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교수회, 세월호 진실규명 촉구 성명 발표-"성숙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선 집단적 망각에서 깨어나야" 강조

[기상천외(한재현)]

인하대 교수회 김영 의장이 4월 5일 열린 세월호 집회에서 정부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출처=김영 의장 페이스북)

인하대하교 교수회(의장 김영, 이하 '교수회')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4월 8일 총회의 결의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이 진실규명을 정부가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폐기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며 거리행진과 삭발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한국사회의 지식인 집단인 인하대 교수회의 성명서 발표가 향후 지식인 사회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발표된 성명서에서 교수회는 우선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참담한 심정을 밝히면서 "1년의 비정한 세월이 지났건만 참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의 염원과 피해가족들의 눈물겨운 투쟁에 의해 세월호 특별법이 1월 28일에 겨우 공포됐지만, 정부는 세월호 진상 규명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유가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고 세월호특별조사위는 아직 출범조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수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약속한 정부는 세월호 참사가 잊히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고, 최근에는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배상·보상책을 거론하며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실규명과 인양 문제를 호도하려 하고 있다."고 정부의 책임을 준엄하게 꾸짖었다. 

교수회는 정부가 3월 27일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시행령이 세월호특별조사위의 진상 규명 업무와 역할을 축소하고, 인원과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세월호 특위의 기능과 권한을 무력화하고 정치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시행령이 제정된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세월호 특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제 업무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며, 필요한 인원과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도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깊은 바다에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조속히 인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피해자 배상과 보상, 지원은 진실 규명과 세월호의 인양이 이루어진 뒤에 온당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인하대 교수회는 한국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집단적 망각에서 깨어나야 한다면서, "아프지만 기억해야 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하며, 책임질 일을 한 사람들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비록 그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등 힘든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을 견뎌내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을 꿈꾸기 어렵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의 촉구하는 인하대 교수회의 성명 발표에 앞서 지난 4월 2일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회장 이재승),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상임의장 송주명),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노중기), 한국비정규 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학술단체협의회(상임대표 박거용) 등이 공동성명을 내고 “청와대와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장악을 포기하고 세월호 특별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을 제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세월호 진실 규명을 위한 목소리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일부 시민단체들만의 호소로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인하대 교수회의 성명 발표가 이후 대학가 교수들과 지식인들의 시국선언과 현실 참여로 확장될지 주목된다.


<인하대학교 교수회 성명서 전문>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는 인하대 교수회 성명서 -

 
세월호가 침몰되어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295분의 고귀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아직도 아홉 분은 바다 속에 갇혀 돌아오지 못한 채 세월호 1주기를 맞는 인하대 교수들의 심정은 우리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참담하다. 1년의 비정한 세월이 지났건만 참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가 그렇게 잊혀서는 안 된다는 시민사회의 염원과 피해가족들의 눈물겨운 투쟁에 의해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2015년 1월 28일에 겨우 공포되었지만, 정부는 세월호 진상 규명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여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위)와 유가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구성한 세월호특위는 아직 출범조차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약속한 정부는 세월호 참사가 잊히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고, 최근에는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배상·보상책을 거론하며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실규명과 인양 문제를 호도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3월 27일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세월호특위의 진상 규명 업무와 역할을 축소하고, 인원과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세월호 특위의 기능과 권한을 무력화하고 정치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만약 세월호 특위의 업무와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제정된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 특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제 업무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며, 필요한 인원과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은 세월호 참사로 숨진 희생자와 사랑하는 아들 딸 혹은 남편이나 아내를 잃은 피해 가족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일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깊은 바다에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세월호를 조속히 인양해야 한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은 세월호 선체의 정확한 상태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고 정확한 원인 규명 없이는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규명하지 못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다. 세월호 피해자 배상과 보상, 지원은 이러한 진실규명과 세월호의 인양이 이루어진 뒤에 온당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를 잊으라고 강요하고, 실제로 빠르게 잊혀지고 있다. 그러나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집단적 망각에서 깨어나야 한다. 아프지만 기억해야 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하며, 책임질 일을 한 사람들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 비록 그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등 힘든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을 견뎌내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을 꿈꾸기 어렵다. 인하대학교 교수회는 우리나라가 책임지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밝힌다.
 
1. 정부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인원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경 해체 및 국가안전처 신설 등과 같은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3.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실종자 완전 수습을 위해 세월호 선체를 조속히 인양하여야 한다.
 
4.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지원은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 뒤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감안하여 온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015년 4월 8일
인하대학교 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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