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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길은 4대강으로 통한다.
대통령님, 총리님 이제 좀 솔직해 집시다.
오직 다급하고 몸이 달았으면 이러시나요? 어무리 여론 조작하고 언론을 국민세금으로 도배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장관들까지 내려보내 별의 별 말을 다해도 지역주민들과 양식있는 국민들은 모두다 사탕발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탕속에는 우리의 미래를 죽이는 독약이 들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몸달아 하시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셨나요? 그런분이 재작년 광우병 촛불집회로 석달이상 온나라가 마비되어 수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나도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한가하게 아침이슬이나 부르고 계셨나요?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 대통령님, 총리님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이 한마음이 되어 100년이래 처음이라는 혹한에도 불구하고 나서신 분들이 작년 쌍용자동차 파업때는 70일 이상의 무법천지 광란극을 소 닭보듯 하셨나요? 정부의 일이 아니고 개인기업의 일이라서 그러셨나요?
아니면 이제라도 개과천선하여 남은기간을 국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나요? 이제는 제발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좀 하지 마세요. 그동안 어기저기에 대통령님이 사기전과 14범이란 말들이 도배되어 있는걸 봐도 전혀 믿지 않았지요. 언감생심 그런 흉악범이 무슨 배짱으로 대통령이란 신성한 직책에 나설 생각을 했겠냐 하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다 내 순진한 생각이 아니었나 의심이 되네요. 그만큼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어디 한번 말해 볼까요? 우선 가장 국민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경제성과부터 따져 보지요.
1. GDP 4% 성장의 허구(120조 빚내어 41조 성장) 우리나라가 경제위기 탈출 모범국이라고 소문이 났네요. 우리 언론에서 그렇게 발표하니 외국의 언론에서도 그대로 옮겼겠지요. 과연 그럴까요?
2008년 우리나라 GDP 9,291,210,000,000 $US에서 4% 성장했으면 37,164,840,000(약 41조원) US$네요. 작년에 정부부채와 민간부채 합해서 약 120조원 정도 되니 한마디로 120조원 빚얻어서 41조원 벌은 것이네요. 이게 과연 잘했다고 광고할만 한건가요? 경제위기 탈출하고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투자비였다고 하실건가요? 빚을 얻어 투자를 하려면 차후 생산유발 효과가 있는곳에 투자해야 하는데 아파트가 자동차 만들고 부동산이 전자제품 만드는 로보트 인가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는 누가 책임지나요? 환율효과 때문에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를 내고도 이런 실정이니 금년도 5% 성장을 위해서는 과연 얼마만큼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나요? 더구나 금년도에는 환률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데.... 제발 사기좀 치지 마세요.
2. 중도서민 정책의 허구 (말뿐인 대국민 사기극) 지금도 독재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과거의 어떤 대통령님은 절대로 서민정책이다, 뭐다 하는 낮간지런 소리 하지 않았지요. 그래도 아파트 분양가 고정시키고, 물가상승 억제하여 그럭저럭 살만하게 하였지요. 일자리가 남아돌아 골라가면서 가야했고 대학생들 학비걱정 안했고 취직걱정 안하니 할 일이 없어 열심히 독재타도 외치고 화염병들고 불꽃놀이 열심히 하였지요. 그래도 별 우려는 하지 않았지요. 정의감 넘치는 대학생들의 한때의 반항아적 행동으로 보았을 겁니다. 학생시절 체루탄가스 맡으며 열심히 화염병 던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을 갖고 여우와 토끼가 생기면 점차 세속에 적응해 갔으니까요.
아마도 그대로만 나갔으면 민주화란 말도, 독재타도란 말도 스러져 갔을겁니다. 사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세속적인 것이니까요. 등따습고 배부르고 살아가는데 별 불편이 없는데 누가 그런 형이상학적이고 사치스런 구호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낸것이 경제부터 망치는 것이고 여기에 철따구니 없이 열심히 따라간 것이 노태우와 김영삼이었지요. 경제 망치는것 간단하지요. 수출주도형 우리경제에서 생산비가 더 높고 타국에 비해 경쟁력이 없으면 되지요. 그래서 노사분규 일으켜 인건비 상승시키고 물가상승 시켜 기업들 망하게 하고 외국으로 떠나게 하였지요.
