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남훈 칼럼) 10월 25일은 독도의날

[염남훈]

(염남훈 칼럼) 10월 25일은 독도의날

 

▲염남훈 나라사랑국민운동본부장

염남훈

나라사랑국민운동본부장

‘독도의날’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정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제정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지난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후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도가 조례를 제정해 10월을 독도의 달로, 10월 25일을 ‘독도의날’로 지정했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기도가 점점 노골화 되면서 독도를 둘러싼 한.일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순시선, 군함 등의 독도출현 횟수는 105차례이며 올해는 6월말까지 51회에 걸쳐 독도 근해에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의 독도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고교지리 교과서에 ‘일본해상의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점령하고 있어 대립이 계속된다’는 표현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독도와 관련한 돌발 사태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는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진 우리의 섬이다. 서기 512년 신라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편입한 이래 줄 곧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해 온 우리의 땅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오래전부터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일이 아닐수 없다.

독도에 관해 기술한 가장 오래된 일본의 문헌 중 하나인 ‘은주시청합기(1667)’에서는 “이 두 섬(울릉도/ 독도)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고려를 보는것이 운슈(현재 시마네현)에서 온슈(오키섬)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이 주(오키섬)을 한계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서 독도가 그들의 영토가 아님을 인정했다.

또한, 일본 메이지 정부 당시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의 기록(1877)’에는 일본 내무성이 지도편찬사업 중 독도를 그들의 땅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를 태정관에 한것에 대해 답을 한 내용이 있다.

이 기록물에 따르면 태정관은 “죽도(울릉도)외 일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일본 내무성이 내린 바 있다.

19세기말까지 그들 스스로가 독도는 일본의 땅이 아니라 조선의 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독도는 러일전쟁 중 일본군의 필요에 따라 침탈됐다. 그리고 불과 몇 년후 우리는 치욕스럽게도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하지만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한다.

종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제외했지만,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최종안에서는 ‘독도’가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문맥이 사라졌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5차 초안까지 독도가 일본의 땅에서 제외된다는 문맥이 존재했지만, 몇 차례의 수정 과정에서 일본의 악착같은 외교술의 결과로 최종안에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이유로 일본은 지금까지 독도가 그들의 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일본이 은주시청합기(1667)에서 독도를 언급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는 독도를 우리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은주시청합기보다 200여년 앞선 세종실록지리지(1454)와 신증독국여지승람(1531) 등에도 독도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1693년 어민 안용복에 의해 울릉도 도해를 둘러싸고 조선과 일본사이의 외교분쟁이 발생하자, 1695년 일본(에도막부)는 돗토리번에 문서를 보내 울릉도와 독도가 그들의 땅이 아님을 밝히고 일본인의 도해를 금지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본은 강력한 해군력과 외교력으로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기정사실화 하며 자국 영토화한다는 지속적인 전략을 펴고 있다. 평화의 섬 독도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배중인 우리의 땅이고 우리의 섬임이 명백하다.

무엇보다 독도는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자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다. 그런점에서 우리는 독도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독도 침탈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일본을 끈질긴 대화와 설득을 통해 이해를 증진시켜 하루 빨리 이 문제를 종식시켜야 한다.

누가 뭐래도 독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