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한 노미가 송전하고 배전하능거여...무신...

[미관彌款]

넝가암...나가 요러캐 코맹맹이 소리로 불러중깨 조치요? 에이그...조음시로...가만잇쓰소...나가 입꼬리를 손까락으로 올리줄깨요...그랑깨 훨 잘 생기보이구마요...꼭 금병매라꼬 소설애서 금련이 맹키로 설친다꼬요? 서문경이라카는 남정네를 독쩜할라꼬는 일하는 얼라 요강애 옻을 발라노코...얼라가 뽀지락뽀지락 걸응깨 서문경이가 눈이 디지피가꼬 덥칠라카다가 식껍을 허고 얼라를 읍쌔비릿따카능거 아이요? 거야, 여펜네한태는 남정내가 하늘잉깨...하늘을 쪼갤 수 잇것쏘? 머라꼬요? 내삐리 두고 조으믄 넝감한태 오라꼬 더 잘해주믄 덴다꼬요?

'전기 더 싼 값에'…전력시장 경쟁체제 속도낸다 

기사입력 2016-12-08

기사: 한국경제에서 발췌

사진: 전봇대의 전선들

남동발전·동서발전 내년 상장 추진

지분 30% 민간에 매각…경영 투명성 확보 기대

발전사 6개로 분리됐지만 판매 사업자는 한 곳 뿐

기형적 구조 개선 '시동'

[ 이태훈/오형주 기자 ] 정부가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동서발전을 내년에 상장시킬 방침”이라고 8일 발표했다.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시장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취지다. 전력 판매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2년 전 실패한 전력시장 민간개방 계획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노조 반발에 멈춘 민영화

전기는 ‘발전-송전-배전’의 과정을 거쳐 가정 등에 공급된다. 발전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것이고 송전은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배전은 변전소에서 각 가정으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한국전력이 이 세 가지 사업을 모두 독점했다.

2001년 화력발전 5개사(남동·동서·남부·중부·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자회사로 분리되며 발전부문이 한전에서 떨어져 나왔다. 1999년 만들어진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에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발전 자회사를 상장한 뒤 경쟁을 통해 싼값에 전기를 생산하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정부는 더 나아가 한전의 배전 독점구조를 깨고 다수의 사업자가 전기를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소매 판매 시장 개방이 골자였다. 이동통신 시장이 공기업 독점에서 민간 사업으로 재편된 것과 비슷한 모델이다.

하지만 한전에서 발전 자회사가 분리된 뒤 발전노조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런 계획은 전부 수포로 돌아갔다. 발전 자회사 상장은 곧바로 물거품이 됐다. 노사정위원회는 2004년 한전의 배전부문 분할을 중단하라는 권고까지 내렸다. 발전회사는 6개로 분리했는데 그들로부터 전기를 사들여 가정에 판매하는 사업자는 한전 한 곳뿐인 기형적인 구조가 15년간 이어진 이유다.

“경쟁하면 전기료 낮아질 것”

남동·동서발전의 지분 30%가 민간에 개방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발전업계에서는 “2004년 후 멈춰섰던 전력 판매시장 민간개방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주주가 들어오면 경영이 투명해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며 “다만 현 시국과 맞물려 노조가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전 자회사 상장 외에도 전력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려는 움직임은 꾸준하다.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민간 사업자는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용자에게 전기를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략...

이태훈/오형주 기자 beje@hankyung.com

이하 댓글에서 발췌

-댓글 편향에 대한 답글 동시게재

rome****

딱그네 정부 인천공항 한전 민영화 왜케 밀어 붙이는거야 그만큼 나라 말아먹었으면 됐지 그만 떠나라 곱게 보내줄께...

-답글: aartas

민영화반대 이유가 없네요...

isly****

민영화 해서 가격이 싼게 있나?

-댓글: aartas

민영화가 꼭 가격 때문인가...요?

ghkd****

국가 경영도 문제고, 민간 경영도 문제다. 원칙은 공정한 게임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

-답글: aartas

공정한 게임이라...시장논리에 중앙집중식 통제는 그다지 안 먹히는 논리인데...요

kimk****

첨만 싸고 나중에 막 올리것지 안봐도 비디오다

-답글: aartas

민영화를 반대하는 기득권세력의 논리...네요

auto****

전기민영화는 불가합니다 기업은 이익이 우선인데 당장은 전기료 인하에 좋아보여도 분명 문제가 생깁니다 따지고보면 의료 민영화도 삼× . 현 × 대형병원 숙원 사업입니다

-답글: aartas

우리 국민의 성숙한 의식이면 잘 해결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lees****

통신사 경우를 봐라.. 전화료가 내렸는가.제발 장난하지 말라. 똑바로 가격통제나 잘해라.한국땅에서 경쟁하면 할수록 가격이 오르는 구조다

-답글: aartas

통신사와 전기는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데...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무조건 민영화반대보다 필요하지 않나...요?

next****

우리나라는 경쟁하면 가격이 싸지는게 아니라, 다 같이 올라가지... 가격 담합 하니까...

-답글: aartas

이상해...냄새가 나...모든 댓글이 한결같이 민영화 반대인데...댓글 쓴 연령대가 30대-39% 40대-33%...72%가 반대라는 건 동일한 동력원이 있다는 이야긴데...이상해...요

seph****

아니 무슨 민영화가 만병통치약이냐? 민영화만 하면 경쟁력도 생기고 투명성도 자동으로 담보되고? 전기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이건 그냥 정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될 일인데 그걸 또 굳이 민영화를 하겠다고 쌩 쥬1랄들이네. 그렇게 경쟁이라는 미명 하에 회사 몇개 더 만들고선 낙하산들 꼽아 꿀빨라고들 그러냐? 쓰레기같은 놈들.

-답글: aartas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예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듯한 논조로군요...15년전 민영화를 반대했던 논리와 닮은 꼴이고요...이렇게 같은 논조의 글이 올라오는 건, 아마도 기득권과 상관이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