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어업손실보상 이론과 실무(서상복, 김용춘-대일감정원)-2010.05

[부연사1]

도서명	어업손실보상 이론과 실무
저   자	서상복, 김용춘	발행일	2010.05.01
가   격	70,000원	페이지	884쪽
판   수	초판	ISBN	9788984654280
규   격	46배	분  류	부동산전문서

1. 책소개

 최근 어업손실보상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와 어업인간의 의사소통 부재로 인해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한 민원발생은 위와 같은 비체계적인 법제도로 인한 관계 법령에 대한 곡해와 어업손실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어업손실보상의 난이성을 실무에서 항상 느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민하던 중 저희 대일감정원(어업평가본부)은 사업시행자와 어업인 간의 원만한 민원해결과 원활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어업손실보상과 관련된 실무이론ㆍ법령(기준ㆍ지침 등)ㆍ판례ㆍ유권해석ㆍ질의회신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이번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 간단목차

 제1편  어업손실보상제도의 이해
 제1장  어업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2장  어업손실보상금의 산정

제2편  주제별 어업손실보상제도
 제1장  어업손실보상 부담주체와 대상자
 제2장  어업권 행사와 어업손실보상금 분배
 제3장  유류오염 피해보상

제3편  어업손실보상 관련 법령
제4편  어업손실보상 관련 지침 등
제5편  유형별 어업보상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3. 저자소개

<감정평가사 서 상 복 >

* 약 력
- 감정평가사
- 전)한국감정원 어업평가부장
- (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본사)이사, 어업평가본부장
- 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문가풀
- 전)한국농어촌공사 어업보상평가 고문위원 및 강사
- 한국서부발전(주) 등 어업보상평가 강의
- 부경대학교 생물자원학과 석사, 군산대학교 수산과학과 박사과정
- 한국감정평가협회 공정가치평가기준 위원회 위원(어업관련)
-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기준 위원회 위원(어업관련)

* 논문
- 내수면어업중 육상사유수면어업의 손실보상평가에 관한 연구
- 갯벌의 가치와 간척사업의 경제성 분석

<감정평가사 김 용 춘 >

 
* 약 력
- 감정평가사
- 부동산투자자문사
- (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본사) 이사, 어업평가 팀장
- 전)한국감정원(기업평가부 어업평가팀 근무)
- 전)하나감정평가법인 부산ㆍ울산지사 이사
- 한국해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의(경찰행정법 등)
- 서울법학원,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부산도시공사 등 강사(행정법, 민법 등)
- 우리은행ㆍ조흥은행ㆍ농협 등 금융기관 강사(부동산공법 및 담보감정평가)
- 한국해사법학회, 한국수산경영학회 회원
- 부산시 과세표준심의위원, 부산광역시 시정연구위원회위원(재정분과위)
- 부경대학교 수산경영학과 석사
- 한국해양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주요저서
- 어업보상관계법규(2009년)
- 수산관계법규(2006년)
- CORE부동산관계법규(2002년)
- 통합부동산관계법규(2004년)
- 부동산공법의 이해(2009년) 등

* 연구논문 등
- 어업손실보상제도상 총유재산분배문제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 해수면축제식양식장 낚시터 개발 및 활용방안(해양수산부)
- 어업보상의 알파와 오메가(해양항만전문지 SEA&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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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도서본문보기 PDF파일(머리말, 목차, 내용일부, 판권 등)

본문보기-428-0-어업손실보상이론과실무(대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