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판을 한 재판장을 처벌하여 주십시요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pds49.cafe.daum.net/attach/6/cafe/2008/09/04/09/37/48bf2ddabe2cb?.hwp", "/pds49_disk6/20080904/0937_48bf2ddabe2cb", "엽서문얀2.hwp", "grpid%3D1NPmc%26fldid%3D59oX%26dataid%3D59%26fileid%3D3%26regdt%3D20130617155320&url=http%3A%2F%2Fpds49.cafe.daum.net%2Fattach%2F6%2Fcafe%2F2008%2F09%2F04%2F09%2F37%2F48bf2ddabe2cb%3F.hwp")'><img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cf_img2/bbs2/p_hwp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엽서문얀2.hwp</a> 사기 재판을 한 재판장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부산지방법원 염원섭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원심에서               범죄가 된 사실을 설명하고서 그 범죄사실이 무죄가 되자, 재판의 대상도              아니고, 그 내용도 명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만 적시하고, 유죄라고 하는             전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전대미문의 사기재판을 하였습니다.    이런 법관에게 재판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수치 입니다.   <BLOCKQUOTE dir=ltr style="MARGIN-RIGHT: 0px"> <BLOCKQUOTE dir=ltr style="MARGIN-RIGHT: 0px"> <BLOCKQUOTE dir=ltr style="MARGIN-RIGHT: 0px"> <BLOCKQUOTE dir=ltr style="MARGIN-RIGHT: 0px"> 사법적 정의의 궁극적인 판단자는 국민이며    법관은 국민의 대리자로서 행위를 할 뿐입니다. </BLOCKQUOTE></BLOCKQUOTE></BLOCKQUOTE></BLOCKQUOTE> <BLOCKQUOTE dir=ltr style="MARGIN-RIGHT: 0px"> <BLOCKQUOTE dir=ltr style="MARGIN-RIGHT: 0px"> <BLOCKQUOTE dir=ltr style="MARGIN-RIGHT: 0px"> <BLOCKQUOTE dir=ltr style="MARGIN-RIGHT: 0px"> 법관의 범죄라 하드라도 하늘(국민)이 동조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BLOCKQUOTE></BLOCKQUOTE></BLOCKQUOTE></BLOCKQUOTE>   http://cate.daum.net/prd123 에서 同調하여 주십시오. 노정수드림     유죄 확정의 원칙을 적용한 재판입니다.   수 신 인 : 부산지방법원 염원섭 부장판사   발 신 인 : 부산 동래구 사직동 79-6 노정수(011-590-6695)   관련 사건 : 부산지방법원2007노3389(변호사법위반)   제 목 : 누가 이것을 재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참조수신처 : 법치의 확립과 헌법 존중을 국정목표로 하는 이명박 대통령 외 255 곳   재판의 대상도 아니고, 그 내용도 명확하지도 아니한 사실관계만을 적시하고   유죄라고 판결하고는 국가공력의 뒤에 숨어 ‘판결’이 곧 ‘법’이라고 합니다.   ‘사법권력’이 ‘법’위에 존재한다는 믿음으로 고소장에도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나 공판조서와 판결문이 있는 한 언젠가는 국민의 ‘법’에 의해 심판될 것입니다.   “필부라도 역사가 명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양심의 명령에 따르면 세상이 동조할 것이 다“     http://cate.daum.net/prd123 카페지기 노정수드림(2번째 글 입니다)           수 신 건 : 부산지방검찰청 이형택 부부장 검사님. 발 신 인 : 부산 동래구 사직동 79-6 노정수(011-590-6695) 수신참조 : 법치의 확립과 헌법 존중을 국정목표로 하는 이명박 대통령 외 255 곳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할 검사님께서 불기소 이유를 “법의 해석과 판단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법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당사자나 사건관계인의 생각과 다르게 재판하였다는 것만으로 죄 가 된다고 볼 수 없음.”라고 한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내 용 위 재판의 공판조서와 판결문을 볼 때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재판의 대상을 설명을 한 후 재판의 대상도 아니고, 그 내용도 명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만 적시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 법관의 고유권한이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고소내용의 진정성을 판단하지 못한 2008. 9. 