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귀족의 살인적 고임금에 대한 대안을 생각함

Name 관심이 (2003-08-16 진보누리 쟁토방) Subject 노동귀족의 살인적 고임금에 대한 대안을 생각함 노동귀족의 살인적 고임금에 대한 대안을 생각함 ================================= 노동귀족의 고임금 추세의 대세를 저지함은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나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기기는 매우 어렵다. 이유 : 1. 독점적 권력 : 노동귀족들이 일하는 회사/공사 들은 독점적/준독점적 위치를 갖고 있으며 이에따라 노동귀족들도 독점적/준독점적 권력을 사회와 국가에 갖고 있다. 이러한 회사가문을 닫는 것은 국가적 피해가 너무 크므로, 일단 노동귀족의 임금협상력은 무한대라고 할 수 있다. 2. 독점적 이윤 : 노동귀족이 아무리 고임금을 받아 원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에 회사가 어려워 지더라도 회사는 이를 다른 곳에 전가하기에 충분한 사회적 권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귀족과 독점자본은 동의어와 같다. 즉 독점자본의 필연적 결과는 노동귀족이다. 이러한 전가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착취를 유발한다. - 하청업체의 단가 인하 - 제품가의 인상, 예를들어 도로공사가 통행료를 올리는 것. 3. 정치적 위치 : 좌파중 주사파들은 좌파라고 할 수 없는 무지몽매한 자들이니 아무리 노동귀족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수령사회보다는 평등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귀족의 문제점을 이해할 수 없다. 다른 좌파들은 노동귀족을 노동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적이 아니라 우군으로 파악한다. 또 다른 좌파들은 노동귀족과 당분간 합작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우파들의 힘은 미약하며 조직되어 있지 않다. 결론 : 1989년 민주화 시점에 노동평민대비 노동귀족들의 임금비율은 110 %를 넘지 않았다. 14 년이 지난 이제 지금은 400 % ( 즉 7년에 따블이 된다는 것임 ) 가 되었다. 이들 노동귀족들에게는 우리나라는 이미 GDP 20,00불 세상이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5년후에는 700%를 상회할 것이 분명하다. 이번에 현대자동차의 평균임금이 올라간 인상분이 노동천민들의 일년 연봉과 같다는 것에 주의하라. 이러한 고임금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들은 극심한 저임상태에서 신음하게 될 것이며 노동귀족들은 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지상낙원을 향유할 것이다. 이는 북한에서 나머지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평양시민들이 특권적으로 사는 것과 동일하며 따라서 북한에는 평양시민이 있고, 남한에는 노동귀족이 있음과 같다. 따라서 북한이 극심한 경제붕괴를 겪듯이 남한의 수탈 경제도 필연적으로 붕괴할 것이다. 문제점 : 시회적 약자와 노동평민 노동천민들을 대변하는 세력이 없다.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다. 가능한 대안 : 1. 좌우를 잊어 버리고 사회적 약자, 노동평민, 노동천민을 위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며 필요시 노동귀족에 대한 법적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노동귀족의 사회적 독점권에 의하여 심대하게 회손됨. 따라서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부분을 독점잉여임금으로 간주하고 몰수 하여 국고에 환수하여야 함. 앞으로가 아니라 이전의 잉여임금도 물어내라고 하여야 함. 2. 노동귀족의 최대 임금의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 노동귀족의 실질적 평균연봉은 전년도 동일직종의 평균임금의 150%, 전국평균임금의 200%, 국가 최저임금의 400%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하여야 잔업을 덜 하여서 노동귀족들이 과로로 죽지도 않으니 자기들에게도 이익이다. 또 최저임금도 제법 살만한 금액이 될 것이다. --------------------------------------------------- 빵장사 평] 독점으로 원인을 분석한것은 좋았으나, 토지독점을 빼버림으로 대안은 이상해 졌습니다. 토지독점, 자본독점,노동독점으로 원인을 분석했으면, 대안도 그에 맞추어 나올것입니다.