김일성의 개노릇을 충실히 한게 바로 김대중 일파이고, 여기에 속아 나라를 망친게 바로 전두환 컴프렉스에 걸려있던 노태우였고 정치보복에 눈이 벌겋던 김영삼 이었지요. 즉 김대중=김일성의개, 김영삼,노태우=김대중의 개였지요.
이들은 모두 서민들 위한다는 허울좋은 구실로 보통사람 이니, 문민정부니, 국민의 정부니, 참여정부니 하며 실제로는 서민경제 죽이고, 나라망치는 대열에 앞장섰습니다.
현 정권은 중도실용, 서민경제를 내걸고 있네요. 그것이 허울좋은 거짓말 이란걸 밝혀 볼까요?
소비지출중 식료품비를 나타내는 엥겔계수가 8년만에 최대치가 되었네요. 이 엥겔계수가 바로 서민생활의 지표가 되지요. 이것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경제가 나빠졌다는 것을 뜻하지요. 이래도 할말이 있나요? 서민들의 체력이 월등히 높아져 밥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하실건가요? 결식아동 급식비 삭감한 이유가 지나친 비만으로 다이어트가 필요해서라 할건가요? 서민생활이 더욱 위축될 금년도에는 또 얼마나 험악하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상에 살펴본 것은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빠진 현실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치자구요. 무능한 사람이 나쁜 머리로 부지런 떨다보면 실수하는 일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총력을 기울여 매달리고 있는 4대강과 세종시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좌파정권 10년을 거치는 동안 양식이 있는 국민들은 조국이 적화될 것이라는 위기감에 정권교체를 통해 좌파정권을 종식시키고자 하였지요. 이런 위기감은 물론 당신과 당신을 지지하는 핵심 세력들에게도 위기였지요. 지난세월 비천한 신분에서 지금에 이르기 까지 혼자만의 힘으로 성장해 왔다는 망발은 안하겠지요?
바로 지난 정권들이 추진해 왔던 “국토균형발전계획”에 의해 수도권 인구가 분산되면 아파트값 떨어지고 부동산 거품붕괴로 이어져 투기세력들의 돈이 줄어들어 국토 균형발전계획은 어찌ㅤㄷㅚㅆ든 막아야 했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한번 부동산 투기붐을 일으켜 재미좀 보려고 하셨나요?
당시의 생각으로는 수도권지역 그린벨트 풀어 아파트붐 일으키면 벌떼같이 달려들고, 값비싸게 팔아치운후 이 돈으로 세종시에서 다시한번 굴려서 재미보려 하셨나요? 그때는 그럴듯한 구상이었지요.
하지만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왔네요. 쇠고기 수입파동으로 인해 어영부영 하는동안 미국발 금융위기가 지구촌을 강타하였지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붕괴를 우려하는 투기꾼들 아파트 구매를 외면하게 되고 세종시까지 해먹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거기에 대운하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슬쩍 4대강 정비란 말로 바꾸어 여기에만 전력투구 해야 할 상황이네요.
3. 아파트 붕괴의 조짐(거품붕괴 + 물리적붕괴)
지금까지 이명박신화를 있게 해준 고층아파트가 붕괴직전까지 왔네요, 원래 아파트라는게 5층정도의 공동주택 아닌가요? 제가 외국에 와서 들어본거는 고층주택은 모두 콘도미니엄으로 불리더군요. 그리고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주택정책으로 추진했던 것이 구반포와 같이 모두 5층 이하의 저층아파트였지요. 그런데 30여년 전부터 외국의 콘도미니엄을 아파트라 도입해 토건회사들의 돈벌이 수단을 활용한거지요.
그게 아무리 잘 지어도 수명이 50년을 넘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노태우대통령이 200만호를 짓겠다며 바다모래 퍼다가 짓는 바람에 수명이 거의 절반정도로 줄어 버렸지요.
노태우때 지어놓은 분당, 일산등지의 아파트들 모두 철근에 녹이슬어 콘크리트 부풀어 올라 터져 나가고 속에 있는 철근은 실낱간이 가늘어져 있어 언제 붕괴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게 붕괴되기 시작하면 아이티 지진은 비교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지요.
