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가 통합 특별법 후속 처리 촉구를 위해 국회를 전격 방문하기로 했다. 22일 의장단 회의서 결정된 이번 방문은 통합에 따른 행정·재정적 인센티브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후속조치가 선행되어야만 통합의 주춧돌을 다지기 위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다. 통합 이후 ‘껍데기 창원시’라고 불릴 정도인 현 상황을 정부와 정치권이 외면하고 있어 답답할 노릇이다.
이번 시위성 방문에서 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 인센티브 지원을 비롯해 구청장 직급 상향 등 대통령령의 조속 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발등의 불’로 거듭 확인되면서 제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창원시가 제자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간 정부는 창원시가 통합 이후에도 여전히 모든 면에서 기존 기초 자치단체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 왔다. 물론 정치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 지역 국회의원의 경우 더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이다.
오죽했으면 ‘껍데기’로 출발했다고 비난 받는 창원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늑장을 부려서도 안 된다. 통합시 출범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등 정부 지원 약속이 원만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거듭된 후속조치 지연으로 시민의 실망과 행정능률 저하 등의 부작용이 야기되면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동안 소위 입법지연이라는 걸림돌에 붙잡혀 꼼짝 못하고 있는 현실은 대통령령 조기 제정이 매우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분명 현 시기는 통합 창원시의 메가시티라는 청사진을 현실화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때이다. 통합 창원시민들은 당초 정부가 약속한 각종 인센티브가 온데간데없이 실종된 느낌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서둘러 해결돼야만 복지와 균형발전에 대한 109만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의한 졸속통합이라는 비판과 지적이 나와서도 곤란하다. 자칫 삐끗할 경우 나쁜 선례를 남기면서 국가적 숙원이라 할 수 있는 행정개편의 당위성마저 사라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