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강릉시의회 기세남 부의장입니다.
밤새도록 분하고 답답하여 잠을 이룰 수 없어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이른 새벽에 시민여러분께 제 마음을 글로 올려 전합니다.
어제에 강릉시의회가 열렸습니다. (주)승산과 강릉시 간에 토지맞교환 의혹과 주문진폐수종말처리장 선정과정 의혹에 대해 8개월 동안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하여 결론을 내린 결과보고서(감사원 감사청구)의 채택여부에 대해 찬반 투표가 있었습니다.
부결되었습니다! 주문진 폐수종말처리장 문제와 (주)승산 문제를 조사한 결과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함께 조사특별위원으로 활동한 심발훈 의원이 조사결과에 대해 반대하면서 결국 조사결과를 투표로 부결 시켰습니다.
결국 민주주의 방식으로 표결 처리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잠을 이룰 수 없었을까요?
"무관심은 사회악"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행태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강릉시의 미래는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미 잘못된 결과에 대해 그 동안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어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8개월이란 기간 동안 6명의 의원이 조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자료제출 거부와 방해를 받았고 전문성이 없어 밤새 잠을 설쳐가면서까지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공부하여 어렵게 조사결과를 도출했는데 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인 심발훈 의원이 조사활동에는 제대로 참석도 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활동의 내용도 모르면서 공무원이 적어준 내용을 읽으며 조사결과를 오히려 부정하였습니다.
조사특위에서 문제가 있으면 조사할 때나 조사결과를 채택을 할 때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요구를 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조사에는 참석하지도 않다가 본회의장에서 반대하는 것은 의원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포기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의회 내에서 같은 당 소속이라는 이유 때문에 의회의 본분인 감시와 견제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 한다면 아무리 집행부에서 잘못 해도 결국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원들이 똘똘 뭉치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이 같은 정당이라고 해도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실정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고 바로 잡아 가도록 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역시 173억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한 폐수처리장문제에 대해 잘못을 시인 했고 감사원 감사를 의뢰 하겠다고 한 사실을 의회에서 앞장서 사실을 왜곡하고 덮으려는 충성심에 대해 기가 막힐 뿐입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12시쯤 의회가 끝났는데 2시간 후인 오후 2시에 집행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 이미 부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의회와 조직적으로 협의했음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 재발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 글을 올립니다.
지금 강릉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좋은 게 좋다.' 라는 식의 환경 속에서 개선되고 변화되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이 묻혀 지고 감춰 졌었는데 최근 이런 관행 속에서 자행되었던 사실들이 하나 둘씩 밝혀 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을 두려워하며 시민을 하늘처럼 생각하는 강릉시와 시의회가 되도록 모든 행정행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그것이 오랜 관행과 잘못을 바로 잡아 갈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썼습니다. 감사 합니다
깅릉시의회 부의장 기 세 남 올림
출처-강릉시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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