미래를 생각해 그때 돈을 좀 적게벌고 동간 간격을 널찍이 배치했다면 헐어버리고 간격을 좁혀 재건축도 가능하겠지만 한꺼번에 돈벌 욕심에 이런건 아예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겠지요. 압구정동, 대치동 은마아파트등 이미 수명이 다 되어 재건축 하려다 보니 방법이 없네요. 건물높이의 50%는 이격되어야 하기 때문에 20층 아파트 헐어내고 40층 50층 지어봐야 세대수는 늘어나지 않고 철거비용까지 소요되니 재건축이 신축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지요.
그대로 있다가 어느 한곳 문제라도 생기면 강남지역 분당, 일산 탈출러시가 일어나겠지요? 전세끼고 융자끼고 투기질해서 모아놓은 재산인데 전세금 빼주고나면 한푼도 못건지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거리에 나앉게 되나요?
그 전에 4대강사업으로 제대로 한번 투기질 해서 한몫 잡아야 하는데 천문학적인 자금을 부동산 거품 키우는데 집어넣고, 찌라시족, 삐끼족 동원해도 파리떼들 모여들지 않나요? 무너지기 전에 하루빨리 강남지역 아파트 팔아치우고 4대강 댐을막아 호숫가에 그림같은 집을지어 팔아먹어야 하는데 부동산 거품이 더 일어나지 않으니 국방비, 복지비줄여 4대강에 다 털어 넣어도 모자라나요?
아이티에 지진까지 일어나는걸 보니 이제는 초조감이 극을 이룬 모양이지요? 그래도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현직 대통령님 총리님 모두 과로로 쓰러지거나 정신병원에 가서야 되겠어요?
4. 세종시 사업의 진실
출구전략 늦추기 위해 환률동결까지 강행했는데 중국마저 출구전략 세우는듯 하고, 다른 나라들 줄줄이 출구전략 준비하는것 같은데.... 정말 큰일 났네요. 출구전략 별건가요? 풀어 놓았던 돈 회수하고 긴축재정하고 금리인상 하여 구조조정 하는건데 이리되면 4대강은 물건너 가는거지요. 그 전에 사업이 확정되어 예산이 책정된 세종시 예산 빼돌려 전반기중에 4대강에 집중투자 해야 그나마 6월 지방선거 어찌 해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리 달래고 그럴듯한 말로 꼬셔도 말안들으니 이제는 나라가 거덜난다고 협박까지 하나요?
차라리 소망교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세요. 그쪽 하나님이 뭐가 예쁘다고 헌금한푼 내지않고 욕만하는 서민들이 이쁘겠어요? 다 망해도 거금의 헌금을 내고 아름다운 성전을 마련해 주는 소수의 독실한 신자들 편이겠지요. 자칫하면 所望敎會가 小亡敎誨로 되고 江南이 降襤(누더기로 내려앉음)될 판인데 이정도 거짓말은 그동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요.
사실 행복도시(세종시) 사업이 지난 정권들이 [국토균형발전계획]의 하나로 추진되는 건데 모두다 쏙빼먹고 빨갱이 정권이 나라를 말아먹기 위해 일부부처 이전하는것만이 세종시의 진실인양 선전하는데 그래서는 안되지요. 이게 다 제갈대중 아저씨의 작품인데 대부분의 우파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놀아나 2분법으로 분류하는 통에 2분법에 해당하지 않는 저같은 사람은 양쪽에서 다구리 당하는 바람에 말하기도 조심스러워 지는군요.
사실 한국사회에서 좌익이나, 우익이냐 하는 분류는 맞지 않는것 같아요. 한국사람이냐 빨갱이냐, 혹은 애국세력이냐 매국세력이냐, 개혁세력이냐 수구꼴통이냐 이렇게 나누어야 하는데.... 그래서 체제수호세력과 체제파괴세력이라 분류하자고도 했었는데.... 개혁이나 진보, 균형발전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빨갱이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지요.
사실 혹독하게 양털깎기 당한 일이지만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타의에 의해서지만 대기업 구조조정 확실히 했지요. 대량해고된 PD, 제작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뛰어난 드라마 제작하는 바람에 한류열풍도 일어나고, 해고당한 사람들이 사회 나와서 PC방 붐을 일으켜 인터넷 혁명도 일어났지요.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게 된 것도 IMF이후의 일이었지요.
