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준 행정학 기출문제집 정오표
- 1차수정 (2010년 1월 9일) -
법학사 출간교재
▶ 교재의 내용 중 오타와 불완전한 해설 및 논란있는 문제에 대해서 1차 수정된 정오표입니다. 시간의 촉박으로 인해, 추가로 2차 정오표를 제공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사항을 교정합니다. 추후 개인 카페(cafe.daum.net/pubadmi 유병준행정학)에서 공지합니다. 오답으로 추정되는 경우(간주가 아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기바랍니다.
【p.40】 문 131 정답 정정 : ①(오타) → ③
[해설] 콜데리(Ted Kolderie)는 민영화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서비스의 공급과 서비스의 생산의 개념을 분리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과 생산의 구분 논리에 따르면 재화나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서비스 공급자(provider)는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할 생산자를 결정하는 기관(Savas, 1987)이며, 생산자(producer)는 직접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생산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기관으로서 정부나 시민 자원봉사조직,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공급(provision)이란 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과 조정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제공할 재화와 서비스의 양적․질적 표준설정이나 재화의 생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집합적 활동을 의미한다. 한편 생산(production)이란 공급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술적 과정으로서 실질적 서비스 전달을 의미한다. 위 문제에서 공급자의 변경에 의한 민영화는 바우처, 시장공급방식, 자원봉사조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p.361】 문 150 지문① 내용수정, 정답은 변경없음
① 고위공무원단은 국과장급 이상 약 1500여명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① 고위공무원단은 실국장급 이상 약 1500여명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p.507】 문46 → 【p.525】 문103 → 【p.420】 문78 → 【p.540】 문147 →
【p.408】 문35 정답수정 : ④→⑤
해설 맞음 오타수정
【p.409】 문36 정답수정 : ④→정답없음
④는 채무부담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맞는 표현이다. 수험서 별로 ① 또는 ④를 정답으로 하고 있으나 별도의 근거 없이 추론할 뿐이다.
【p.410】 문42 정답수정 : ③→④
【p.412】 문48 정답수정 : ⑤→①⑤(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