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일기 1.9 도둑질과 도둑질한 금액-사람중심이냐 재산중심이냐

[빵장사]

제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재산중심으로 이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진보와빈곤]에서 조지가 범죄자 처벌 예를 들어, 재산중심으로 보는 서양사회를 비판했는데... 선명하게 이해가 안됩니다.(나중에 찾아서 다시 글쓰겠슴) 대천덕 성공회신부님이, 1961년판 [진보와빈곤]재발간을 위해 준비한 서문에서, 서양을 재산중심으로 이세상을 보는 사회라 했는데... 잘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너무 인간 중심, 평등을 원칙으로 생각해서 일까요? 불평등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것인가? 사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실제에 존재하는 법률, 평범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재산을 제일 기준으로 사고하는 생각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재산을 제일 기준으로 이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고, 현실의 어떤 제도나 법률, 관념, 개념, 사고방식등이 이에 해당되는 것인지? 진짜로 선명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진보누리 쟁토방에 새질서님의 쪽글에 의지해서 질문도 하고, 노통의 10분1론, 닭서리-소도둑 비유에 따른 여러 사람들의 글들에서 재산중심의 사고방식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재산중심의 사고방식의 대표적 예가, 도둑질한 금액의 크기에 비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100억을 훔친 사람이 10억을 훔친 사람보다 10배 나쁘다. 둘다 똑같이 나쁩니다. 바탕되는 제일 원칙이 되는 사상을 살펴봐야 합니다. 도둑질이란 현실의 문제에 대해 무엇을 제일원칙으로 사고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의 글입니다.

2004.1.9 가야산에서 빵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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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질서/ 도둑질과 도둑질한 금액 그리고 처벌강도

노통의 10분의 1론에 이어서 닭서리-소도둑 비유로 논란중입니다. 눈팅 중에 평소에 늘 궁금해 하던 주제가 있어 새질서님을 /로 호출했습니다. 법을 잘아는 자유석공 같은 분이 답해주면 더 좋겠고,, 아무나 선명하게 가르쳐 주길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세상을 사람 중심으로 보는냐, 재산 중심으로 보는냐, 크게 두 갈래의 사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궁금한 것은 재산을 제일 중심으로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되냐? 잘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천만원을 훔쳤는데, 둘다 갚을 돈이 없어서, 교도소내 노역으로 갚아나가는데
교도소 오기전 사회생활 능력을 봐서, 예를 들어 임금이 높던 회사에 다니던 사람은 노역 하루에 10만원씩 쳐주고, 노가다 하던 사람은 5만원씩 쳐준다. 노역 일수가 다르게 됩니다. 이게 사람 중심으로 사고하는 걸까요? 재산 중심으로 사고 하는 걸까요?

제가 진짜로 헛갈리기도 하고, 조금 알아 갈려고 하는 과정인데요. 새질서님의 쪽글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려고 합니다.

노빠로 추정되는 하하님의 글에 달린 새질서님의 쪽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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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질서
암튼 일부 맹목적인 노빠분들의 논리가 맞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윤리 교과서는 내용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상문제

"철수는 길가는 동급생을 협박해 천원을 뺏았다. 영수는 길가는 같은 동급생을 협박해서 만원을 뺏았다. 다음 중 철수와 영수의 행동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철수는 영수보다 10배 바보다.
2) 철수는 영수보다 10배 더 도덕적이다.
3) 철수나 영수나 다 잘못 했다. 벌을 받아야 한다.
4) 철수나 영수나 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돈뺏긴 애가 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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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나 도둑질이나 남의 재산이나 돈을 빼앗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선택 답들을 보면

1)사회진화론, 약육강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설명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뺏고 빼앗기는 건데, 많이 빼앗는 것이 장땡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2)사회진화론에 단순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어차피 그런건 사실인데.. 정도가 있다. 이런 타협론이지요. 양비론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저런 결론을 의도합니다.

3) 정답이겠지요. 이부분이 저의 평소 궁금증하고 관련되니 아래에 다시 이야기 함

4)만국의 바보들이여 단결하라!! 사상 아닙니까? 돈 빼앗긴 사람에게 당신이 왜 바보인지 잘 설명해주고(어쩔수 없었다는 이론들을 비판할려고 애씁니다.) 단결해서 되찾아오자 사상입니다.

