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 마련..., 10월 4일부터 시행

<div class="post-sub ptr" id="sendPost_from_service_221372197445" style="display: none;"></div> <div id="postViewArea">‘시간’ 및 ‘돈’과의 싸움..., 솔로몬의 지혜는?) -->  ) -->  4일,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훈령 제1015호)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 간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등을 취득함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보상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시 소재 미집행 도시공원에 편입된 토지는 우선보상 대상지, 공원 간 연결 토지, 공원 정형화 필요 토지, 잔여 사유 토지의 순으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그리고 토지보상을 하고자 할 때는 현장조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 위원 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규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  한편, 일몰제 적용시점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보상을 하기위해 서울시가 정한 ‘우선보상 대상지’는 2.33㎢이며 이를 모두 매입하기 위해서는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  서울시는 매년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총 3160억 원), 부족한 부분은 매년 4300억 원의 지방 채를 발행해(총 1조2902억 원)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 -->  그리고 나머지 사유지 37.5㎢는 2021년부터 보상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  사유지 보상에는 우선순위를 정해 2.91㎢(공원 간 연결 토지) → 2.69㎢(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 → 31.9㎢(잔여 사유지)순으로 보상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입니다. ) -->  현재 서울시는 실효 예정일이 지나서라도 끝까지 보상해서 공원으로 지키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  사유지를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이후에도 토지보상을 하려면 그 땅이 여전히 공원으로 남아 있도 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이는 토지 소유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며 위헌시비로 비화될 공산이 매우 크다는 지적 입니다.) -->  현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된 것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이는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위헌이라는 지난 99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입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 -->  ‘시간’ 및 ‘돈’과의 싸움에서 서울시는 과연 솔로몬의 지혜를 찾을 수가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 -->    서울시 도시공원 보상규정은 지존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yle="-ms-zoom: 1; opacity: 1;"></div></div><div> <출처:전국개발정보 지존 / <a href="http://www.gzonei.com">www.gzonei.com</a>><div class="post-view pcol2 _param(1) _postViewArea221372197445">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