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_노동위 자료＞노사관계 / 비정규 동향

[현상]

노사관계 / 비정규 동향

(2013. 1. 30. - 2013. 2. 5.)

2013. 2. 5

가. 노사관계 동향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간부, 용역경비에 납치 논란 2013-01-30

(오마이뉴스) 비정규직노조 "백주대낮 납치" vs 회사측 "우리는 모르는 일"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벌인 30일, "대법판결에 다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7시간 파업으로 총파업에 동참한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간부가 현대차 용역경비에 의해 강제로 승합차에 실려 경찰에 넘겨지면서 노조 측이 감금·납치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7시 50분경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차 울산공장 안에 있는 1공장 건물 바로 앞에서 비정규직노조 이도한 총무부장이 현대차 용역경비 등 6명에 의해 스타렉스 승합차에 실려 동부경찰로 넘겨졌다. 이에 대해 현대차비정규직노조는 "백주대낮에 노조간부를 차량을 이용해 납치한 것"이라며 경찰서로 데려간 용역경비 6명에 대해 납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현대차 회사 측은 공장 침입에 대응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교섭대표권’ 인정 2013-01-31

(민중언론 참세상) 고등법원에 이어...금속노조 ‘집단탈퇴’ 무효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경주 발레오전장노조(기업노조)의 설립은 무효이며,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교섭대표권을 가진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24일, 복수노조 시행 이전인 2010년에 지회에서 독자적으로 산별노조를 탈퇴한 후, 노동조합 조직변경을 결의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산별노조 소속의 지회가 독립된 노조가 아닌 만큼, 다수의 조합원이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산별노조를 탈퇴해 기업별노조를 세울 수는 없다는 취지다. 판결에 따르면 기업노조 설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며,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교섭대표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비정규직 비율 최다 수리과학연 노조 설립 2013-01-31

(ETNEWS) 비정규직 비율 최다 문제 등 해소 위해

전국공공연구노조 국가수리과학연구소지부는 31일 노조 설립 성명을 내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2005년 설립 이래 매년 국정 감사에서 출연연 최고 비정규직 생산 집단으로 변형돼 왔다”며 “직원의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고 수직적인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전체 비정규직 비율은 80.5%로 전체 출연연 가운데 가장 높다.

업무방해 학습지교사 노조원 벌금형 확정 2013-02-01

(법률신문-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재능교육 직원들의 회사 출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조합원 강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해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2007년 단체협약에 불만을 품고 해고자 복직을 위한 재교섭을 재능교육에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꾸준히 집회를 개최해왔으며, 2008년 5월 회사 앞 노상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회사 직원들과 방문객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확성기 등을 통해 소음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용역 합동작전에 2126일로 막 내린 ‘콜텍 농성’ 2013-02-01

(경향신문) 법원, 예고 없는 행정대집행… 콜트·콜텍 해고자 강제 해산. 노동자들 “천막농성 이어갈 것”

사측의 정리해고와 공장 해외 이전 등에 항의해 2126일 동안 공장에서 농성을 벌여온 콜트·콜텍악기 해고 노동자들이 용역들에 의해 공장 밖으로 쫓겨났다. 1일 오전 8시쯤 인천 부평구 갈산동 콜트악기 공장에 용역 100여명이 들이닥쳤다. 용역들은 공장 내에서 자고 있던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 지회장(47) 등 해고 노동자 4명을 공장 밖으로 들어 옮겼다. 이날 공장의 새 건물주와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경찰 3개 중대(200여명)가 용역들과 함께 나타났다. 예고 없었던 행정대집행이다. 이번 집행은 지난해 2월 공장 건물과 부지를 사들인 새 건물주가 콜트·콜텍 노조를 상대로 낸 건물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새 건물주 측은 지난해 9월 첫 번째 강제집행 시도를 했다가 노조와 시민단체가 반발해 포기한 적이 있어 이번에는 예고 없이 진행했다.

삼성노조 10여명, 지난달 금속노조 가입 2013-02-02

(한겨레)

삼성그룹 안에서 만들어진 노조가 처음으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에 가입했다. 1일 전국금속노조의 말을 종합하면, 2011년 7월12일 에버랜드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 만든 삼성노동조합이 그동안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다가 지난달 14일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금속노조에는 약 10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쌍용차 노사 합의 고려 없이 판결” 2013-02-03

(민중언론 참세상) 쌍용차지부 간부 해고무효 소송 기각...‘부당판결’ 비판

수원지법 민사9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일 한상균 전 쌍용차지부장 등 10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정리해고를 원고들이 속한 노조가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 것은 정리해고에 관한 피고의 권한을 부정하고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사측이 징계 절차를 어긴 것뿐만 아니라 2009년 파업 뒤 노사 합의서를 법원이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고 있다.