현실에서는 4가지 답을 각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튼 각설하고요. 3) 철수나 영수나 다 잘못 했다. 벌을 받아야 한다.가 주제입니다. 어떻게 벌을 받아야 할까 자세하게 살펴보자입니다.

강도나 도둑질은 둘다 잘못이다. 상식이고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벌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따라 잘못이란 원칙 자체가 여러가지로 해석됩니다. 제가 오늘 좀더 확실해지는 생각은 도둑질과 그 도둑질 금액을 분리해야한다. 도둑질은 인간의 관점에서 똑같이 나쁜것이다.가 제일 기준이고, 도둑질이란 규정자체에서 도둑질한 금액은 돌려줘야한다. 도둑질은 처벌받고, 도둑질한 돈은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도둑질한 돈을 안 또는 못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문제입니다.

1.도둑질한 사람의 문제에서

돈이 없는 사람의 도둑질과 돈이 있는 또는 많은 사람의 도둑질은 다르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빵을 도둑질한 사람도 있고, 빵을 배달차 째로 도둑질해서 팔아서 나이트 클럽 갈려고 하는 넘도 있고, 빵공장을 빼앗아서 자자손손 잘살아보자는 넘도 있으니까요.

사람의 관점에서 도둑의 질을 살펴보자는 이런 설명에서 제일 쉬운 길은 금액입니다. 돈의 액수로 도둑질의 질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도둑질과 그 내용인 액수를 분리해서 액수를 부차적으로 보자는 것인데...// 진짜로 사고가 선명하지 못해서 물어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겟지요.. ㅎㅎ//

도둑질은 똑같이 나쁘다. 그 처벌 형량에서, 도둑질한 사람의 형편을 살펴야한다. 도둑질한 금액은 일단 배제되어, 갚느냐 마나냐의 문제로 따로 취급되어야 한다.

2. 도둑질한 금액의 문제에서

도둑질한 돈이나 재산은 일단 전부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갚지 못할 때 이를 어떻게 할것인가? 액수에 따라 노역(강제로 일시킴)을 해야하는데...뭘 기준으로 할것인가? 평균임금, 최저임금, 도둑질 할 당시 그사람이 받던 임금...

3. 원래 답으로 돌아가 봅니다.

철수나 영수나 다 잘못 했다. 벌을 받아야 한다. 도둑질 자체는 인간 평등의 기준에서 제일 원칙으로는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한다.

윤리적, 도덕적 처벌입니까? 차떼기 100억원도 조금만 따져보면, 노동자나 생산적인 자본가가 일한 결과물입니다. 무슨 공중에 날라다니는 허상이 아닙니다. 10만원 훔친 사람은 한사람의 일당을 빼앗은 것이고, 100억원을 훔친 사람은 10만명의 하루 일당을 훔친 것인데... 똑같이 처벌해야 할까요.

저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그 돈을 갚는 과정에서 액수에 따른 처벌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로 두가지 처벌을 못하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까? 제가 잘모릅니다. 도둑질은 나쁜 행위이고, 당연히 도둑질한 내용물은 돌려줘야 합니다. 10만원을 훔쳤으면 하루 노역을 해야하고, 100억원을 훔쳤으면 10만일 동안 노역을 해야한다. 이게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 결론은 원칙은 사람 중심으로 사고하고, 부차적으로 도둑질한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재산도 고려할수 있다고 봅니다.

[보충]진짜로 잘모를 때 뭔가 물어보게 되면, 왔다리 갔다리, 말도 길어집니다. ㅎㅎ

도둑질을 바라보는 제일원칙을 재산이 아니라 인간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바라보게되면.

100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10만원 훔친 도둑질과 배가 고파서 10만원 훔친 사람은 똑같은 도둑질로 똑같은 처벌이 제일 원칙이 됩니다. 실제 적용과정에서 형량조정을 하게 됩니다.

부차적으로 도둑질한 돈을 되돌려줘야 하는데, 강제노역은 제일 원칙은 평균임금으로 하고, 실제 적용과정에서 노역일당 조정을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