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

[광진어르신돌봄센터]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

□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3년도 대비 평균 2.9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ㅇ 유형별로는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등이다.

< 2024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단위 : %)

평균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2.92	3.04	3.24	3.05	11.46	2.72	3.06	3.34

ㅇ 특히, 이번 수가 인상안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노인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비 추가 인상이 반영되었다.

*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패널 경영실태조사 결과, 공동생활가정의 손익률 △2.3%

- 또한, 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단기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단기보호 수가를 추가로 인상하였다.

* (’09년) 1,368개소 → (’13년) 368개소 → (’22년) 130개소

ㅇ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의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81,750원에서 84,240원(+2,490원)으로 인상된다.

- 한 달(30일)간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52만 7,2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0만 5,44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

(단위 : 원)

비교 등급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23년 수가	’24년 수가	’23년 수가	’24년 수가
1	81,750	84,240	68,780	71,010
2	75,840	78,150	63,820	65,890
3, 4, 5	71,620	73,800	58,830	60,740

ㅇ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9,100원 ~ 18만 4,900원 늘어나게 된다.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

(단위 : 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3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증가액)	184,900	179,600	38,600	35,600	30,500	19,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