11 노정수 드림(세번째 글입니다) 수신처 : 55개소  611-742 부산시 연제구 미남로 25 부산지방법원장님 귀중 611-744 부산시 연제구 미남로 1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님 귀중 100-010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이명박 대통령님 귀중 150-701 서울시 여의도동 1번지 국회 김형오 국회의장님 귀중 110-250 서울시 종로구 재동 83 헌법재판소장님 귀중 137-750 서울시 서초구 서로초 219 이용훈 대법원장님 귀중 130-730 서울시 종로구 반포로 706 임채진 대검찰총장님 귀중 427-80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김경한 법무장관님 귀중 150-790 서울시 영등포고 여의도동 18 KBS 보도본부장님 귀중 150-914 서울시 영등포고 여의도동 18 MBC 보도본부장님 귀중 601-738 부산시 동구 수정동 1-10 부산일보사 편집부장님 귀중 613-790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63 부산KBS 보도본부장님 귀중 부산시 연제구 중앙로 2221 국제신문사 편집부장님 귀중 611-711 부산시 연제구 정보타운5로 15 KNN 보도본부장님 귀중 158-050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0 121-750 서울시 마포구 공덕 116-25 한겨례신문 편집부장님 귀중 120-707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국민권익위원장님 귀중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님 귀중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임종태 공동대표님 귀중 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종합청사 이석연 법제처장님 귀중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69-446 진보신당 상임 공동대표 노회찬님 귀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7-3 진보신당 상임 공동대표 심상정님 귀중 SBS 보도본부장님 귀중 150-702 서울시 여의도동 1번지 국회회관 423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유선호 의원님 귀중 150-702 서울시 여의도동 1번지 국회회관 539호 법제사법위원 박만식 의원님 귀중 150-702 서울시 여의도동 1번지 국회회관 411호 법제사법위원 손범규 의원님 귀중 150-702 서울시 여의도동 1번지 국회회관 625호 법제사법위원 이주영 의원님 귀중 150-702 서울시 여의도동 1번지 국회회관 825호 법제사법위원 장윤석 의원님 귀중 150-702 서울시 여의도동 1번지 국회회관 309호 법제사법위원 주광덕 의원님 귀중 150-702 서울시 여의도동 1번지 국회회관 729호 법제사법위원 주성영 의원님 귀중 150-702 서울시 여의도동 1번지 국회회관 646호 법제사법위원 최병국 의원님 귀중 150-702 서울시 여의도동 1번지 국회회관 504호 법제사법위원 박영선 의원님 귀중 150-702 서울시 여의도동 1번지 국회회관 615호 법제사법위원 박지원 의원님 귀중 150-702 서울시 여의도동 1번지 국회회관 239호 법제사법위원 우윤근 의원님 귀중 150-702 서울시 여의도동 1번지 국회회관 238호 법제사법위원 이춘석 의원님 귀중 150-702 서울시 여의도동 1번지 국회회관 324호 법제사법위원 조순형 의원님 귀중 150-702 서울시 여의도동 1번지 국회회관 822호 법제사법위원 노철래 의원님 귀중 150-702 서울시 여의도동 1번지 국회회관 호 법제사법위원 이한성 의원님 귀중 150-702 서울시 여의도동 1번지 국회회관 호 법제사법위원 홍일표 의원님 귀중 121-270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5 오마이뉴스 대표이사 오연호님 귀중 121-270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5 뉴스케릴라 본부장 이한기님 귀중 121-270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5 이병선 부국장님 귀중 121-270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5 김병기 부국장님 귀중 121-270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5 방기관 부국장님 귀중 121-270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5 김미선 부장님 귀중 121-270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5 김경년 팀장님 귀중 121-270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5 조영미 팀장님 귀중 121-270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5 천호영 부사장님 귀중 121-270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5 김 당 국장님 귀중 137-857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21-1 법률신문 신달수 편집국장님 귀중 137-707 서울 서초동 1555-3 신정5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승헌 회장님 귀중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8-16 서광빌딩 법률소비자연맹 인권담당자 귀중 137-070 서울 서초동 1718-1 대한변호사회관 변호사회 회장님 귀중 100-809 서울 중구 명동 2가 1-19 천주교 인권위원회 인권 담담자 귀중 100-859 서울 중구 중림동 355번지 101-2306호 브레이크뉴스 사장님 귀중 사직동 79-6 노정수(011-590-6695) 사직동 79-6 노정수(011-590-6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