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2호

국민의힘 혁신위 2호 안건지난 11월 초순 혁신위 2호 안건 논의 초기 상태를 보면...첫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둘째 윤핵관 수도권 출마를 중심으로 짜졌는데요. 11월 01일 혁신위 온라인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보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및 보좌관 비서관 임금 축소, 국회의원 보좌진 인원 축소, 국회의원 구속 시기 수당 제한, 국회의원 입시 및 취업 비리 그리고 음주운전이 발각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자는 얘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혁신위원 토론에 따르면 한국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문제 지적이 있었으며 구속된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구속된 국회의원들은 왜 수당이 지급되는지에 대한 의견과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시장 군수를 비롯한 지자체장과 일반직 공무원들의 경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봉급이 깎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구속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일반수당을 비롯해 입법활동비, 차량유지비, 이동유류비,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활동비를 비롯한 대부분의 수당을 그대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당시 혁신위 내부에서는 11월 3일 거의 모든 내용이 정해졌으니 11월 6일 경에 최고위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고 볼만큼 속도감있는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그러나...정작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판이 거셌습니다.일단 국회의원의 경우 보좌진 수를 줄이면 애초에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등 국회기관을 키워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국회 공무원 수는 그대로라는 것이죠. 또한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국회 보좌진과 단 한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좌진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는 혁신위는 가히 토사구팽의 끝판왕이라고 날선 입장을 공개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인요한 혁신위원장은 2호 안건을 설명하면서윤핵관과 영남 중진 의원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론을 강조했는데요. 요약하자면 윤핵관과 영남 중진 국회의원들이 서울로 올라와야 하며 수도권 총선에서 지더라도 한번 부딪쳐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과 소통을 많이 한 분들도 모두 수도권에 나와야 된다면서 그길로 안 갈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선언했는데요. 그렇다면...친윤 또는 윤핵관 핵심 대상자들은 누구일까요?강원도 강릉 4선 권성동 국회의원, 부산 사상구 3선 장제원 국회의원, 강원도 동해 태백 삼척 정선 2선 이철규 국회의원, 울산 남구을 4선 김기현 대표 등이 대상일 수 있는데요. 또한 인요한 혁신위는 지난 이준석 전 당대표 시절 운영된 최재형 혁신위원회의 혁신안 내용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신환 혁신위원은 어떤 것을 배제하거나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결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과거 최재형 혁신안은 최종 윤리위원회 징계 과정들 때문에 최고위에 보고조차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안들이라며 인요한 혁신위가 내용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결국...11월 09일 인요한 혁신위 2호는 첫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둘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를 골자로 하는2호 혁신안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논란이 많았던 지도부와 당내중진 그리고 친윤계 및 윤핵관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론은 빠진 상태였습니다. 브리핑에 나선 오신환 혁신위원은 최고위에 참석해 혁신위 2호안은 첫째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둘째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셋째 국회의원 세비 삭감 넷째 현역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에 대한 제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 우선 당헌을 개정하고 이 후 입법 과정 이행을 실천하라는 촉구인 셈이죠. 이에 대해...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국민의힘 최고위는 혁신위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의사를 존중하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당한 시기에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최고위는 혁신안을 의결하지는 않았는데요. 박정하 대변인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와 세비 감축 그리고 불체포특권 제안은 국민의힘 의원총회 과정을 거쳐야 하고 현역 국회의원 당무감사 하위 20% 평가자 배제안은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에서 실무적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11월 08일 대구 5선 주호영 의원은 대구에서 대구에서 정치를 시작했으면 대구에서 마치는 것입니다. 서울로 가지 않는다고 지지자들에게 입장을 밝힌 상태였고, 울산 4선 김기현 당대표 역시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면서 사실상 혁신위 제안을 거부하는 입장이었죠. 또한 윤핵관 핵심 멤버 부산 3선 장제원 의원 외곽조직 여원산악회 출범 15주년 행사에 관광버스 90대를 동원하면서 서울에 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상황이었죠.  한편 11월 09일은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그리고 방송법 (KBS), 방송문화진행법 (MBC),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 개정안을 담은 방송3법 입법화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막는것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무려 5일 동안 준비한 필리버스터 계획을 현장에서 철회하고 본회의 전원 퇴장을 결정했습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VOz/e76a88eec4a82e42f5a9cec7c76019b85d8a197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VOz/e76a88eec4a82e42f5a9cec7c76019b85d8a197c" data-origin-width="1280" data-origin-height="727"><div class="figcaption">2023년 11월 09일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173표 통과</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