솔직히 말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계획도 순수하게 자본주의 개념은 아니지요. 국가가 경제개발계획을 세워 이를 밀고 나간다는 개념이야 말로 공산주의식 계획경제를 응용한 것이지요. 뛰어난 계획과 지도자의 강한 신념과 청렴, 그리고 강한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지요.
좌파정권이 수립한 것이라서 [국토균형발전계획] 자체를 백지화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성장과 분배의 적절한 분배야 말로 가장 바람직 한것 아닌가요? 세종시 행정복합도시 계획은 [국토균형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부의 균형분배를 위해 계획되고 추진된 일입니다. 헌재의 이해못할 판결로 일부부서 이전으로 변경되었고 이 계획 자체를 마련한 것이 한나라당인데 이런 모든 것을 쏙 빼버리고 나라가 거덜난다고 말하는 것은 공직자가, 특히 한 국가의 총리가 할말은 아니지요. 그런 말이야 말로 대국민 사기극이고 협박이 아닌가요?
5. 4대강 사업의 진실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진실한 이유를 한번 말해 볼까요? 지금 강남아파트 자가거주 비율이 20%이고 80%는 전세입자입니다. 평균 융자금이 제1금융권 평균 2억9천만원, 제2금융권 평균 5억3천만원 도합 8억 2천만원이네요. 강남지역 아파트 전세금이 평당 1,000만원, 30평 아파트 전세금이 3억원, 모두 합하면 11억 2천만원. 30평 아파트 가격이 10억원 정도 하니 전세금과 융자금을 빼면 완전 개털이네요. 고층아파트의 토지지분이 40%, 즉 30평 아파트의 토지지분이 12평이 되나 이것은 소유권이 아니고 사용권입니다.
만약 거품이 꺼지거나 어느 한곳에서 삼풍백화점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면 어찌 될까요? 아이티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 생지옥이 된 지금 불안감이야 말로해서 뭐할까요? 가구당 고스란히 수억원 이상의 빚을 떠안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투기와 거품으로 수십채씩 사들여 호화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힘들게 살던 사람들은 어느정도 고통이 와도 이를 견디고 이겨나갈 힘이 있지만 고생을 모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온다면 방법은 단 하나 “산타마리아”밖에 없지요. 지금까지 애타게 찾던 하나님 품에 귀의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자살한 영혼은 신께서도 받아주시지 않는다는데 어쩌죠? 그동네 하나님은 그동안 받아드신것 많으니 예외로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게 애초 되지도 않는 과분한 야욕 부리지 말고 능력있는 인사 천거받아 열심히 거품 털어내고 뼈를깎는 구조조정 하고, 표몰아준 유권자들 열망대로 김대중, 노무현이 박아놓은 대못빼고 순리대로 했어야지요.
이제 어쩌실건가요? 터져나가는 거품 끝까지 끌어안고 핵폭탄을 만들어 다음정권에 넘겨주실건가요? 아니면 친서민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속여 서민들 몽땅 털어먹고 마지막으로 4대강변 고급주택까지 한탕 하고 어디로 떠나버리실 건가요?
미국으로 가기위해 일부러 쇠고기 졸속협상 했던가요?
아니면 일본으로 가기위해???? 믿고싶지는 않지만 이상한 말이 떠돌고 있네요.
이명박 대통령 거짓말 했나” <요미우리> 보도 파문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표기하겠다고 통고했으며, 일본 우파신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하생략)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669412
아니면 북한에 400억달러 퍼주고 김정일(김정은)에게 의탁하실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연방제 통일하고 남한의 총독으로 임명받아 영구집권을 꿈꾸고 계신가요? 그래서 남북정상회담에 목매고, 북미 평화협정에 앞서 남북평화회담먼저 해야 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어쩌지요? 국제정세 돌아가는것 보니 아무래도 금년 안에 터질것 같은데....
이제라도 마음 돌려먹으세요. 근처에 부엉이 바위도 없고, 관악산 연주암까지 가시기에는 노구에 너무 무리가 가지요. 다음의 요도는 국토균형발전계획이네요. 이걸보고 나라가 결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이 좀 어떻게 된 사람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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