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한일관계 접근법

[홍화평]

윤석열 정부. 21세기 새로운 한일 선린우호관계 접근법 제시

[21세기 새로운 한•일 선린우호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

1. 1876년 2월 27일 강화도조약을 시작으로 1965년 6월 22일 조인된 한일기본조약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을 폐기한다.

2. 특히 청•일간 체결된 간도협약을 폐기한다.

3. 일본국은 2차대전 패전국으로서 한국과 아시아에 가한 피해를 전쟁 이전의 상태로 회복한다.

4. 일본국은 대륙침략전쟁 당시 인도에 반한 죄를 시인해야 한다.

5.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의 전쟁총지휘본부인 대본영 군통수권자인 미치노미야 히로히토를 국제전범재판소에 회부하여 판결해야 한다.

6. 윤석열 정부는 이상 각 항을 일본국에 통보하고, 그 회신•결과를 국민 앞에 공표•천명한다.

2022. 9. 4   弘和平 田在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