관련 부서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 답변에서 말한 것처럼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이하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준비를 이제 미룰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 과밀해소가 아니라 전 지구적 재난에 대비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학급당 학생수는 언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20명 이하로 감축되어야 합니다. 전염병은 몇 년을 주기로 반복되고 있고, 심지어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그저 온라인수업만 믿고 우린 그 예견된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지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후과로 앞으로 닥쳐올 미래를 위해 교육청은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온라인 수업이 재난시기를 극복할 해답이 아니란 것은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모양좋게 블랜디드 러닝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수업모델이다 광고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더 많이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즐겁게 생활할수 있는지를 중심에 두고 고민해주십시오. 학교가 더 이상 시험을 치기위한 곳, 입시를 준비하는 곳이 아니고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곳이라는 생각으로 미래 사회를 위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사람에 눈을 돌려주십시오.

교육청은 디지털 기기에 투자하기보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코로나19이후 지구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해주십시오.

국가는 무엇을 위해 있고, 교육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교육청의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으면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함께 머리 맡대어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이것 저것 따져서 지금을 회피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쳐나가려는 교육청의 의지입니다. 예산은 없어서 못쓰는 것이 아니라 적제적소에 쓰이지 못해 못쓰는 것입니다. 제발 사람을 학생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교육청이 되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