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문의를 하려고 이렇게 필을 들었어요.불법에 관하여 지금 정책이 나왓는지요?저의 친구는 2년전에 고기배로 불법입국했거든요.그래서 현재 여권도 없는 조건에서 불법으로 이렇게 있어요.현재 대통령도 바뀌고있는 시점에서 아직 불법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공시문이 나왔는지요?</P>
<!-- -->
불법체류외국인의 자진귀국제도에 대해 궁금하신듯 합니다. 과거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을 해소하고자 자진귀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입국규제를 유예한 바 있어 이러한 대상 외국인은 입국규제를 유예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할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은 없으며, 다만, 자진 귀국시에는 범칙금을 면제하여 입국규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밀입국은 대통령이 바뀐다해서 합법이 되는거아니거든요.양국에 국경이 없으면 모르겟지만..
ㅎㅎㅎ 오,그렇군요.그런데 대통령이 바뀐다면은 벌금형식이 없이 출국할수 없을까?하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올린것임
불법체류외국인의 자진귀국제도에 대해 궁금하신듯 합니다. 과거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을 해소하고자 자진귀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입국규제를 유예한 바 있어 이러한 대상 외국인은 입국규제를 유예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할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은 없으며, 다만, 자진 귀국시에는 범칙금을 면제하여 입국규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화씨,중요한 정보 대단히 반갑게 잘 보았어요.대단히 반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