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복권 자동발매및 통일복권 발행 강력반대한다.

[관리]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12월 2일 처음 시행하는 로또복권 인터넷 판매와 관련,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구매, 예치금을 활용해 자동으로 정기 구매하는 '대기 구매'와 외상거래 방식인 ‘신용카드 구매’를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렇게 정부가 “로또복권 인터넷 판매에 따른 사행성을 우려, 초기에는 접속을 어렵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허나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기기 이용 불가 외에도 판매 한도 설정, 신용카드 사용 금지 등 각종 제한이 많다”면서 “국민 편의를 높인다는 당초 취지를 고려해 규제를 계속 풀어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걱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로또 광풍과 더불어 곳곳에 늘어난 합법적 도박장으로 인해 그 부작용과 폐해, 그리고 불법도박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인터넷 복권 판매의 시작은 실업률이 최고조로 높아진 현 상황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인생 역전을 만들겠다고 한탕주의에 빠져 아우성치며 복권열풍에 휘말릴까 너무도 걱정된다. 더구나 사행행위 이용자들의 70%가 매주 구입하고 있다는 복권의 중독성과 위험성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이럼에도 정부가 남북 화해 무드를 틈타, 통일기금을 마련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통일복권을 준비하고 있고, 그 중심에 통합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중심에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수년전에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앞장서서 통일기금 마련 운운하며 ‘통일복권’ 도입을 제안하였다가 국민의 격렬한 반대에 밀려 포기한 사례가 있다.

복권은 엄연한 사행업일 뿐이다. 통일은 온 국민이 그 뜻을 공감하여 함께 준비해야 한다. 정부가 통일기금을 이유로 복권발행을 준비하고 시행한다면 건전한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것이다. 로또와 같은 사행업을 통하여 통일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건전한 기부의 정신을 일깨워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사행행위 조장의 선두주자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

오히려 사행업으로 서민들의 발목을 붙잡는데 일조하면 더 더욱 안된다. 만약 통일 복권발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면 백지화 하고,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참여할수 있는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개입하여 선의의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