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신고한 세액감면 대신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박정규 세무사]

기 신고한 세액감면 대신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질문】	당사는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감면을 적용하였으나, 최근 동법에서 규정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해당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중복적용배제 대상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분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면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2013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세액공제액과 2014 사업연도에 적용할 세액감면을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액감면을 취소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공제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더불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간 중복배제 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45의 2, 조세특례제한법 §127, 서면2팀-388, 2004. 3. 5., 서이46012-10242, 2003.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