쌍용차, 앞에선 ‘공장복직’ 뒤에선 ‘협박’ 2013-02-04

(민중언론 참세상) 무급휴직자 복직, 국정조사 회피 카드였나...“소송취하 확약서 폐기"

지난 1월 10일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 복직을 발표한 쌍용차 사측이 무급휴직 노동자들로부터 체불임금 소송 취하 확약서를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쌍용차 무급휴직자들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자동차 회사는 휴무(무급)자 복귀 발표 며칠 지나지도 않은 지난 1월 19일 평택공장과 창원공장, 구로정비사업소에서 휴무(무급)자에게 1월 31일까지 확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며 “이는 앞에서는 전원 공장복귀를 말하고 뒤에서는 소송취하를 겁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측은 ‘소송중인 자에게는 소송취하와 소송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앞으로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확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공장복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공사 여성승무원 치마 강요는 성차별” 2013-02-04

(한겨레) 인권위 “바지근무복 허용” 권고

여성 승무원에게 치마 근무복만 입게 한 아시아나 항공의 복장 규정(<한겨레> 2012년 3월5일치 11면)이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4일 “(아시아나 항공이) 여성 승무원에게 바지를 입지 못하게 하고 용모의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한 것은 ‘아름다움’과 ‘단정함’이라는 규범적인 여성의 모습과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여성을 전제하는 것으로,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여성 승무원이 바지 근무복도 선택해 입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아시아나 항공 쪽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6월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콜트악기 점거 농성 해고노동자 13명 연행 2013-02-05

(한겨레)

인천 삼산경찰서는 5일 오전 8시께 경찰병력 100여명을 투입해 공장 내부에 있던 방종운 콜트악기지회장 등 농성자 13명을 끌어냈다. 경찰은 방 지회장 등을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부평 등 인천 시내 3개경찰서에 분산시켜 조사 중이다. 공장 내 건물 2층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있던 방 지회장 등은 창문 밖으로 “콜트공장 살려내라”는 구호를 외치며 저항했다. 연행 과정에서 농성자 일부가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 비정규 동향

대구보건소, 비정규직 ‘꼼수고용’ 논란 2013-01-30

(한겨레) 방문간호사 무기계약 전환 피하려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 작성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에 따라 방문간호사가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군에 포함되자, 대구지역 일부 보건소들이 이들을 올해부터 11개월 단위로 계약하기로 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 2년 이상 된 노동자를 만들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동구보건소는 올해 방문간호사들을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서 노조활동에 적극적이었던 김아무개(53) 선임간호사만 탈락시켜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조는 30일 오전 동구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채용에서 탈락한 김씨를 재고용하라고 요구했다.

롯데마트, 드림사원은 무늬만 ‘정규직’? 2013-01-30

(아시아투데이) 1년 뒤 시험…탈락 수순 등 결국 장기 계약직에 그쳐

최근 ‘드림사원’을 모집한 롯데마트(대표 노병용)가 ‘채용 과대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롯데마트는 지난 24일까지 롯데 빅마켓 도봉점과 영등포점에서 ‘정규직 사원’인 드림사원 채용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롯데마트의 채용공고에 따르면 드림사원은 롯데마트가 뽑는 ‘정규직 사원’으로 1년 뒤 업무 등에 대한 시험을 치러 5급 사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나 롯데마트의 채용은 '사탕발림'이라는 공공연한 지적이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시 같은 업무를 반복해 다시 진급 시험을 봐야 하는 방식의 롯데마트 채용과정을 놓고 입사자들 사이에 ‘무늬만 정규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정규직 지위소송, 1심서 패소 2013-01-30

(아주경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 합의부(부장판사 박범석)는 금호타이어 근로자 양모(52)씨 등 16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파견지위가 인정돼야 하지만 포스코가 원고를 협력업체에 파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용, 보직, 징계 등 인사권을 원고의 소속회사가 직접 관할하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대법원이 사내 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알바생들 거리에 2013-02-04

(경향신문)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단체인 ‘알바연대’는 4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알바연대는 또 커피전문점과 편의점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를 ‘알바·최저임금 5적’으로 규정해 권익 신장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알바연대는 지난달 2일 아르바이트생 권리 보장을 위해 출범했으며, 지난 18대 대선 때 출마했던 비정규직 대학 청소노동자인 김순자 전 후보가 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